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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속보]트럼프 “한·미, 특별한 유대 관계···필리조선소 세계에서 가장 성공할 것”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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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2
5 회

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주 예술의전당 화랑홀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특별연설에서 “한국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고 특별한 유대 관계 가지고 있다”며 “미국이 더 이상 배를 건조하지 않는다. 한국은 조선 산업이 아주 발전해 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 인수한 분(한화)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조선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하는 가운데 국내 노동·시민·인권단체 등이 대대적인 ‘반(反) 트럼프’ 시위를 예고했다.
각계 37곳의 단체가 참여 중인 ‘2025 APEC 반대 국제민중행동 조직위원회(국제민중행동)’는 28일 “APEC은 트럼프 중심의 세계 패권 경제 구조를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더욱 공고히 하는 행사”라며 “APEC과 트럼프에 맞서 함께 투쟁하고 국제민중연대를 위한 행동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국제민중행동은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 중인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등 관세협상 문제,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을 ‘미국의 경제수탈’로 규정했다. 이들은 “한국도 트럼프의 일방주의적, 패권주의적 약탈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며 “굴욕적 대미관계, 미국의 경제수탈에 대한 강력한 투쟁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국제민중행동은 29일부터 내달 1일까지를 집중 투쟁일정으로 정하고, 경주와 서울에서 반 트럼프 집회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방한 당일인 29일에는 APEC 행사장 인근인 경주시 구황교 사거리에서 트럼프 규탄 기자회견이 열린다. 국제민중행동 관계자는 “회견에서 트럼프의 관세폭탄, 조지아주 한국노동자 폭력 구금, 엄청난 규모의 대미투자 요구 등 미국의 일방주의적, 패권주의적 행태에 대한 다양한 발언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의 ‘막말’을 주제로 한 퍼포먼스도 예정돼있다.
30일에는 서울에서 ‘2025 APEC반대! 트럼프반대!’를 주제로 국제민중컨퍼런스와 국제연대 교류의 밤 행사가 열린다. 31일에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트럼프 방한 결과보고 및 규탄 기자회견, 관세폭탄·경제수탈·APEC 반대·굴욕적 한미관계 저지 범시민행동 행사가 열린다. 11월 1일에는 경주에서 투쟁경과에 대한 결과발표 기자회견과 함께 국제민중대행진도 예정돼있다.
박석일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가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한 지 이틀 만에 ‘무죄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과 수사외압을 수사하는 특검은 박 전 부장검사 등이 제대로 된 수사나 자료 검토 없이 송 전 부장검사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수사 중이다.
30일 취재를 종합하면, 박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송 전 부장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하자, 이틀 만인 8월21일 송 전 검사가 무죄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법사위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이 지난 8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이 보고서엔 송 전 부장검사를 고발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을 무고죄로 고발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겼다. 특검은 박 전 부장검사 등이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도 전에 사실상 결론을 내려놓고 이 같은 보고서를 작성한 것 아닌지 의심한다. 특검은 이 보고서가 이재승 공수처 차장, 오동운 공수처장 순으로 결재된 것을 확인하고 이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특검은 공수처 지휘부가 송 전 부장검사를 감싸기 위해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약 1년 동안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았다고도 의심한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
특검은 지난 27일 박 전 부장검사를, 28일 이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오 처장은 다음달 1일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오 처장은 지난 20일 공수처 구성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법적 절차로 충분히 해명 가능하다고 확신한다”며 “이번 특검의 수사가 공수처의 근간을 흔들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