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코오롱하늘채 김혜경 여사·총리까지 나서 ‘트럼프 뺨친 예우’…캐나다 총리 향한 60조 잠수함 수주전[경주 APEC]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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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코오롱하늘채 김혜경 여사·총리까지 나서 ‘트럼프 뺨친 예우’…캐나다 총리 향한 60조 잠수함 수주전[경주 APEC]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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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1
2 회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캐나다의 차기 잠수함 수주 사업에 한국 기업이 입찰 예비 후보로 선정된 것에 대해 “캐나다의 신속한 전력을 확보하고 방위 산업 역량 강화에 한국이 기여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국방·안보 분야의 전략적 동반자임을 재확인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카니 총리와 거제 한화조선소 시찰을, 김혜경 여사는 카니 총리 배우자와 친교 일정을 진행했다. 캐나다의 60조원 규모의 잠수함 사업을 놓고 이 대통령, 김 여사, 김 총리가 총력전을 펼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카니 총리와 이날 경주 한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캐나다와 대한민국은 아주 특별한 관계”라며 “6·25 전쟁 당시에 2만7000명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군대를 파견했고, 거기서 400명에 가까운 인명 손실까지 입으면서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애써주셨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한국계 캐나다인인 메기 강 감독을 언급하며 한국·캐나다 간 문화교류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로 이어진 회담에서 캐나다의 차기 잠수함 수주 사업에 한국 기업이 입찰 최종 후보로 선정된 것을 언급하며 “캐나다의 신속한 전력을 확보하고 방위 산업 역량 강화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카니 총리는 “한국의 잠수함 기술과 역량을 잘 알고 있다”며 “오늘 거제 조선소 시찰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조선 역량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캐나다는 총 60조원 규모의 잠수함 입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과 독일 티센크르푸마린시스템즈가 최종 후보에 오른 상태다.
양국 정상은 잠수함 외 방산 분야에 있어서도 공동 발전 여지가 크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방위산업 협력을 위해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한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회담 이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도 국방·안보 분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조하며 캐나다가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와는 최초로 발표하는 ‘한·캐나다 안보·국방 협력 파트너십’ 수립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또 한국과 캐나다의 ‘군사·국방 비밀정보보호 협정’ 관련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국방 조달, 방산, 작전 조율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고 양국 정상은 밝혔다. 양국 정상은 또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안 준수 및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지속적인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캐나다 정상 부부에 대한 예우 역시 최상급으로 이뤄졌다. 이날 정상 오찬에서는 캐나다 메이플시럽 소스를 곁들인 해산물 냉채 등 전채 요리를 시작으로 캐나다산 바닷가재와 경주산 안심 스테이크 등 한국과 캐나다의 주요 식재료를 함께 활용한 5가지 코스가 제공됐다. ‘월지의 약속’이라는 한국의 생강청·배를 활용해 특별 제작된 무알콜 음료가 건배주로 올랐다.
김 여사는 전날 다이애나 폭스 카니 캐나다 총리 배우자와 함께 한복 패션쇼를 관람한 데 이어 이날 경주박물관에서 환담 등 친교 일정을 이어갔다. 다이애나 카니 여사는 한복을 입은 김 여사에게 “전통의상이 잘 어울리고 참 아름답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한복을 알리고자 APEC 기간 한복을 입고 있다. 오늘은 특별히 캐나다 국기를 상징하는 색으로 골랐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카니 총리,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함께 거제 한화조선소 시찰에 동행했다. 카니 총리는 “한화와의 더 크고 깊은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며 “헬리콥터를 타고 와서 제가 예상했던 것을 볼 수 있었다. 작업 규모가 엄청나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부산 정상회담으로 미·중 무역전쟁은 한동안 잠잠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대방의 약점을 파악한 미·중이 더 치밀하게 준비하며 더욱 큰 갈등을 조만간 재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구체적 합의 성과를 알리는 대신 ‘미·중 관계가 안정돼 있고 앞으로 잘 지낼 것’이라는 메시지를 반복했다. 공동문서도 발표되지 않았다. 양국 정부가 공통적으로 인정한 구체적 합의 내용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유예, 미국의 수출통제 대상 기업 확대 유예, 미국의 펜타닐 관세 철회, 상대방 국적선사 입항 수수료 유예뿐이다.
