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경남도는 경남지역 소상인들의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이 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남도에 따르면 도내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9월 말 기준)이 지난해보다 8%포인트 증가한 40%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인 36.4%를 넘어선 수치다.
도내 전통시장 점포 1만 4030곳 중 5608곳이 화재 공제에 가입했다. 민간 화재보험에 가입한 점포를 포함하면 화재보험 가입률은 55.3%에 달한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전통시장 전용 화재 보험이다.
민간 보험 상품보다 공제료 부담은 낮고, 가입 금액 한도에서 화재 피해 발생액을 전액 실비로 보상해 준다.
경남도는 화재공제 가입 점포에 공제료의 80%, 최대 16만 원까지 지원해 상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시설현대화 사업 지침을 개정해 사업 신청 때 화재공제 가입률 50% 이상을 의무화해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대한민국 243개 지방정부가 ‘기후위기 선언’에 나선 2020년 6월5일. 당시 대전 대덕구청장이던 나는 그날의 벅참과 희망을 잊을 수 없다. 그날을 기점으로 국회와 정부는 빠르게 움직였고 국회는 같은 해 9월24일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문을 채택했으며 12월10일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탄소중립 선언’을 한다. 드디어 대한민국도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등판한 것이다.
그리고 지난 3년.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다양한 가능성을 차단당한 ‘잃어버린 3년’을 보냈다. 지금 그 3년을 통탄할 시간이 없다. 지금은 미래를 시급히 준비해야 하는 비상한 대응의 시간이다.
정부는 현재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정하기 위해 여러 논의를 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나는 2035 NDC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인 ‘61.2%’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실주의자를 자처하는 이들은 말한다. 2030 NDC인 2018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 비율 40%도 달성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 2035년에 61.2%는 말도 안 된다. 개인뿐 아니라 기업과 사회 전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엄청난데 이를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과연 그런가. 지난 3월 발생한 경북 산불을 자연재난이라고 말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모두 한목소리로 기후위기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다. 경북 산불로 삶터와 일터를 잃은 사람들의 일상 회복과 산림 복구에 드는 비용은 적은가? 대형 산불, 국지성 호우, 폭염, 한파가 반복되면서 우리가 치러야 할 비용은 적은가? 지금 우리가 조금 무리해서 비용을 내지 않으면 불과 몇년 안에 감당할 수 없는 기후비용 청구서를 매일 받게 될 것이다.
2035 NDC 논의 과정에서 국내 기업들은 60% 이상의 강력한 목표는 ‘경쟁력 저하’와 ‘과도한 부담’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단기 비용만 보고 미래 위협을 간과하는 논리다.
첫째, 탄소 가격은 피할 수 없는 미래 경쟁력이다. 선제적 감축 투자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세 등 국제 무역 장벽에 대한 보험이자 미래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유일한 길이다. 늦게 시작할수록 대응 비용과 사회적 피해는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
둘째, 목표가 혁신을 이끈다. 61.2% 감축 목표는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고효율 에너지저장시스템(ESS), 그린수소 등 차세대 핵심 기술에 대한 투자와 개발을 강력하게 촉구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낸다. 목표를 낮추면 기술 개발 동력도 상실한다.
셋째, 산업구조 개편을 가속화할 기회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산업 부문의 탈탄소 전환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국제시장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이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이라는 과제와도 맞닿아 있다. 이미 검증된 재생에너지와 탈탄소 기술을 중심으로 한 산업 전환은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높여 민간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다.
지난 9월18일 기후솔루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열에 여섯(61.7%)이 2035년 NDC 60% 감축안에 동의하고 있다. 심각해지는 기후재난에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고 현세대가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61.2%. 불가능한 숫자가 아니다. 기후솔루션과 미국 메릴랜드대 공동연구는 대한민국이 2035년 61%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했으며 서울대와 카이스트의 공동연구진 역시 60% 감축이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정부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국제사회의 권고와 국민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2035 NDC를 61.2%로 설정해야 한다. 61.2%는 대한민국의 오늘과 미래를 위한 최선의 숫자, 우리가 지켜야 할 숫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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