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초코파이로 밥줄 끊기는 분 있으면 되겠냐”···전북경찰 국감서 ‘초코파이 사건’ 질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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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초코파이로 밥줄 끊기는 분 있으면 되겠냐”···전북경찰 국감서 ‘초코파이 사건’ 질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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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2
5 회

수원촉법소년변호사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하나씩을 꺼냈다는 이유로 절도죄로 기소된 ‘1050원어치 초코파이 사건’이 국정감사에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1일 전주지법 국감에 이어 28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북경찰청 국감에서도 관련 질타가 이어졌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코파이 절도 사건은 현대판 장발장”이라며 전북경찰청의 과도한 사건 처리 방식을 비판했다. 장발장은 프랑스 소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으로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간 옥살이를 한 인물이다.
박 의원은 충북경찰청의 생계형 범죄 대응 사례를 들어 전북경찰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지난 22일 청주시 오창읍에서 식료품 5만 원어치를 훔쳐 달아난 50대 A씨는 사흘 만에 원룸에서 발견됐다. 극도로 야위어 있던 그는 형사들의 부축을 받으며 그대로 주저앉았다.
형사들은 A씨에게 죽을 사 먹인 뒤 병원으로 옮겨 영양 수액을 제공했다. 이어 오창읍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기초생활 보장제도 신청도 도왔다.
박 의원은 “초코파이는 송치하고, 5만원 식료품 절도는 영양수액을 준다”며 “1050원 초코파이 때문에 밥줄이 끊기는 사람이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자를 잡는 것도 수사지만, 그 방향에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전북경찰에는 사람이 없다.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발언 내용에 적극 공감한다. 앞으로 일선에서 경미 사건을 처리할 때 충분히 숙고하겠다”고 답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출고센터에서 발생했다. 경비노동자 A씨(41)는 물류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두 봉지(1050원 상당)를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하며 벌금 5만원을 선고했고, A씨는 항소했다.
30일 오전 7시 2분쯤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항에서 58t급 예인선 선장 A씨(60대)가 바다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람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를 받은 군산해경은 즉시 구조대와 함께 현장에 출동해 인근 주민들과 함께 A씨를 바다에서 구조했다. 구조대는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A씨는 끝내 숨졌다.
해경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아랫사람으로 보는 태도다.” “어떻게 봐도 무례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나루히토 일왕의 회담 모습을 지켜본 일본 누리꾼들이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린 반응들이다.
27~29일 일본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일왕의 거처에서 나루히토 일왕을 만나 35분간 대화를 나눴다. 트럼프는 2019년 5월 이후 6년 만의 만남에서 일왕에게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고, 일왕은 “일·미 우호관계가 한층 더 강화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일본 누리꾼들이 주목한 것은 대화 전후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서 보인 행동이다. 일본 온라인매체인 라이브도어뉴스는 누리꾼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일왕의 등을 계속해서 만지고, 악수할 때 일왕의 팔뚝에 왼손을 올린 것에 대해 분노를 표시하고 있다고 29일 보도했다. “악수할 때 팔뚝에 다른 손을 얹는 것은 아랫사람에 대한 태도로, 불경하다고 생각한다” “일본인에게 있어 일왕이 어떤 존재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반응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왕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대단한 사람(Great man)”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일본 누리꾼들은 무례한 행동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토 유키 오사카부 히가시가오카시의회 의원은 자신의 엑스 계정에 “어떻게 봐도 무례하다. 참으로 한심하다”는 글을 올렸다.
일본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행동으로 인해 2009년 아키히토 일왕을 만났던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당시 오바마 전 대통령은 90도로 허리를 숙여 일왕에게 인사를 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90도 인사에 대해 당시 일본에서는 그가 일왕을 존중한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지만, 미국에서는 지나친 저자세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 28일 도쿄 영빈관에서 열린 환영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위대 의장대를 사열하던 중 일장기를 그냥 지나친 모습도 화제가 되고 있다. 양국 국기 앞에 멈춰서 예우하는 것이 관례이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일장기를 가리키며 안내를 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지나치자 다카이치 총리가 입을 벌린 채 놀라는 장면이 백악관 유튜브 영상에 담기기도 했다.
일본 현지 언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만남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외교 의례에 익숙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는 지적도 나왔다. 요미우리신문은 환영식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에스코트에 어색한 부분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에스코트 중인 다카이치 총리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걷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의 측근은 요미우리에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1주일로,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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