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결국 모든 게 검찰의 조작”···‘청산가리 막걸리’ 부녀, 13년만의 ‘무죄’ 판결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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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결국 모든 게 검찰의 조작”···‘청산가리 막걸리’ 부녀, 13년만의 ‘무죄’ 판결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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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2
8 회

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청산가리를 탄 막걸리를 아내에게 건네 아내와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남편과 그 딸이 재심을 통해 13년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검찰이 한글을 거의 읽지 못하거나 경계선 지능장애가 있는 부녀를 상대로 ‘유도신문’ 등 강압수사를 했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부장판사)는 살인 및 존속살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았던 백모씨(75)와 딸(41·징역 20년)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의 핵심 증거가 됐던 검사와 검찰 수사관의 신문조서가 ‘유도신문’ 등 강압적으로 작성됐다고 판단,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백씨는 초등학교 2학년 학력이 전부로, 자신의 이름 등 쉬운 한글만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백씨에게 ‘조서 열람권’을 보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조서에는 백씨가 조서를 열람했다는 서명이 남아있었다. 재판부는 검찰이 백씨를 포승줄에 묶어 최대 30시간 넘게 조사를 벌인 사실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딸이 검찰에서 한 진술 역시 ‘유도신문’에 따른 결과로 판단했다. 백씨의 딸은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지만 검찰은 신뢰관계인의 동석 없이 그를 조사하면서 반복적으로 유도신문을 해 자백한 것처럼 꾸몄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살인 동기로 제시한 ‘부녀의 부적절한 관계’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수사검사는 재심 재판에 출석해 “경찰로부터 피고인들의 부적절한 소문을 들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 수사관은 제보한 사실이 없다고 반대되는 진술을 했다.
검찰은 백씨 부녀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증거도 감췄다. 백씨가 막걸리를 구입하러 간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도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도 인정됐다.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검찰이 백씨 부녀를 범인으로 만들기 위해 각종 증거를 조작한 사건인 셈이다.
백씨 부녀는 2009년 7월 전남 순천의 한 마을에서 막걸리에 독극물인 청산가리를 타 아내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막걸리를 나눠 마신 아내와 마을주민 등 2명이 숨졌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2011년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백씨는 무기징역, 딸은 징역 20년 형을 선고받았다. 2012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날 재심 결과를 들은 백씨의 딸은 “검사들에게 ‘이렇게 수사하면 안 된다’고 말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법정에 나온 백씨의 아들은 “더이상 강압 수사는 없어야 한다. 진범을 반드시 잡아서 명예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박준영 변호사는 “이 사건은 수사와 공소 유지 모든 과정에 걸친 ‘공권력 남용의 총합’”이라며 “패륜 치정이라는 끔찍한 범행 동기를 만들어 꾸몄고, 무죄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인하고도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적에 눈이 먼 공권력이 약자의 인권을 외면한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재심의 무죄 판결에 대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규시즌 1위 레이스는 조금 불안했지만, 한국시리즈 우승 트로피를 드는 과정은 완벽했다. LG가 2년 만에 정규시즌 1위와 함께 한국시리즈 정상까지 탈환했다.
LG는 31일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서 열린 한화와 한국시리즈(KS·7전 4승제) 5차전에서 4-1로 승리, 시리즈 전적 4승1패로 우승을 확정했다. 2023시즌 정규시즌 우승과 함께 29년간 이어진 한국시리즈 무승 갈증을 풀어낸 LG는 올해 다시 통합 우승, 구단 역사상 한국시리즈 4번째 우승을 달성하며 환호했다. 매 시즌 우승팀이 바뀐 2020년대 들어 LG는 처음으로 두 차례 우승했다. 염경엽 LG 감독도 LG 사령탑으로 처음으로 한국시리즈 2회 우승의 주인공이 됐다.
1차전 승리 투수 선발 앤더스 톨허스트가 7회까지 든든히 마운드를 지키는 가운데 리드를 잡았다. 1회초 시작과 함께 한화 선발 문동주를 공략해 선취점을 뽑아 톨허스트의 어깨를 가볍게 했다. 문동주는 경기 전부터 오른 어깨가 불편한 듯한 제스처를 취하는 등 컨디션이 좋지 않아 보였다. 1회 빠른 공 구속은 시속 140㎞대에 머물렀다. LG는 1사 후 신민재의 2루타에 김현수의 적시타로 1-0으로 앞서갔다.
문동주는 후속 문보경까지 볼넷으로 내보내며 흔들렸지만, 오스틴 딘을 유격수 땅볼로 유도한 뒤 오지환을 삼진 처리하고 추가 실점 없이 이닝을 마쳤다. 한화는 2회 문동주를 내리고 정우주를 마운드에 올렸다. 다행히 문동주 강판은 부상 이슈가 아니라 컨디션 난조에 따른 교체였다.
문동주의 조기 교체로 한화는 불펜진을 조기 가동했다. 일단 LG의 흐름을 끊는 데는 성공했다. 정우주는 2회 볼넷 1개를 내줬지만 삼진 2개를 곁들이며 잘 막았다. 그리고 2회말 공격에서는 선두 노시환의 안타를 시작으로 하주석의 2루타, 최재훈의 볼넷으로 만든 1사 만루에서 이원석의 내야 땅볼로 동점을 만들었다. 한화로서는 1점 밖에 뽑지 못한게 아쉬웠다.
