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마케팅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31일 내려진다. 2021년 말 기소된 이래 약 4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6112억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원, 추징금 8억5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011억원, 정 회계사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7억원, 정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원, 추징금 37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총 7886억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다.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해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포함됐다.
재판은 2021년 12월6일 첫 공판준비기일 이후 지난 6월30일 결심공판까지 3년 6개월 동안 약 190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사건의 쟁점이 많고 복잡해 수사와 재판 기록만 25만쪽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 선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나올지도 이목을 끈다. 이 대통령은 이 사건으로 별도 재판을 받았지만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라 당선 후 재판이 사실상 정지됐다. 현재는 사건이 병합된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재판만 진행 중이다.
금요일인 31일은 전국이 흐린 날씨를 보이다가 밤부터 중부지방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낮에는 전국이 흐리겠으나 제주도는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겠다”고 예보했다. 또 새벽부터 오전 사이 경기남동부와 충청권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제주도는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 충남 북부 서해안은 밤에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부산·울산·경북 동해안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해5도 5~30㎜, 인천·경기서해안 5~10㎜, 서울·경기내륙과 강원도, 충청권 등은 5㎜ 안팎이다. 특히 서해안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5~13도, 낮 최고기온은 17~22도로 대체로 포근하겠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1도, 인천 11도, 수원 9도, 춘천 8도, 강릉 11도, 청주 9도, 대전 8도, 전주 9도, 광주 10도, 대구 8도, 부산 13도, 제주 17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9도, 인천 18도, 수원 19도, 춘천 19도, 강릉 18도, 청주 20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1도, 대구 20도, 부산 21도, 제주 22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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