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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단독]동포청 ‘이승만 우상화’ 단체 수상한 보조금, 윤석열 임명 총영사가 힘 썼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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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9
263 회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재외동포청이 지난해 ‘이승만 우상화’ 단체를 동포단체 지원 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보조금을 지급한 배경에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서영 주호놀룰루 총영사의 ‘지원 필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미 양국에서 부정선거 음모론 확산을 주도한 애니 챈이 운영하는 단체와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은 단체 등이 이 동포단체를 후원하는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재외동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시 이 전 영사는 ‘2024년도 차세대 단체 지원 사업’에 신청한 KHHC(한·하와이 역사클럽)의 ‘차세대를 위한 이민 사적지 현장 세미나’에 대해 “향후 차세대 한인들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선 금번 사업이 반드시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영사는 “한·하와이 역사를 탐구하는 차세대 단체로서 금번 세미나를 통해 하와이 한인 이민 역사를 체험하고,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같이 의견을 냈다. 재외동포청은 단체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공관 의견을 받아본 뒤 심의위를 열어 지원 여부를 심의한다.
KHHC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다룬 다큐 영화 <건국전쟁>을 단체 관람한 청소년 단체로, 복수의 극우 단체가 이 단체를 후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KHHC가 동포청에 지원을 요청한 사업은 미국 거주 중인 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이틀에 걸쳐 이 전 대통령 등이 설립한 동지식산회사 등을 방문하는 역사 탐방과 대한민국 건국 역사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 동맹과 국가 안보 등에 대한 강연을 진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당시 동포청 검토심의위원회는 “사업 성격을 고려했을 때 차세대를 위한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단체 대표가 고등학교 재학 중인 점을 고려하면 사업의 신뢰도에 의문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심의위는 “공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3000불(400여만원) 지원 검토”라고 부연했다. 심의위의 우려에도 공관 의견이 주효하게 반영돼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다.
KHHC와 극우단체들의 연관성은 동포청에 제출된 보고서에도 드러났으나 걸러지지 못했다. 동포청이 제출받은 ‘보조금 집행 결과 보고서’에는 KHHC의 후원 및 협조 기관으로 ‘The Founding President Syngman Rhee Society’(건국대통령 이승만 협회)가 명시됐다. 이 협회의 CEO(최고경영자)는 한·미 극우운동의 대표인사로 꼽히는 애니 챈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 직능운영위원에 임명되기도 했다.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은 우남네크워크를 비롯해 우호문화재단 등도 후원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리박스쿨은 지난해 6월 KHHC의 용산 대통령실 견학을 주선했다.
KHHC의 이 같은 행보는 동포청이 공지한 ‘지원 불가 대상’(종교 활동 또는 국내 정치 관련 사업)에 해당한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재외동포청이 보조금 집행 내역에서도 회계적인 부분만을 관성적으로 검토해 문제의 단체를 여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재외공관과 민주평통 인사들이 차세대 극우를 양성하기 위해 하와이에서 조직적으로 재외동포청 사업을 악용한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동포청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공관에서 적극 지원해 달라고 해 심의위에서 크게 의심하지 않았는데, 저희 불찰이 맞다”고 말했다. 보조금 집행 결과 보고서에 대해선 “집행을 어떻게 했는지에 초점을 맞춰 봐서 (문제의 후원기관들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단체에 올해 지원한 3000달러는 회수했다”며 “공관 내부적으로도 심의위 기능을 만들어 검토 절차를 보강하는 등 심의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 첫 정부조직개편안 처리를 놓고 25일 여야 간 협상이 결렬되면서 또다시 필리버스터 정국이 시작됐다. 여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금융당국 개편안을 제외한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제시하며 야당 협조를 요청했지만, 야당은 “배려로 포장하지 말라”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여당이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야당은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모두 필리버스터 실시를 고려하는 만큼 정기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과 증언·감정법 등 4개 쟁점 법안과 69개 비쟁점 법안 처리를 목표로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실시 방침을 예고해왔다.
여당은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중 금융당국 개편 부분을 제외한 후 야당과 막판 협상을 시도했지만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상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내용을 제외키로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고위당정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 관련 정부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경제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야당의 의견을 존중해 정부조직법 속도 조절을 한 만큼 대결이 아닌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결정은 야당의 반발로 후속 입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 개편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뿐 아니라 새로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을 비롯한 9개 법안을 함께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협조적이지 않다. 민주당은 당초 해당 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검토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금융조직 개편이 장기화하는 데 대한 부담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위 당정대 회의 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최종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검찰청 폐지 등 정부조직법 핵심 쟁점은 그대로 두고 금융당국 개편 부분만 뺀 것을 “배려로 포장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본회의 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 당일 졸속 수정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한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의총에서 금융감독위 설치와 금융소비자보호 감독 기능을 떼는 등 (기존 안대로) 개혁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며 “다만 (현 상황에서는) 안정적인 행정을 하기 어렵다고 정부가 이야기하니 수긍하고 수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여당의 입법 독주와 야당의 필리버스터 돌입이 재현되면서 여야의 대립은 더욱 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69개 비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문제와 정부조직법에 심각한 문제가 내포돼있다는 점을 국민께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70일간의 필리버스터’ 정국이 펼쳐질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후 논평에서 “정부조직법 필리버스터는 국민 배신이고 국정 파괴”라며 “새 정부가 새로운 비전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갖추는 것은 국가 운영의 기본 상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