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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박성재, 이상민·한덕수 이어 구속심사대 오르나···영장 청구 임박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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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9
245 회

탐정사무소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이르면 이번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 전 장관은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다.
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4일 박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따져보며 증거와 법리를 보강하고 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불법계엄 당시 법무부를 조직적으로 계엄에 동원하려 했다고 의심한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등 간부 회의를 열고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했다는 혐의,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에게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했다는 혐의,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수용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내란을 이끈 우두머리 다음으로 중대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어 참고인을 ‘줄소환’하며 혐의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박 전 장관과 계엄 당일 연쇄적으로 통화했던 법무부 배상업 전 출입국본부장·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계엄 당일 간부 회의를 거부하고 사표를 냈던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과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 이도곤 거창구치소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특검이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박 전 장관은 특검이 수사한 국무위원 중 세 번째로 구속 심사를 받게 된다. 앞서 특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 중 이 전 장관은 구속 기소됐다. 특검이 박 전 장관에게 이 전 장관과 같은 중대 혐의를 의율한 만큼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박 전 장관 측은 지난 4월 자신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기각 결정문을 거론하며 혐의를 부인한다. 또 계엄 당일 후속 조치 지시에 대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법적 평가는 다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특검은 수사가 되지 않았던 헌재 심판 때와 수사로 증거가 확보된 현재 상황은 달라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본다.
한 검사 출신 법조인은 기자와 통화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요건과 절차,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는 건 박 전 장관도 동의하는 바”라며 “계엄이 적법한 것이라고 전제로 했을 때 후속 조치 검토와 지시가 가능한 것이다. 계엄이 불법적인 것이라면 후속 조치가 법에 규정돼 있더라도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후임을 지명하는 임시국회가 집권 자민당 차기 총재 선거 직후가 아닌 다음 달 14일 이후 소집될 전망이다. 소수 여당인 자민당이 연립정부 확대를 위해 야당과 협의할 시간을 확보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매체는 29일 정부와 집권 자민당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임시국회가 다음 달 14일 이후 소집될 것이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통상적으로 집권 여당의 새로운 총재가 선출되면 신속하게 임시국회를 소집해 국회의 총리 지명을 거쳐 새 내각을 출범하는 절차를 밟는다. 지난해 9월 이시바 총리가 총재에 선출됐을 당시에도 총재 선출 4일 뒤 국회가 소집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음 달 4일 실시되는 자민당 총재 선거 이후 10일쯤 기간을 두는 모양새다. 요미우리신문은 “현재 자민당은 중의원·참의원 양원에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소수 여당인 만큼 연정 틀을 확대하기 위해 야당과 협의할 시간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총재 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들은 박빙의 지지율을 이어가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과 테레비도쿄가 지난 26일부터 전날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자민당 지지층에서는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상이 33%로 1위를 기록했다. 무당층에서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이 고이즈미를 제치고 29%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요즘 Z세대는 다 이런가요?”
직장인 커뮤니티에 하루가 멀다 하고 올라오는 글이다. 지적하자니 ‘꼰대’ 소리 들을까 조심스럽고, 말을 아끼자니 답답함이 쌓인다. 어디까지 배려하고 무엇까지 이해해야 할까. 천태만상 Z세대 직장생활 풍경, 더불어 세대 소통·직장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와 함께 ‘M세대 생존 백서’를 준비했다. 물론, 공존의 시작은 서로 ‘틀림’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는 마음가짐일 것이다.
*각 사례는 M세대 직장인 15인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으며 등장인물의 이름은 모두 가명이다.
아침 9시 정각, 신입 김보라씨가 자리에 앉아 있다. 겉보기에는 ‘칼출근’한 모범생 같지만, 모니터는 여전히 정지 화면이다. 10분, 20분, 30분이 지나도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는다. ‘지난주 자료 업데이트 부탁해’라는 메신저에도 반응이 없다. 결국 9시 40분이 돼서야 커서가 깜빡인다. “출근 모드로 전환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려서요.”
☞ 행동 지침서 = M세대에게 9시 정각은 곧 업무 시작을 의미한다. 하지만 Z세대는 ‘조금 늦게 시작해도 된다’는 유연한 사고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가치관을 따르고 있다.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가기 전, 자신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시간도 필요하다. 이런 ‘느림보’ 후배에게는 할 일 목록 작성이나 간단한 체크리스트 공유가 예열 시간을 줄이고 ‘칼출근’ 효과를 낼 수 있다.
재무팀에 근무 중인 조민아 부장은 유희진씨의 첫 보고서를 받고 두 눈을 의심했다. 표 안의 숫자는 제멋대로 흩어져 있고, 합계는 계산기로 직접 입력한 듯 오차가 있었다. 결정타는 그래프였다. 누가 봐도 캡처해 붙여넣은 이미지, 그마저도 해상도가 낮다. 조 부장은 “Ctrl+C, Ctrl+V를 모르는 직원들이 있다는 말을 듣긴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기대가 너무 컸던 것 같다”고 토로했다.