1-1 동점 상황도 길지 않았다. LG 타선은 다음 공격에서 리드를 되찾았다. 선두 타자 신민재가 안타를 치고 나가며 찬스 메이킹에 성공하자 김현수, 문보경이 연속 볼넷을 골라 무사에 베이스를 채웠다. 여기에서 LG도 1사후 오지환의 희생플라이로 1점 밖에 도망가지 못했다.
4회와 5회 선두 타자 출루 기회에서도 득점에 실패하며 살얼음판 리드를 이어가던 LG는 6회에야 추가점을 뽑았다. 이번에도 김현수가 ‘해결사’로 나섰다. 선두 홍창기가 사구를 맞고 1루에 나간 뒤 희생번트로 만든 1사 2루에서 김현수가 적시타로 불러들였다. LG 선발 톨허스트는 7이닝 동안 97개의 공으로 4피안타(4사구 2개) 5탈삼진 1실점으로 막고 내려갔다.
한화는 2점 차로 뒤진 8회 LG의 좌타라인을 막기 위해 베테랑 좌완 류현진을 투입하며 승부를 포기하지 않았다. 류현진은 신민재에게 내야 안타, 김현수에게 우전 안타를 맞았지만 문보경을 2루수 앞 병살타로 유도한 뒤 오스틴을 삼진 처리하고 무실점으로 막았다. 한화는 8회 선두 타자로 나선 대타 황영묵이 안타를 치고 나갔으나, 후속타 불발로 추격에 실패했다.
반면 LG는 9회 류현진을 상대로 홍창기의 희생플라이로 쐐기점을 뽑았다. LG는 9회 마무리 유영찬을 올려 우승을 확정지었다.
의사 집단행동에 대응해 시행했던 ‘비상진료체계’가 해제됨에 따라 의료 수가 등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도 종료된다. 다만, 필요성이 인정된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과 ‘응급·중증수술 가산’은 정규수가(공공정책 수가)로 전환한다. 정부는 비상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 종료’, ‘응급의료체계 지원 단계적 종료’, ‘환산지수 연계 재정 활용 병의원 상대가치 인상’, ‘재택 중증 소아 환자를 위한 요양비 급여확대’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건정심은 지난 20일 0시부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와 이에 따른 ‘비상진료체계’가 해제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먼저 지난해 2월 20일부터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건강보험이 시행해 온 재정지원을 종료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이 지원한 10개 항목 가운데 4개는 이미 정규수가 전환 또는 종료했고, 남은 6개 항목이 이날 조정 대상이 됐다. 이 중 ‘지역 응급실 진찰료 별도 보상’, ‘수용곤란 중증환자 배정 보상’, ‘회송료 한시 인상’, ‘신속대응팀 한시 가산 및 확대’ 등 4개 항목은 순차적 종료가 결정됐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과 ‘응급·중증수술 가산’ 등 2개 항목은 필요성을 인정해 정규수가 편입이 결정됐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의 경우 권역·전문응급·권역외상센터는 기존 250%에서 100%로,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기존 150%에서 50%로 각각 축소해 유지한다. 또 응급·중증수술 가산은 권역·전문응급·권역외상센터에 한해 200%에서 150%로 낮춰 정규화하기로 했다. 정규수가 전환 항목은 고시 발령일부터 바로 상시 체계로 전환되며, 그 전까지는 현행 가산이 유지된다.
응급의료체계 지원도 단계적으로 종료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지급해 온 비상진료 인센티브는 10월을 끝으로 종료하기로 했다. 또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23개소에 대한 지원도 올해 연말까지만 지속하기로 했다.
반면, 지원이 늘어나는 항목도 있다. 의료 수가는 ‘상대가치점수(행위 난이도)’에 ‘환산지수(점수당 가격)’를 곱해 결정하는데 건정심은 과거처럼 환산지수를 일괄 인상하는 대신 그 재원 중 일부(2026년도 인상분 중 0.1%)를 상대가치점수가 낮아 저평가된 항목에 우선 배분하기로 했다. 그 결과, 2026년부터 의원 초진진찰료는 1만8700원에서 1만8840원으로 140원(0.76%) 오른다. 또 병원 투약 및 조제 관련 4개 항목 수가도 각각 30~50%씩 인상된다. 세부적으로는 퇴원환자 조제료 200원,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 820원, 입원환자 조제·복약지도료 530원이 추가되며, 주사제 무균조제료는 최대 3770원까지 인상된다.
또 가정에서 치료를 이어가는 중증 소아 환자에 대한 요양비 급여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질환 관리에 필요한 의료기기 지원이 인공호흡기, 산소발생기 등으로 제한적이었으나 새로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를 지원 항목에 포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해제에 맞춰 수가 가산과 인센티브는 질서 있게 정리하되, 필요성이 인정된 항목은 정규수가로 전환해 상시 보상하겠다”며 “저보상 항목에 대한 수가도 집중인상을 통해 행위 간 불균형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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