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이 4주째 이어지자 미 최대 공무원노동조합이 민주당에 임시 예산안에 합의하고 셧다운을 종결할 것을 촉구했다. 셧다운이 장기화하면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식비 지원 프로그램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다.
에버렛 켈리 미국공무원연맹 회장은 27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의회가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켜 당장 연방정부 셧다운을 끝내야 한다”며 “지도자들은 셧다운의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지보다는 미국 국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할 때”라고 했다.
민주당을 지지해온 연맹이 이 같은 성명을 발표한 것은 민주당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켈리 회장은 “워싱턴의 정치적 의견 차이로 인해 부모, 돌봄 제공자, 참전용사들이 무급으로 일하는 처지다. 이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셧다운으로 인해 연방정부 공무원 약 73만명이 무급으로 일하고 있으며 67만명이 휴직 상태다.
하지만 민주당이 공화당의 임시 예산안에 쉽게 합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셧다운의 책임을 공화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돌리며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순방, 무도회를 멈추고 민주당과 협상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전국민건강보험법의 보조금 지급 연장을 주장하며 공화당의 임시 예산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앞서 공화당의 임시 예산안은 12번 부결됐다. 공화당은 셧다운을 끝내고 연방정부 운영이 재개될 때까지 오바마케어 보조금과 관련한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셧다운이 약 4주간 지속되면서 연방정부의 정책 집행에 본격적인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식비 지원 프로그램인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의 재원이 바닥나 11월1일에는 어떤 혜택도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농무부는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 수급자는 약 4200만명이다. 이날 미 국제공항들에서는 교통관제 인력 부족으로 40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지연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윤덕 국토부장관, “속도만큼 의견 조정도 중요”
박, “문·윤 정부 확정 사안인데 또 무슨 조정이냐”
박형준 부산시장이 가덕도신공항 사업과 관련 국토교통부의 신속한 재입찰 공고를 촉구했다.
박 시장은 29일 자신의 사회적관계망(SNS)에서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신속한 정상화는 대통령도 약속하고 국토부 장관도 약속한 사안인데도 뚜렷한 이유 없이 재입찰은 이뤄지지 않은 채 아까운 시간만 허비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장관은 속도보다 의견 조정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전임 정부들에서 다 확정된 사안인데, 지금 와서 또 무슨 조정이 필요하단 말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국토부가 지체 없이 재입찰 공고만 내면 되는 것을...”이라며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고 적었다.
박 시장은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생산유발효과는 27조 8536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1조 3795억원으로 추산했다.
박 시장은 “사업 추진을 늦출수록 그 직간접 손실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다”며 “가덕도신공항이 지연되면 공항 배후 교통망 구축과 공항복합도시 개발도 지연된다”고 우려했다. 또 “부울경을 30분대로 이을 부산형 급행철도(BuTX)의 완공도 신공항의 개항에 맞춰져 있어 신공항 완공이 늦어지면 BuTX가 완공돼도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올해 말이면 국제선 이용객만 1000만명을 돌파하는 김해공항이 한계에 도달한 것도 신공항 착공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라며 “하루빨리 재입찰 공고를 내달라. 일각이 여삼추”라고 촉구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2029년 개항을 목표로 부산 가덕도에 여객·물류 복합기능의 24시간 운영 가능한 신공항을 건설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현대건설은 지난 4월 기본설계를 제출하면서 공사기간을 84개월에서 108개월로 연장하는 것을 제안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5월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무리한 공기 단축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부지조성공사 불참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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