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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노란봉투법 시행 코앞인데…‘노동위 조사관’ 턱없이 부족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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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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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노사 분쟁 조정을 담당하는 중앙노동위원회가 국회에서 인력 부족을 호소했다. 노동위원회 접수 사건은 역대 최다를 기록했지만 인력은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위에 접수된 사건은 2022년 1만7927건, 2023년 2만1392건, 2024년 2만3969건으로 2년 만에 33% 증가했다. 올해 접수 건수는 2만6000건에 달해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 문제에 더해 직장 내 괴롭힘, 성차별, 성희롱 등 개별 노동자가 신청하는 분쟁 판단 건이 매년 늘고 있다.
하지만 노동위 조사관은 2022년 241명에서 올해 8월 기준 248명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조사관 1인당 담당 사건 수는 2021년 72.1건에서 지난해 99건으로 37% 늘었다. 반면 휴직자는 2022년 30명, 2023년 32명, 2024년 29명, 2025년 34명(정원 대비 13.7%)으로 확대되고 있다.
김태기 중노위 위원장은 지난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사건이 40% 증가하며 부당해고 등을 조사하는 조사관들의 업무량이 너무 많아 날마다 야근하고 휴일에도 일한다”면서 “결국 아픈 사람이 속출해 조사관 12% 정도가 휴직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조사관 증원과 수당 증액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데, 우선순위가 밀려 안타깝다”고 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월 활동비는 25만원인 반면, 노동위 조사관의 활동비는 5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월 10만~20만원)와 국민권익위원회(월 7만~12만원) 등 타 부처 조사관에 비해서도 낮은 금액이다.
중노위는 노사 간 분쟁을 조정하고 부당노동행위나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 신청을 처리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권리 분쟁에 관한 판정을 내리는 ‘준사법적’ 성격을 갖는데, 조사관은 노동위원이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건 실태를 조사해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노동위는 내년 3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사건이 지금보다 60~70%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글로벌 패션 브랜드 유니클로(UNIQLO)가 로저 페더러와 배우 케이트 블란쳇을 자사 글로벌 엠버서더로 공개했다.
로저 페더러는 오랜 기간 유니클로의 글로벌 브랜드 앰버서더로 활동해왔으며, 케이트 블란쳇은 지난 8월 25일 새롭게 글로벌 브랜드 앰버서더로 임명됐다. 히트텍은 유니클로의 ‘라이프웨어(LifeWear)’ 철학을 대표하는 제품으로, 전 세계 겨울 패션의 혁신을 이끌어 온 아이템이다.
한편 일본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는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패스트리테일링의 지난해 매출은 3조 4000억엔으로 우리 돈 약 32조 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10%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영업이익도 5조 2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유투브채널 윤지원의 머니터링은 유니클로 회장 야나이 타다시가 어떻게 일본의 장기불황 속에서 유니클로와 같은 거대 기업을 키울 수 있었는지를 다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