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6일 전주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의 뇌물 의혹 사건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가 현직 판사 뇌물 사건으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26일) 오전 이른바 ‘현직 판사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해당 판사 주거지 및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라고 밝혔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이날 오전부터 전주지법의 A부장판사와 그에게 금품을 건넨 B변호사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A부장판사는 지역 로펌의 B변호사로부터 현금 300만원과 아들 돌반지 등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사건과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한 전북경찰청은 법률상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판단하고 지난 5월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했다.
국회 위원회와 국정조사 등에 출석한 증인의 위증에 대해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는 국회증언감정법 수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비쟁점 법안까지 포함해 전면적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검토하는 중이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여야가 협치 없이 마라톤 필리버스터 대결만 이어가고 있다.
국회증언감정법 수정안의 핵심은 각종 위원회 위원장이 위증을 고발하지 않아도 재적위원 과반수 연서로 의결하면 그 의원들의 이름으로 고발하는 것이다. 활동 기한이 끝나 고발 주체가 불분명한 특별위원회에서 위증이 밝혀지면 법사위가 법사위원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은 수정안 상정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위원회에선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하면 민주당이 자기들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는데, 민주당이 위원장인 곳에서는 우리가 고발을 요구해도 거부할 수 있다”며 “고발권을 자기들이 독점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적어도 국회가 의견을 내려면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며 “우원식 국회의장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고발권에서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래 이 법안은 국정조사특위 등이 활동 기간이 끝나 해산됐더라도 위증 사실이 밝혀지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게 한 내용이었다. 국민의힘은 국회 내란국정조사특위가 해산된 상황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윤석열 정부 인사들에 소급 적용해 처벌하기 위한 법이라며 반대해왔다. 민주당은 소급 적용 조항은 수정안에서 삭제했다.
국회에선 지난 25일부터 민주당 법안이 상정될 때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법안이 하루에 1개씩만 통과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표결로 종료한 뒤 법안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전날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개편해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자동 면직시키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정부조직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소관을 변경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에선 여야 비쟁점 법안 69개까지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69박 70일 필리버스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소수 야당인 국민의힘이 거대 여당인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을 협상력을 가지려면 비쟁점 법안까지 ‘인질’로 잡아야 한다는 계산이 깔렸다. 정쟁 피로감에 여론이 악화하고 10월 국정감사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지난 26일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데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를 5일 앞두고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전보장상이 양강 구도를 유지한 가운데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이 3위 후보로 존재감을 보이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29일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이 191표, 다카이치 전 경안상이 113표, 하야시 장관이 100표를 받을 전망이라고 자체 추산했다.
전날 당 소속 국회의원 295명 중 265명, 지난 27~28일 자민당 지지층 3143명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환산한 결과다. 자민당 총재 선거는 의원 표에 당원·당우 표를 의석 수로 환산해 합산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특히 의원의 지지 의향으로 한정하면 하야시 장관은 52명의 지지를 받아 71명 의원이 지지 의향을 밝힌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다카이치 전 경안상은 38명 지지를 받는 데 그쳤다.
다만 하야시 장관은 자민당 지지층 대상 조사에서는 16% 지지를 받아 고이즈미 농림수산상(40%)이나 다카이치 전 경안상(25%)에 큰 격차로 뒤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테레비도쿄와 26~28일 915명을 전화 설문한 결과에서도 자민당 지지층이 뽑은 ‘다음 총재에 어울리는 사람’은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이 1위(33%)였고, 다카이치 전 경안상(28%)과 하야시 장관(20%)이 뒤를 이었다.
교도통신은 이번 선거를 앞두고 과반 지지를 결집한 후보는 보이지 않는다며 “상위 2명이 결선 투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로이터 통신은 최근 하야시 장관의 상승세에 주목해 정권 운영 안정감에 대한 기대를 배경으로 짚었다. 방위상·농림수산상 등 주요 보직을 경험했으며 외무상도 거쳐 외교적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다카이치 전 경안상보다는 강경 보수 색채가 옅고, 전임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현직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신임을 얻었다는 것도 강점으로 꼽힌다.
로이터는 “당원·당우 표로 비교하면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이나 다카이치 전 경안상이 하야시 장관을 크게 앞선다는 관측이 대세”라면서도 “향후 흐름에 따라 하야시 장관이 다카이치 전 경안상의 표를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하야시 장관이 결선에 진출할 경우를 대비한 움직임도 있다고 전했다.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다음달 4일 치러진다. 이시바 총리의 후임 총리 지명 선거를 위한 임시국회는 내달 14일 이후에나 소집될 전망이라고 요미우리가 정부·여당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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