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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마케팅 법정부담금 ‘0원’ ‘찔끔’ 낸 사립대 어디···교육부 대학정보공시 결과 공개
- 이길중
- 25-11-02
- 1 회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31일 ‘2025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공시대상인 408개 대학 중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3개교, 전문대학 129개교를 등 322개교를 대상으로 한다.
분석 결과 4년제 사립대 법인의 법정부담금은 3609억원으로 전년(3538억원)보다 71억원 늘었다.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전년(53.1%) 대비 1.2%포인트 늘어난 54.3%로 파악됐다. 증가세는 비수도권 대학의 부담률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비수도권 89개교의 법정부담금 부담액은 전년 1415억원에서 1515억원으로 늘었고, 부담률도 전년(48.1%)보다 3.9%포인트 상승한 52%로 집계됐다.
반면 수도권 65개교의 부담률은 전년(57%) 대비 1%포인트 낮아진 56%로 집계됐다. 법정부담금은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사학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 등 비용이다. 법정부담금이 낮다는 것은 법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에서 지출하는 비중이 크다는 뜻이다.
수도권 사립대 중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10%가 채 되지 않는 곳은 10곳에 달했다. 신한대는 법정부담금 부담액이 0원이었고, 경기대는 법정부담금 기준액 66억5300여만원 중 1000만원을 부담해 부담률이 0.2%에 불과했다. 이외 부담률 10% 이내 대학은 성결대(1.8%), 성공회대(2.5%), 수원대(2.6%), 숙명여대(3.6%), 광운대(4.5%), 서강대(6.9%), 서울여대(7%), 숭실대(8.7%) 순으로, 법정부담금을 4000만~6억원 밖에 부담하지 않았다.
4년제 사립대와 전문대 법인의 올해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모두 증가했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학교 경영에 필요한 재산 중 법인이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재산이다.
4년제 사립대 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올해 100.6%로, 전년(97%)보다 3.6%포인트 상승했다. 사립 전문대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131.7%로 집계됐다. 전년(121.7%)보다 10%포인트 증가했다.
한국 부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 주석을 “매우 기품 있고 존경받는 중국 대통령”이라고 불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부산 김해공군기지 나래마루에서 개최한 미중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정말 오랜 기간 내 친구였던 이와 함께해 큰 영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합의했으며 지금 더 많은 것들을 합의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시 주석은 위대한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이며 난 우리가 오랫동안 환상적인 관계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장 입장에 앞서 시 주석과 악수하면서 “다시 만나게 돼 반갑다”며 “굉장히 성공적인 회의를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또 시 주석을 향해 “(당신은) 매우 강경한 협상가”라면서 “그건 좋지 않다”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과 시 주석이) 서로를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합의를 이룰 것 같나’는 현장 기자의 질문에 “그럴 수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대좌는 트럼프 집권 2기 들어 처음이며,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에 만난 이후 6년 4개월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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