☞ 행동 지침서 = 예측 불가한 신입들의 변수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모든 Z세대가 디지털 환경에 능숙할 것이라는 선입견부터 버려야 한다. 이들은 태블릿 사용에는 익숙해도 키보드 단축키나 엑셀 고급 기능은 익숙지 않은 경우가 많다. 김나영 직장문화연구소장은 “표준 템플릿과 작성 예시를 미리 공유하고, 주요 계산이나 그래프 작성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하라”며 “처음에는 오류가 있더라도 금세 수준급 보고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금요일 오후, 사무실에는 특유의 조급한 공기가 감돌았다. 그런데 신입 김도현씨가 제출해야 할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시계를 보니 어느새 5시, 초조함이 살짝 올라왔다. “도현씨, 자료 준비는 잘되어 가나요?” 기다림이 무색하게 돌아온 답변은 너무나 경쾌했다. “아, 맞다!”
☞ 행동 지침서 = Z세대에게 흔히 보이는 느린 업무 속도나 쉽게 분산되는 집중력은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다. 정보 과부하와 선택 피로가 만든 시대적 산물이다. 이들은 검색창만 열면 끝없이 쏟아지는 데이터 속에서 성장했다는 점을 잊지 말자. 실수가 반복된다면 추상적 지시보다 명확한 점검 장치를 제공하는 편이 낫다. 예컨대 “오늘 오후 5시까지 자료 제출, 중간 단계는 3시에 공유”처럼 구체적인 과정과 시간을 명시한다.
인턴 이민호씨는 말이 없다. 마치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듯 침묵 수행을 이어간다. 이어폰을 꽂고 모니터 전원을 켠 뒤 머리를 숙인 채 화면만 바라본다. “안녕하세요”라는 인사가 오갈 때도, 옆자리 선배의 “오늘 좀 피곤한가요?”라는 질문에도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다.
☞ 행동 지침서 = Z세대는 불필요한 상호작용을 줄이려는 경향이 있다. 타인과 시간을 공유하는 행위를 곧 손해로 여기기 때문이다. 이 성향은 해외에서도 화제인 ‘젠지 스테어’ 현상으로도 나타난다. 일부러 시선을 피하거나 최소한의 반응만 보이는 행동이 그것이다. 무반응이 반복된다면 짧고 개인화된 피드백을 제공하고, 업무 과정에서 기본적인 인사와 예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체감하게 한다.
줌 회의 내내 조상현씨의 카메라는 꺼져 있다. 화면 속 작은 ‘마이크 스피커’ 아이콘만이 그가 함께하고 있음을 알려줄 뿐이다. ‘아그작 아그작’ 과자 씹는 소리, 세탁기 종료음이 배경음처럼 들려오자 누군가 나지막이 외쳤다. “매너 줌 기능도 있으면 좋겠네.”
☞ 행동 지침서 = 세대 소통 전문가 박유희 리본 컨설팅 대표는 “‘회의=격식’이 익숙한 M세대는 Z세대의 자유로운 회의 태도가 무례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모호하다”며 “이럴 땐 지켜야 할 것들을 팀 규칙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한다. 단,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은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다.
입사 환영 회식 자리. 삼각대를 꺼내 스마트폰을 거치한 윤세아씨가 말했다. “오늘은 제 인생 첫 회식 날이에요.” 새로운 메뉴가 나올 때마다 “잠깐만!”을 외치며 인증하던 그는 연신 ‘먹방’ 리액션을 펼쳤고, 급기야 옆자리 상사에게 포즈까지 부탁했다. 다음날, 세아씨의 SNS에는 ‘노잼 회식 다녀온 썰!’ 영상이 올라왔고, 팀원들의 얼굴도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 행동 지침서 = Z세대는 SNS와 개인 콘텐츠 제작에 익숙해 회식조차 자신을 표현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조직은 동아리가 아니다. 팀워크와 업무 문화를 지키려면 사전에 양해를 구하게 하고, 팀 활동과 개인 콘텐츠 제작의 경계를 분명히 알려야 한다.
서툰 업무에는 실수가 따라오기 마련이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어떻게 수습하느냐다. 조형진 팀장은 정유리씨의 보고서 일부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것을 보고 이유를 물었다. 정씨는 모니터를 한참 바라보다가 “컴퓨터가 버퍼링 되는 이슈 때문에…”라며 말끝을 흐렸다. 조심스레 “그 부분은 이렇게 수정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충고하자 정씨가 눈을 깜빡이며 답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뒤따르는 다음 스텝은 없었다.
☞ 행동 지침서 = Z세대는 위기를 피하려 ‘핑계 화법’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황효주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는 “‘바로 수정하겠습니다’처럼 짧고 명확하게 인정하는 문구를 활용하고, ‘핑계 회화’ 대신 ‘실행 화법’을 습관화하도록 돕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며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이런 구조를 반복하면 스스로 수정과 피드백 과정을 체득하게 된다”고 추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