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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마케팅 공원서 전동킥보드 몰다 사망사고 낸 여고생 실형 선고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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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31
2 회

사이트 마케팅 공원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몰다 산책 중이던 60대 부부를 들이받아 아내를 숨지게 한 10대 여고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최동환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A양에게 금고 장기 8개월·단기 6개월에 벌금 20만원을 지난 29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A양은 지난해 6월8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공원 자전거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에 친구 B양을 뒤에 태우고 가다, 도로 우측에서 걷던 60대 부부 C씨·D씨를 뒤에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두 사람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아내 D씨는 치료 9일 만에 숨졌다. 남편 C씨도 얼굴 좌측 광대뼈가 골절돼 4주간 치료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출입이 금지된 공원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약 800ｍ 구간을 운전했다”며 “1인용인 전동킥보드 뒤쪽에 친구를 태운 뒤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21㎞로 달리다 피해자들을 들이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보험 등 다른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고 유족들은 한순간에 가족을 잃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해자 남편을 포함한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양 측은 재판에서 “자전거도로 반대편에서 오던 자전거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 피고인 진행 방향으로 끼어들어 이를 피하려다 불가피하게 피해자들을 들이받은 것”이라며 “교통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전방 시야를 확보하고 돌발 상황에 대비해 제한속도보다 훨씬 낮은 속도로 주행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함께 탑승했던 B양은 사고 전 일정 시간 무면허로 운전했던 사실이 확인돼 무면허 운전 범칙금 통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책임감도 생기고, 부담감도 생기고, 긴장도 돼요. 다만 예전엔 ‘불안한 긴장감’이었다면 지금은 ‘설레는 긴장감’이죠.”
지난 28일 종영한 티비엔(tvN) 드라마 <신사장 프로젝트>에서 눈도장을 찍은 배우 배현성은 이같이 말했다. 그에겐 ‘라이징 스타’(떠오르는 별)라는 수식어가 붙곤 하지만, 사실 그는 2018년 데뷔한 8년차 배우다. 마지막화 방영을 앞둔 지난 23일 서울 강남구 한 카페에서 그를 만났다.
배현성은 열여덟 살에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메시지(DM)를 통해 캐스팅됐다. 전북 전주가 고향인 그는 서울에 올라와 연기를 배우기 시작했다. “그전까지는 구체적인 꿈이 없었는데 그때부터 배우라는 꿈이 생겼어요. 제가 어릴 때는 더 내성적이고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었는데, 연기를 시작하면서 평소에 내보지 못했던 소리를 내고, 감정을 표현하는 게 재밌었어요.”
그는 <김비서가 왜 그럴까>로 데뷔해, <슬기로운 의사생활> <우리들의 블루스> 등에 출연했다. 이번에 한석규와 함께 극을 이끄는 주연을 맡으며 대중 인지도를 높였다. 필모그래피에 작품이 차곡차곡 쌓이고 극중 비중도 늘어나며 책임감도 함께 커졌다.
“데뷔 초에는 제게 주어진 한 신(scene·장면) 두 신에 대해서 ‘이걸 잘 해내고 오자’는 마음이 되게 컸어요. (연기를) 하는 작품이 점점 많아질수록 작품 전체적으로도 생각을 하려고 해요. 현장에 있는 시간도 길어지다 보니까 사람들과 소통을 많이 하려 하고, (작품을) 잘 이끌어 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번 드라마에서 선배 한석규와의 연기 경험은 그에게도, 그의 가족에게도 의미 있는 일이었다. “부모님이 ‘현성이 네가 한석규 배우님이랑 연기를 한다니!’하며 놀라셨어요. 되게 좋아하셨어요. ‘진짜 좋은 경험일 것 같다. 잘해’라고 하셨어요.”
<신사장 프로젝트>는 전설적인 협상 전문가였으나 지금은 치킨집 사장이 된 신재이(한석규)가 각종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을 그린 드라마로, 닐슨코리아 집계 최고 시청률 10.6%(전국가구 기준)를 기록했다. 배현성은 신 사장의 가게에서 일하며 협상 기술을 익히는 초임 판사 조필립 역을 연기했다.
조금씩 인기를 실감하고 있지만, 그는 안주하지 않는다. 당장 다음달부터 차기작 <대리수능> 촬영을 시작한다. 집도 잘 살고 공부도 잘해 남부러울 것 없어 보이지만, 모든 것이 가면인 남재엽 역을 맡았다. 선한 인상과 정의로운 성격의 소유자인 필립과는 딴판이다. “저의 새로운 얼굴과 다양한 감정을 보여드릴 수 있을 거 같고, 저도 연기를 하면서 재밌을 거 같아요. (전작인) <경성 크리처 시즌2>(2024) 승조와 또 다른 느낌의 악역입니다.”
그의 목표는 스펙트럼이 넓은 배우다. “제가 사극을 안 해봐서 사극도 해보고 싶고, <경성 크리처 시즌2> 촬영할 때 너무 재밌게 했어서 액션도 또 한 번 해보고 싶어요.” 그는 일하는 게 너무 재밌고 즐겁다고 한다. 차기작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자 그는 이같이 답했다.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더 편하고 재밌게 놀고 오자.’ 그래야 제가 준비한 연기들을 더 잘하고 올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대학생 A씨는 최근 서울의 수십억원대 아파트를 사면서 임대보증금 수억원을 자금 원천으로 제출했다.
국세청 조사결과, A씨는 같이 사는 부모와 가짜 전세 계약을 맺어 부모로부터 아파트 매입 자금을 편법으로 조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A씨에게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30일 부동산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고가 아파트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수집한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를 실시간으로 공유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금조달계획서란 부동산을 사는 개인이 취득 자금을 어떤 경로로 마련했는지 적어 제출하는 자료다. 국세청은 국토부로부터 수집한 자금조달계획서를 국세청의 재산·소득 등 과세자료와 대조해 탈루 여부를 분석한다. 자금조달계획서에 적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해 편법 증여 등 탈세가 의심되면 ‘자금출처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실제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탈루 세금을 추징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 338건을 조사한 결과, 탈루 세액 총 378억원을 추징했다. 올해도 부동산 탈세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의사 B씨는 서울의 재건축 예정 고가 아파트를 30억원대에 사들이면서 10억원대의 예금을 자금 원천으로 제출했다. 신고 소득에 비해 고액 예금을 보유한 것을 수상하게 여긴 국세청이 조사해보니, B씨는 비급여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고 소득신고를 누락했다. B씨는 소득세 십수억원을 추징받았다.
농산물 도매법인 대표 C씨는 한강변 소재 고가 아파트를 20억원대에 사면서 기존 거주 주택 전세금 10억여원을 자금 원천으로 적어 냈다. 그러나 실제 전세계약 금액과 다른 것을 수상히 여긴 국세청이 조사한 결과, 법인의 농산물 현금 매출을 누락한 자금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해 법인세 등 수억원을 추징했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를 통해 부동산 탈세 의심 거래를 제때 포착하고, 자금출처 분석체계를 한층 고도화해 탈루 혐의자를 정교하게 선별함으로써 탈세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