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사설]낡고 좁은 ‘헌법 개정’, 국회 골든타임 놓치지 말라

이재명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17일 “초유의 국가적 위기였던 12·3 내란조차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롭고 질서 있게 극복해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며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고 개헌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한 달여 만에 직접 개헌 의지를 피력한 것을 환영한다.
제헌절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헌법 정신을 되새기는 날이다. 올해는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불법계엄으로 탄핵된 후 처음 맞는 제헌절이어서 의미가 더욱 각별하다. 윤석열은 헌정 체제를 악용해 내란을 일으켰지만 시민의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표결 등으로 무산됐다. 헌법 유린을 헌법 내에서 막은 것이다. 하지만 1987년 개헌 후 38년이 흐른 현행 헌법은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도 드러내고 있다. 국민들은 앞으론 내란 시도조차 불가능해야 하고, 민주주의는 더욱 견고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다. 국민의 그런 총의와 여망을 실현하는 출발점이 개헌이다.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고,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개헌에 다수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 이 대통령도 제의한 대통령 4년 연임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 밑그림도 어느 정도 나와 있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는 여야 모두 동의한 상태다. 또한 시대적 변화상을 반영해 현행 헌법에 빠져 있는 생명권·AI·비정규직 관련 내용을 담고 국민 기본권도 강화해야 한다.
이제 국회가 개헌 논의를 본격화할 차례다. 국회는 즉각 개헌특위를 설치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개헌 구상을 발표하면서 내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여야가 정략을 버리고 진지하게 협의한다면 내년에 개헌 국민투표도 가능할 것이다. 시간이 너무 늘어지면 국민들이 ‘개헌할 생각이 없는 것 아니냐’고 우려할 수 있으니 개헌 시기와 방식을 우선 정해놓고 논의를 이어가는 것도 방법이다. 개헌 논의 과정에서 주권자인 국민 목소리를 폭넓게 경청해야 함은 물론이다.
필요한 개헌을 이어가는 선진국들과 달리 한국은 38년간 좁고 낡은 헌법을 한 번도 고치지 않았다. 그 첫걸음이 중요해진 것이다. 이 대통령도 개헌 의지를 밝혔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0% 이상이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 22대 국회는 개헌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7일 “무자격 6적 거취를 비롯한 인사 검증 시스템 개선을 위해 대통령 면담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종합적으로 이번 장관 인사청문회를 정리해보니 갑질,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 음주운전, 주적 논란 등 의혹과 문제투성이 후보자로 가득 차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실에서는 제1야당 당수가 제안하는 대통령 면담에 대해서 즉각 대답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그간 ‘무자격 5적’으로 부르며 임명 철회를 요구한 강선우 여성가족부·이진숙 교육부·권오을 국가보훈부·정동영 통일부·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더해 ‘무자격 6적’으로 규정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일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이진숙 후보를 화살받이 삼아서 다른 문제투성이 후보자들의 관심을 돌리려는 것 아닌가 의혹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인사 검증 시스템은 완전히 망가졌다. 검증 잣대 1순위가 도덕성과 능력이 아니라 충성심과 보은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대통령의 최측근 실세들이 검증도 없이 추천장을 꽂아 넣고 있다는 소문도 파다하다”고 주장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결국 절대 권력의 오만과 독선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며 “이런 인사들을 추천하고도 ‘대통령님 눈이 너무 높다’는 아부가 주변에 넘쳐나니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새 정부 1기 내각 추천이 끝났으니 털어놓는다”며 “대통령님의 눈이 너무 높으시다”고 밝혔다.
14명이 숨지는 등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인 15일 오후 충북 청주 충북도청에서 추모제가 열렸다.
오송참사 유가족·생존자협의회, 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가 진행한 이 날 추모제에는 유가족, 생존자, 국회의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추모제는 지난해 10월 말 차량 통행이 재개된 참사 현장 대신 임시 분향소가 마련된 청주시청 임시청사 인근인 충북도청으로 자리를 옮겨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추모제에 앞서 묵념으로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했다. 추모 공연과 추모사 등도 이어졌다.
오송참사 유가족·생존자협의회는 이날 추모제에서 여전히 풀리지 않는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다시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호소했다.
이경구 오송참사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는 “지난 2년간 참사의 원인 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을 외치며 거리로 나섰다”며 “오송참사의 구조적인 문제의 원인을 밝혀내고 책임소재를 밝히는 날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오송참사가 잊히는 것”이라며 “세월호, 이태원, 아리셀, 무안항공 참사와 같이 반성하지 않고 단순 기록으로 치부하는 현실이 우려된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같은 아픔과 슬픔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추모제에서 추모영상이 상영되자 몇몇 유가족들은 눈을 질끈 감았다. 당시 상황이 떠오르는 듯 가쁜 숨을 몰아쉬는 참석자도 있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오송참사 생존자협의회 대표는 “2년 전 6만t의 물속에 갇혀 빠져나왔지만 희생자들을 구하지 못한 죄책감에 여전히 시달리고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지자체들 대신 국정조사를 통해 이번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김영환 충북지사 등 최고 책임자를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추모식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와 이연희 민주당 국회의원 등 여당 국회의원들도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추모제 행사장에 흰 국화가 담긴 추모화환을 보내 이들을 위로했다.
이 의원을 포함해 국회의원 188명은 지난해 8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날 추모식에서 이 의원은 “국정조사 요구안이 발의된 지 324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상규명을 하지 않은 채 제자리에 있다”며 “여야 지도부를 설득해 오송 참사 국정조사를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약속했다.
오송참사는 2년 전인 2023년 7월 15일 발생했다. 당시 청주에는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미호강이 범람했고, 임시제방이 무너지면서 강물이 400m 떨어진 궁평2지하차도로 흘러 들어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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