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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인권위 “당사자가 요구하면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 이름 공개해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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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9
268 회

용인소년사건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가 부산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릴 때 실질적인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이 누군지 알릴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6일 “지난달 19일 부산교육지원청에 ‘당사자가 (학폭위원) 기피 신청을 위해 요구하는 경우 학폭위원 이름을 알려줄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기피 신청은 학폭위원 중 공정한 판단을 받지 못할 정도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폭위원을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진정인은 장애인이자 학교폭력 가해자 자녀를 둔 학부모였다. 진정인은 학폭위가 열린 당일에야 심의위원 얼굴만 보고 기피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진정인의 자녀가 지적 장애가 있음에도 진술조력인 등 보조 인력을 배치하지 않은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청 측은 심의위에서 회의를 하면서 위원들에게 제척·회피 사유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진정인이 기피신청을 한 적도 없다고 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기피신청권이 회의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권리라는 점, 당사자가 기피 여부를 결정할 때 심의위원 이름이 필요한데도 제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교육청이 인권침해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당사자가 요구할 때는 심의위원의 이름을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학폭위가 장애학생을 고려하는 것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재량사항’으로 규정돼 있어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향후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할 때 장애학생에게 보조인력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교육청에 밝혔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배터리 화재의 위험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는 ‘열 폭주(thermal runaway)’ 현상이 나와 섭씨 1000도 이상의 열로 화재 피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2022년 경기 성남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로 ‘카카오 먹통’ 사태가 있은 지 3년 만에 대형 배터리 화재가 발생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소방당국이 밝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브리핑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번 화재는 전날 오후 8시20분쯤 국정자원 5층 전산실에서 리튬이온 배터리에 붙이 나면서 시작됐다. 소방당국은 10시간 만인 이날 아침 6시30분쯤 불길을 잡았다. 하지만 2시간쯤 뒤인 오전 8시 40분쯤 불이 재발해 진압에 나섰다.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 원인이 리튬이온 배터리에 붙은 불 때문이라고 밝혔다.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를 지하로 이전하는 작업 중 전원이 차단된 배터리 1개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전동킥보드와 휴대용 배터리 등을 중심으로 제기됐던 리튬이온 배터리 발화가 공공 인프라까지 확산하면서 안전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배터리 화재는 총 2439건 발생해 사망 7명, 부상 125명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재산피해는 1343억6591만 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319건(부상 11명), 2022년 345건(부상 20명), 2023년 359건(사망 1명·부상 17명), 2024년 543건(사망 3명·부상 35명), 2025년 상반기 300건(사망 2명·부상 21명)이었다.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300건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76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인천(105건, 피해액 267억 원), 울산(33건, 피해액 167억 원), 전남(180건, 피해액 169억 원) 등 산업단지가 밀집한 지역에서 큰 피해가 집중됐다. 서울에서도 179건이 발생해 9명이 다쳤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화재는 일반 화재와 달리 진압이 어렵다고 한다.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는 ‘열폭주(thermal runaway)’ 현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배터리 손상으로 양극과 음극이 직접 맞닿으면서 짧은 시간 안에 내부 온도가 섭씨 1000도까지 치솟는 현상이다. 이 때문에 불이 꺼진 것처럼 보여도 재점화될 수 있다. 내부 화학반응이 끝날 때까지 불길이 이어질 수 있다.
김기선 대전유성소방서장은 이날 화재 현장 브리핑에서 “리튬이온배터리 화재 특성상 진화에 애로사항이 있어 장시간 진압이 불가피했다”며 “리튬이온배터리를 정확하게 진화할 수 있는 것은 다량의 물로 냉각 소화를 하는 것으로, 서버에 피해가 없도록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