미국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을 통해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재개를 알렸고, 중국은 상무부 대변인과 기자의 질의응답 형식 보도자료에서 미국이 중국 조선·해운·물류 산업에 대한 301조 조사 유예 사실을 알렸다.
김재덕 산업연구원 북경지원장은 “정상회담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은 없었으나 잔칫집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로 요약할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본다면 미·중이 당분간 대화와 협상을 이어간다는 측면에서 무역장벽이나 제재를 강화·확전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소강상태가 될 것 같다. 이로 인해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김 지원장은 “하지만 최근 흐름은 미·중이 상호 제재나 장벽을 추가로 세웠다가 협상 직전 또는 직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거나 시행을 연기하는 수준의 협상 반복이라 글로벌한 긴장은 지속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양측 모두 전략적 분야에서 서로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줄일 시간을 벌게 됐다”며 “(휴전 기간) 양측 모두 더 큰 싸움에서 영향력을 확보할 것을 모색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중 무역전쟁은 외견상 ‘무승부’의 모습을 연출했지만 여러 서방 매체와 연구자들은 ‘중국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반중 강경인사로 이뤄진 트럼프 행정부 내에 ‘중국통’이 없었다는 것이 이유로 지목됐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팀은 부채에 시달리는 중국 경제가 거의 붕괴 직전이며, 시 주석이 관세 위협에 직면하면 굴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2기 무역전쟁을 시작했다”며 “그러나 중국 경제는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회복력 있었고, 중국 협상팀은 강력한 반격의지를 보였는데 이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을 비롯한 미국 행정부 인사들에게는 놀라운 일이었다”고 보도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투자은행 BNP파리바는 분석 보고서에서 “미국은 이제 중국이 미국에 실질적 경제적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경쟁자를 상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중국은 자신감을 얻었다. 칭화대전략안전연구센터는 31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전략 능력을 평가하는 포럼을 열고 “이번 무역전쟁은 미국의 전략 능력이 비교적 짧은 시간 심각한 쇠퇴를 경험했음을 보여준다”며 “다음 단계에서 미국의 전략 능력은 부분적으로 회복될 수 있지만, 구조적 요인으로 미국의 전략 능력과 이를 지지하는 패권은 쇠퇴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는 미국이 물러선 결정적 이유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무역전쟁으로 미국의 약점을 노출한 셈이 된 것이다. 반면 중국은 미국의 기술수출 통제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이 9월 ‘50%룰’(기술 수출통제 기업 대상을 해당 기업이 지분 50% 이상을 가진 자회사까지 확대하는 것)을 발표하며 희토류 추가 수출통제로 맞붙은 것이 단적이다. 이 조치는 네덜란드 정부가 중국 회사가 모회사인 현지 반도체 회사 넥스페리아 경영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미·중은 ‘전술적 휴전’에 들어섰지만, 휴전 이후를 구상한 ‘전략적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은 지난 7월 중앙아시아 5개국과 광물 협정을 맺으면서 중국의 국익을 해칠 수 있는 제3국과 동맹을 맺지 못하는 조약을 체결했다. 미국은 호주·일본과 희토류 동맹을 맺었다.
미·중의 전략과 얽힌 분야에서 제3국이 받을 압력은 더욱 강화될 수 있다. 김 지원장은 “중국은 미국에 맞서면서 제재 수단을 정비하게 됐다. 이 칼이 한국을 겨냥해 날아온다면 더욱 상대하기 까다로워진다”며 “현재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뿐만이 아니라 한화그룹의 중국 사업 전체가 표적이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미·중의 전략적 경쟁으로 핵 문제 등이 불거질 위험까지 더해졌다는 시각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러시아와 중국을 거론하며 다른 나라들처럼 미국도 핵무기 실험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중국과의 정상회담 하루 전 한국에 핵 추진 원자력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핵 전문가 자오퉁 선임연구원은 위싱턴포스트에 “미국의 핵 개발은 중국이 뒤처지지 않기 위해 자체 연구 프로그램을 더 가속하는 유인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