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입 대전의 한 신용협동조합 이사장과 대출업무 담당 팀장 등이 불법 대출을 해 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국사무연대노동조합 등은 이들의 불법 대출을 신고한 내부고발자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노동당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29일 금융정의연대와 전국사무연대노동조합에 따르면 대전 유성구의 한 신협 직원은 지난 2월 이사장과 여신팀장 등의 주도로 억대 규모 차명 대출이 실행됐다며 이사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해당 신협에서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뒤 대기발령을 거쳐 그를 해고했다. 내부고발자는 경찰이 신변보호대상자로 지정해 신협 측에 통보한 상태였다. 노조에 따르면 해고 사유는 ‘대출 비리를 경찰에 고발하는 과정에서 내부정보를 유출했다’는 것이었다.
사무연대노조는 이날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공익신고자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노조는 “공익신고자 해고 조치는 명백한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며 “공익신고자가 노동조합 설립을 주도한 초대 지부장이라는 점에서 노조 활동을 탄압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로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신속히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정의로운 판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신협 측은 해고 결정이 내부 고발이나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 행위가 아니며, 내부 감사에서 드러난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찰에 고발된 불법 대출 사건은 현재 대전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이사장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으나 입건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해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은 뒤 시멘트를 부어 옥탑방 야외 베란다에 16년 동안 암매장한 남성에게 징역 14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김모(59)씨의 살인죄에 징역 14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에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김씨는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녀(당시 30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건 당일 피해자와 이성 문제로 다투던 중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범행 후 은닉 장소 주변에 벽돌을 쌓고 두께 10㎝가량 시멘트를 부어 정상적인 집 구조물인 것처럼 위장했다. 이후 2016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되기 전까지 범행을 저지른 집에서 8년가량 지냈다.
‘완전 범행’으로 묻힐 뻔한 범행은 지난해 8월 누수공사를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 파쇄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여행용 가방을 발견하면서 16년 만에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해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살인죄에 대해 징역 14년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건물 옥상에 시멘트로 묻는 등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했다. 살인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 그 이후 정황에 비춰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은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항소심의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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