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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민주,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국익·실용·실리 외교의 큰 성과”
- 이길중
- 04: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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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내란으로 혼란했던 우리 경제에 정말 단비같은 소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미는 총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하기로 이날 합의했다. 나머지 1500억달러는 조선업 협력에 투입된다.
이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희망과 막힘 없는 성장에 대한 기대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우리 수출 주력 품목인 자동차 및 부품 관세 인하와 반도체 관세 조정, 일부 품목의 최혜국 대우 적용 등 대한민국 경제에 드리운 불확실성을 걷어냈다”며 “농업 시장 추가 개방을 막아내며 우리 농업과 농촌을 위한 방어도 철저히 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새로운 무역통상 질서에서 한층 유리한 고지를 확보해냈다”며 “협상 타결에 대한 대내외의 압박과 낭설을 이겨낸 국익·실용·실리 외교의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우리 정부를 믿고 지지해준 국민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오직 국민과 국익만 바라보고 뚝심 있게 협상을 추진해 온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관세협상의 최종 타결은 우리 경제를 굳건히 떠받치는 힘이 될 것”이라며 “코스피 4000시대는 뉴노멀이 되고, 코스피 5000시대를 향한 희망이 무지개처럼 피어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이 잘 사는 코스피 5000시대를 위한 한·미 관세협상의 세부 후속 조치를 면밀히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 활로를 든든히 할 제도를 완비해나가겠다”고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에 명시하기로 했다”며 “우리가 MOU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국회에 제안되는 시점에 속한 달의 첫날로 소급해 관세 인하를 하기로 했다”며 “가급적 11월 내 법안 제출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향후 국회 절차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국회가 초당적으로 이번 관세 협상 타결의 후속 조치를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야당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를 뒷받침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다음 달 1일부터 자살시도자 등 정신응급환자의 진료를 위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보건복지부는 창원한마음병원을 24시간 정신 응급환자를 진료할 경남권역 의료센터로 지정했다.
창원한마음병원은 응급진료센터에 일반환자와 분리돼 있으면서 완충재를 설치한 2개 병상을 신규 설치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운영한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 하거나 자해·자살하려는 정신 응급환자가 이송되면 응급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가 협진해 최대 3일까지 내·외과적 치료를 하고 정신과적 평가를 한다.
보건복지부와 경남도는 센터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경제 포럼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이 28일 환영 만찬으로 막을 올렸다. APEC 정상회의와 함께 열리는 APEC CEO 서밋은 통상 2박3일 일정이지만, 올해는 만찬을 더해 3박4일로 늘렸다.
개막식은 29일 열리지만, 국내외 경제인들이 참석하는 환영 만찬은 APEC CEO 서밋 첫 번째 공식 행사였다. 이날 만찬에 해외 유명 CEO, 일명 ‘빅샷’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정부 관계자와 국내 기업인 등이 함께해 경주 APEC에 열기를 더했다.
대한상공회의소(상의)는 APEC CEO 서밋 환영 만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정부·지자체 관계자와 국내 기업, 주한 외교 사절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만찬을 주재한 김 총리는 “오늘날 세계는 지정학적 긴장 고조, 공급망 단절, 강화되는 보호주의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국가 간은 물론 기업·학계·시민사회를 연결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또 “사회적 격차 해소, 기후 위기 대응, 포용적 제도 건설에 힘써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보다 밝은 미래를 향한 인류 공동의 여정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태원 상의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 자리는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함께 더 큰 사업을 일구는 좋은 장소”라며 “앞으로 3일간 우리는 지혜와 문화를 나누고 협력할 것이다. 이번 APEC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자간 플랫폼이 되어 인류에 진정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티어스 콜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사이먼 칸 구글 최고마케팅책임자(CMO), 이철우 도지사,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등은 건배 제의로 CEO 서밋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했다.
화랑도를 주제로 한 청소년 수련·문화 시설 ‘화랑마을’에서 열린 만찬은 입식 형태로 약 90분간 진행됐다. 만찬 메뉴는 경주 한우, 동해 전복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전통음식부터 할랄·비건 음식 등 다채롭게 마련됐다. 만찬주는 경북산 와인 중에서 베를린 와인 트로피, 우리술 품평회 등 국내외 주요 대회에서 수상한 제품으로 선정됐다.
APEC CEO 서밋은 2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APEC CEO 서밋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합계의 61%를 차지하는 APEC 경제체제(회원국) 정상들과 글로벌 기업 CEO들이 한자리에 모여 글로벌 의제를 논의하는 장으로 상의가 주관을 맡았다.
29일은 아·태 지역의 경제적 협력 및 신뢰 회복 방안이 논의되고, 30일은 인공지능(AI), 차세대 에너지 등 혁신을 통한 구체적 실행 방안이 다뤄진다. 31일은 지속 가능한 번영의 패러다임을 모색한다.
가장 주목받는 빅샷은 젠슨 황 엔비디아 CEO다. 그는 3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서울에서 만난 뒤, 31일 오후 CEO 서밋 특별 세션 연사로 무대에 올라 약 30분간 연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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