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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국정자원 화재로 서울신보 ‘먹통’···소상공인 급전 막혔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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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9
246 회

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추석을 앞두고 긴급 자금 조달이 필요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도 불똥이 튈 전망이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전산망 마비로 대출보증과 안심통장 업무가 중단되는 등 업무에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신보는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 종합지원 기관으로 사업 자금조달을 위한 신용보증 지원, 저리 대출, 경영 지원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현재 서울신보에서는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로 인해 대출보증 업무가 전면 중단됐다. 서울신보 측은 “현재 온라인 상담 등 비대면 업무 처리가 불가하다”며 “시민들이 창구로 찾아온다고 해도 국세청·정부24 서류 등 온라인 활용이 불가능해 업무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국가 전산망 마비로 인해 신용평가나 심사 등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지 못하면 창구에 오더라도 업무 처리가 안 되기 때문이다.
또 사정이 급한 업주들은 동사무소와 국세청 등에서 일일이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데, 서울신보에서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해도 은행에서 이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신보는 설명했다.
그 외 서울시가 추진하는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안심통장’ 사업도 전면 중단됐다. 안심통장은 제도권 금융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출시한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이다. 최대 1000만원 한도에서 자금을 자유롭게 인출·상환할 수 있다.
안심통장 1호는 출시 58영업일 만에 2000억원이 전액 소진됐다. 호응에 힘입어 서울신보는 지난달 28일 2000억원 규모로 안심통장 2호를 출시했으나, 전산망 마비로 사업이 중단된 상황이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추석 자금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25.6%가 올해 “추석 자금 사정이 작년보다 곤란하다”고 답했다. 서울신보 측은 “추석을 앞두고 경기침체 등으로 소상공인의 자금난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서비스 정상화를 위해 조속히 복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이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세 차례 현장감식을 했다고 밝혔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2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대전경찰청 형사과장, 팀장 등을 포함해 20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꾸려 수사 중”이라며 “(화재 발생) 당일을 제외하고 세 차례 현장감식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경찰청 리튬전지 전담부서 소속 과학수사 요원 3명을 추가 투입해 합동감식, 관련자 조사, 폐쇄회로(CC)TV 확보 등을 통해 원인을 면밀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화재 이후 내부 전산망 운영 상황을 공개했다. 박 본부장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등 대민 업무 관련 경찰청 주요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 중이다. 경찰 자체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112 등 치안 활동에는 차질이 없다”며 “경찰 96개 시스템 가운데 (국정자원) 대전 본원에 있던 헬기 항공시스템만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국정자원은 대전·광주·대구 세 곳에서 1600여 개 전산 시스템을 분산 운영한다. 대전 본원에 전체 국가 정보시스템의 3분의 1 이상이 집중돼 있다. 경찰은 대전 본원과 광주 분원을 연계하는 기능 일부에 장애가 생겨 총 8개 시스템이 지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 중 4개는 민원 서비스, 4개는 내부 업무 시스템이다. 경찰은 “범죄경력회보서 신청 현황 알림, 우편 자동 발송 등 일부 민원 기능은 수기로 처리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 종합지원 서비스의 로그인 기능과 유실물 종합관리 시스템의 문자 알림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업무 연속성 계획에 따라 장애 상황에 맞춰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화재 관련 목격자 진술과 현장 조사를 진행했고 관계자에 대한 조사는 아직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랍 및 이슬람 국가 지도자들과 만나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지구를 합병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카타르·요르단·이집트·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튀르키예·파키스탄·인도네시아 등 아랍·이슬람 지도자들과 비공개 다자회담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합병에 대해 확고한 반대 입장을 보였으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통치하는 서안지구를 이스라엘이 합병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복수의 소식통은 전했다. 현재 가자지구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치하고, 서안지구 일부는 PA가 통치하고 있으나 이스라엘이 실질적으로 통제권을 갖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제80회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를 맞아 프랑스·영국·캐나다·호주·포르투갈 등 서방 주요국들이 팔레스타인의 국가 지위를 인정하겠다고 발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요르단강 서쪽(서안지구)에는 팔레스타인 국가가 세워지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서안지구에 유대인 정착촌을 두 배로 늘리고 계속 확장해나갈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스라엘 극우 장관들이 서안지구의 즉각적 합병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네타냐후 정부가 서안지구 합병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스라엘이 서안지구를 합병할 경우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WSJ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서안지구 합병 시도를 막기 위해 개입한다면, 미국의 영향력을 이용해 네타냐후 총리를 제약하는 이례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합병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 아브라함 협정(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 관계정상화 협정)의 확대를 무산시킬 수 있다.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합병에 반대하고 있다.
가디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합병에 반대하고 나설 경우 네타냐후 총리가 심각한 정치적 난관에 봉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네타냐후 총리의 극우 연정 파트너들은 지속해서 서안지구 합병을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는 이날 미국이 아랍·이슬람 지도자들에게 21개 항목의 평화계획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계획에는 가자지구에 억류된 이스라엘 인질 전원 석방, 가자지구의 영구적 휴전, 하마스 없는 가자지구 통치방안,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점진적 철수 방안 등이 포함됐다고 CNN은 전했다.
아랍·이슬람 지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합병 반대, 예루살렘의 현 상태 유지, 이스라엘 불법 정착촌 문제 해결 등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24채널과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합병은 미국에 넘어선 안 될 ‘레드라인’이 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성공 사례 중 하나인 아브라함 협정의 종식을 의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스라엘은 서안지구의 유일한 국경 검문소를 무기한 폐쇄했다. 이 검문소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육로 국경으로, 이스라엘 정부는 아직 폐쇄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가자지구로 구호품을 운반하던 요르단 트럭 운전사가 검문소에서 총격을 가해 이스라엘군 2명이 사망한 사건 후 폐쇄가 이뤄졌다. 팔레스타인인들은 국경 폐쇄가 서방 국가들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기로 한 움직임에 따른 반발이자 팔레스타인에 대한 처벌 조치로 여기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