발기부전치료제구입 ‘대장동 비리’ 김만배·유동규, 오늘 기소 4년 만에 1심 선고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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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대장동 비리’ 김만배·유동규, 오늘 기소 4년 만에 1심 선고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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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2
1 회

발기부전치료제구입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31일 내려진다. 2021년 말 기소된 이래 약 4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6112억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원, 추징금 8억5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011억원, 정 회계사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7억원, 정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원, 추징금 37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총 7886억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다.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해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포함됐다.
재판은 2021년 12월6일 첫 공판준비기일 이후 지난 6월30일 결심공판까지 3년 6개월 동안 약 190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사건의 쟁점이 많고 복잡해 수사와 재판 기록만 25만쪽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 선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나올지도 이목을 끈다. 이 대통령은 이 사건으로 별도 재판을 받았지만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라 당선 후 재판이 사실상 정지됐다. 현재는 사건이 병합된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재판만 진행 중이다.
SK하이닉스가 올해 3분기에만 11조원대 영업이익을 거두며 창사 이래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 10조원을 넘었다.
SK하이닉스는 고대역폭메모리(HBM)뿐만 아니라 일반 메모리 제품까지 내년 생산분이 사실상 완판되는 등 인공지능(AI) 훈풍을 타고 반도체 시장이 초호황기를 맞았다고 진단했다.
SK하이닉스는 연결 기준 올 3분기 매출 24조4489억원, 영업이익 11조3834억원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동기보다 각각 39.1%, 61.9% 늘었다. 둘 다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다.
국내 기업의 분기 영업이익 ‘10조 클럽’ 입성은 삼성전자에 이어 SK하이닉스가 두 번째다. 역대급 실적을 이끈 주역은 SK하이닉스가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HBM이다.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만드는 HBM은 일반 D램보다 5배가량 가격이 비싼 고부가가치 제품이다. 여기에 메모리반도체 기업들이 HBM 생산에 주력하면서 범용 D램과 낸드플래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가격이 상승한 점도 한몫했다.
지난해 1분기 23%였던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은 올해 1분기 42%, 2분기 41%, 3분기 47%로 40%대를 기록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고객들의 AI 인프라 투자 확대로 메모리 전반의 수요가 급증했다”며 “HBM3E(5세대 HBM) 12단과 서버용 DDR5 등 고부가가치 제품군 판매 확대로 역대 최고 실적을 다시 한번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주요 고객들과는 내년 HBM 공급 협의까지 마쳤다. 고객 수요와 회사의 생산능력을 감안하면 일반 D램과 낸드도 사실상 매진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SK하이닉스는 밝혔다.
김규현 SK하이닉스 D램 마케팅담당(부사장)은 콘퍼런스콜에서 “올해 메모리 시장은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전 제품군에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초호황기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 부사장은 “현재 수요가 AI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에 힘입어 (자율주행, 로봇 등) 훨씬 더 폭넓은 응용처에 기반하고 있다”며 2017~2018년 호황기와는 양상이 다르다고 봤다.
주요 AI 기업들은 앞다퉈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AI 데이터센터 확장 계획을 내놓고 있다.
AI 시장이 대규모 모델을 ‘학습’하는 단계에서 실제 사용자가 AI 서비스를 활용하는 ‘추론’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점도 기회다.
SK하이닉스는 “AI 추론 시장의 성장은 HBM뿐 아니라 고성능 DDR5, 기업용 SSD(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 수요 확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내년에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 ‘루빈’에 탑재될 6세대 ‘HBM4’를 중심으로 업계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추격에 나서면서 SK하이닉스 점유율이 하락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SK하이닉스는 올해 4분기부터 HBM4 출하를 시작해 내년에는 본격적인 판매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미국 백악관이 경주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관련 사진들을 SNS 공식 계정에 올리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머그샷’(수사기관이 찍은 피의자 사진)이 새겨진 티셔츠를 한·미 정상이 함께 바라보는 장면을 부각해 게재했다.
백악관은 지난 29일(현지시간) 엑스에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한 사진 여러 장을 올리면서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이른바 ‘트럼프 굿즈’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올렸다.
사진에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모자와 사진집, 성경, 트럼프 대통령 부부의 저서 한글 번역본 등 다양한 트럼프 대통령의 기념품이 놓여 있다.
사진 중앙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머그샷과 ‘절대 항복하지 않는다’(NEVER SURRENDER)는 문구가 새겨진 티셔츠가 놓여 있고, 두 정상은 그 티셔츠를 가리키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 대통령은 티셔츠를 가리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을 건네고, 트럼프 대통령은 티셔츠 속 자신의 사진을 응시하고 있다. 백악관은 게시물에 이 장면과 함께 티셔츠 속 문구 “절대 항복하지 않는다”를 인용해 적었다.
티셔츠 속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 시절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3년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검찰에 출두했을 당시 찍은 머그샷이다.
이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대선 유세 도중 총격을 받아 귀를 다친 뒤 성조기 아래에서 주먹을 치켜든 모습을 담은 사진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역정을 상징하는 대표적 이미지로 꼽힌다.
이 머그샷을 사용한 수많은 ‘트럼프 굿즈’가 생산돼 작년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팔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