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물러난 후 차기 지도자를 정하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내에서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을 지지하는 의원이 가장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6일 일본 지지통신에 따르면 전날까지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을 상대로 총재 선거 후보 지지 의향을 조사한 결과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을 지지한다는 의원이 20%를 넘어 가장 많았다고 전했다.
자민당 국회의원 295명 가운데 60∼70명 정도가 고이즈미 농림수산상 지지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과 함께 양강 후보로 꼽히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지난해 9월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도 가장 많은 의원 표를 얻었다.
지지통신은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옛 아베파 등 해산한 파벌 의원과 유일하게 남은 아소파 의원, 파벌에 속하지 않은 의원을 불문하고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며 “지난 22일 출정식에는 대리인을 포함해 92명이 참가했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지지 의원이 40명을 약간 밑도는 수준으로 고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통신은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담당상을 지지하는 의원은 절반이 옛 아베파 의원이며 이외에도 대부분은 보수 성향 의원”이라고 전했다. 그는 지난해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는 의원 득표수 2위를 기록했지만, 이후 치러진 중의원(하원) 선거와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담당상을 지원했던 의원들 일부가 낙선하는 바람에 지지세가 약해진 것으로 지지통신은 분석했다.
‘다크호스’로 꼽히는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을 지지하는 의원은 50명대로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지지통신은 하야시 장관이 고이즈미-다카이치 양강 구도를 깨기 위해서는 당원 표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모테기 도시미쓰 전 자민당 간사장을 지지하는 의원은 각각 30명 정도로 파악됐다.
다만 지지통신은 “의원들 가운데 4분의 1 정도는 아직 의사를 정하지 않아 정세는 여전히 유동적”이라고 짚었다.
자민당원 조사에서는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담당상이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다.
니혼테레비(닛테레)가 23∼24일 자민당 당원(당비 납부 일본 국적자)·당우(자민당 후원 정치단체 회원) 11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담당상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34%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이즈미 농림수산상 28%, 하야시 장관 17%, 고바야시 전 경제안보담당상 5%, 모테기 전 간사장 4% 순으로 나타났다.
닛테레는 이달 19∼20일 조사와 비교하면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6%포인트 올랐고,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4%포인트 하락했다고 전했다.
내각제를 채택한 일본에서는 보통 집권당 대표가 총리를 맡는다. 현재 제1당은 자민당이다.
중의원과 참의원이 모두 여소야대 구도이지만, 야권이 분열돼 있어서 내달 4일 선출되는 새 자민당 총재가 이시바 시게루 총리를 이어 총리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과 당원(당비 납부 일본 국적자)·당우(자민당 후원 정치단체 회원) 투표를 합산해 결과를 낸다. 국회의원 295명은 각각 1표를 행사하고, 당원·당우 투표는 국회의원 표와 같이 295표로 환산해 적용한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상위 2명이 결선을 치른다. 결선은 국회의원 표 295표에 지방 조직 47표를 더하는 방식이어서 국회의원 표 비중이 매우 커진다.
한편, 요미우리신문은 총재 선거 후보자들이 당원 표 확보를 위해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홍보 활동에 힘을 쏟고 있다고 전했다.
고바야시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유튜브 계정에 유세 장면 등을 담은 영상을 올렸고, 모테기 전 간사장은 틱톡을 통해 요리 실력을 뽐냈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웹사이트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AI 사나에 씨’를 선보였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웹사이트를 설치했다.
당내에서는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대한 우려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누리꾼이 후보자 발언 중 일부만 발췌해 소개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민당 중견 의원은 “위험성이 크고, 지지 확대로 얼마나 이어질지 알 수 없다”고 요미우리에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소방청·경찰청·대전시는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여 화재진압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김 총리는 또 “행안부는 상황전파시스템(NDMS), 모바일신분증 등 국가정보시스템 장애 복구에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신속한 복구작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그러면서 “특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활동 중인 화재진압 대원 등 소방공무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고, 현장통제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이날 오후 8시15분쯤 화재가 발생해 일부 정부 시스템이 마비됐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중앙·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정보기술(IT) 시스템이 집결된 장소다.
‘모바일신분증’ ‘국민신문고’를 포함해 각종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기관·법정동·도로명 등의 코드를 검색할 수 있는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 등도 마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 중앙정부 부처 홈페이지도 접속되지 않는 상태다.
김 총리는 이 같은 국가정보시스템 장애 상황에 대해 “전 중앙행정기관은 국가정보 내외부 시스템에 대한 점검 및 상황을 파악하고 정부 및 국민 피해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행안부는 정부 서비스 접속 장애 관련 피해 상황 등을 신속히 파악하여 주요 민원 서비스가 신속히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군인권센터를 상대로 낸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군인권센터가 26일 공개한 판결문을 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 25일 김 위원이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때 이 사건을 초동조사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인권위 상임위에 불참했다. 그러자 군인권센터는 ‘의도적 회피’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허위 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를 살펴봤으나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1, 2심에서도 법원은 군인권센터가 명예훼손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위원의 회의 불참이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면서 “다소 단정적인 어법이 사용됐으나 박 대령이 국방부로부터 수사 등을 받음에 따라 긴급구제 안건은 공적 관심 사안이 됐다”며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광범위하게 공개·검증이 되고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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