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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올해 수도권 아파트 월세 상승률 10년간 최고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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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2
3 회

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최근 수도권 아파트 월세 상승률이 최근 10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의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원천 봉쇄되면서 월세 상승세는 더 빨라질 전망이다.
부동산 평가업체 리얼하우스가 28일 KB국민은행 월간 시계열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9월 수도권 아파트 월세 상승률은 6.27%로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7.25%, 경기 5.23%, 인천 7.8% 상승했다.
수도권 아파트 월세는 2020년 상승 전환해 2022년 5.54%, 2023년 5.25% 등 오름세를 이어왔는데 지난 10년간 올해처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적은 없었다. 반면 아파트 전셋값은 금리 인상 여파로 2022년 0.04% 상승, 2023년 6.66% 하락에 그치며 등락을 반복했다.
아파트 월세 상승은 점차 빨라지고 있는 ‘전세의 월세화’ 영향이다. 전세 시장이 축소하고 월세로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국 주택 월세 비중은 62.2%로 처음 60%를 넘었고, 서울은 64.1%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월세 가격이 높아진 것은 최근 대출 규제에 따른 전세 매물의 감소 영향도 크다. 앞서 6·27 대출규제로 전세자금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반전세 등 월세를 원하는 임차인들이 많아졌고, ‘갭투자’를 통해 공급되던 임대 물량도 함께 축소한 것이다.
10·15 대책은 월세 상승세를 더욱 자극할 전망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2년 실거주 의무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임대 물량이 줄며 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월세 비중 확대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규제 이후 전세로 내놓으려던 집주인들이 월세로 돌리는 일이 많아졌다”면서 “보증금 2억원에 월세 200만원이던 아파트를 이제는 월세 260만원선에 내놓는다”고 말했다. 실제 공덕동의 전용면적 85㎡ 아파트의 월세 시세는 올해 3월까지만 해도 보증금 5000만원에 250~275만원이었는데 지난 24일 기준 275~295만원으로 최대 18%(45만원) 올랐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4478건으로 1년 전 3만1040건에서 21.2% 감소했다. 같은 기간 월세 매물은 1만8280건에서 2만173건으로 1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아 리얼하우스 분양분석팀장은 “대출 규제로 전세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고 실거주 요건으로 임대 물량이 줄면서 세입자들이 월세로 내몰리고 있다”며 “정책의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하나씩을 꺼냈다는 이유로 절도죄로 기소된 ‘1050원어치 초코파이 사건’이 국정감사에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1일 전주지법 국감에 이어 28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북경찰청 국감에서도 관련 질타가 이어졌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코파이 절도 사건은 현대판 장발장”이라며 전북경찰청의 과도한 사건 처리 방식을 비판했다. 장발장은 프랑스 소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으로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간 옥살이를 한 인물이다.
박 의원은 충북경찰청의 생계형 범죄 대응 사례를 들어 전북경찰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지난 22일 청주시 오창읍에서 식료품 5만 원어치를 훔쳐 달아난 50대 A씨는 사흘 만에 원룸에서 발견됐다. 극도로 야위어 있던 그는 형사들의 부축을 받으며 그대로 주저앉았다.
형사들은 A씨에게 죽을 사 먹인 뒤 병원으로 옮겨 영양 수액을 제공했다. 이어 오창읍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기초생활 보장제도 신청도 도왔다.
박 의원은 “초코파이는 송치하고, 5만원 식료품 절도는 영양수액을 준다”며 “1050원 초코파이 때문에 밥줄이 끊기는 사람이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자를 잡는 것도 수사지만, 그 방향에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전북경찰에는 사람이 없다.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발언 내용에 적극 공감한다. 앞으로 일선에서 경미 사건을 처리할 때 충분히 숙고하겠다”고 답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출고센터에서 발생했다. 경비노동자 A씨(41)는 물류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두 봉지(1050원 상당)를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하며 벌금 5만원을 선고했고, A씨는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