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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HUG 주택건설 보증 규모 연 100조원으로 확대…공급 확대 뒷받침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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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1
3 회

용인소년재판변호사 국토교통부는 주택 사업자에게 자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건설 보증 규모를 연간 86조원에서 100조원으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9·7 부동산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HUG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한도와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내년 6월까지 PF 대출 보증한도를 현행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상향하고, 시공사 시공순위 700위 이내로 규정한 보증요건을 폐지하는 등 보증요건 완화 특례를 1년 연장함으로써 PF 시장 경색에 따른 주택 사업자의 자금조달 문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분양대금을 통한 공사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는 PF 대출보증을 통해 공사비를 추가 지원한다. PF 보증으로 대환할 수 있는 브릿지론의 범위도 ‘원금+2년치 이자’에서 ‘원금+5년치 이자’로 확대해 금융비용 경감을 지원한다.
최근 정비사업 초기 사업비 조달에 금융기관의 고금리 브릿지론이 활용되는 사례가 늘면서, 본사업비 대출보증도 개선한다.
현재는 본사업비 대출보증으로 대환 가능한 초기 사업비의 범위가 ‘시공사 대여금’, ‘신탁사 대여금’, ‘금융기관 PF 대출금’ 등인데 여기에 ‘금융기관의 브릿지 대출금’을 추가한다. 이에 따라 연간 약 5~7%대의 고금리 브릿지론을 약 3~4%대의 본사업비 보증대출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에 더해 착공 전 본사업비 대출보증을 통해 대환할 수 있는 초기사업비 범위에 PF 대출을 제외한 금융기관 대출금과 신탁사 대여금을 추가해 초기 단계 고금리 이자 부담을 줄인다.
이밖에 신축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게 1금융권의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도심주택특약보증 한도도 높여 향후 2년간 7만가구 규모의 신축 매입임대 공급에 속도를 붙일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의 마중물 역할이 중요한 만큼 HUG 공적보증 요건과 한도 등을 대폭 개선했다”며 “이를 통해 최대 47만6000가구의 정비사업 자금 조달을 지원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온타리오주의 ‘관세 비판 광고’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직접 사과했다고 밝혔다
1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카니 총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 경주에서 “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과했다”고 말했다. 반세 비판 광고로 중단된 무역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대면 사과’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카니 총리는 “나는 총리로서 미국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며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한다. 우리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함께 받아들인다. 나는 사과했다”고 했다. 이어 미국과의 협상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준비될 때 무역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니 총리의 사과는 지난달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최한 만찬 자리에서 비공개로 이뤄진 것으로 보다. 이 대통령은 이날 APEC 정상회의 전에 출국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회의에 참석하는 다수 국가 정상을 위한 특별만찬을 주최한 바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정부가 미국에서 내보낸 관세 반대 TV 광고는 관세가 장기적으로 미국인들의 삶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을 담았다. 광고 중간에는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 1987년에 한 라디오 연설 영상 중 일부가 들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광고를 접한 후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캐나다에 관세를 추가로 10% 더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