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한·미, 관세협상 디테일 미묘한 입장차···대통령실 “합의 내용 토대로 발표”[경주 APEC]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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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한·미, 관세협상 디테일 미묘한 입장차···대통령실 “합의 내용 토대로 발표”[경주 APEC]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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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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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30일 엑스에 한·미 관세협상 타결 내용을 소개하며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한·미 양국은 반도체 관세를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재확인하며 러트닉 장관의 언급을 반박했다. 경주 정상회담을 계기로 지난 29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의 세부 합의사항에 대해 양국의 설명에 미묘한 차이가 있어 최종 문서화 작업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발표 내용은 양측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관련 문서는 마무리 검토 중”이라며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국인 대만과 동등한 입지를 확보해 불확실성을 제거한 협상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반도체의 경우에는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에 대비해서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표면상 배치되는 양측의 설명이 모두 맞다면, 관세협상의 결과로 한·미가 발표할 양해각서(MOU) 또는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등 문서에 반도체 품목관세 항목은 빠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한국에 대만 수준의 관세 적용 내지 최혜국 대우에 관한 약속을 병기할 수 있다. 이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품목관세 관련 내용을 합의 문서에 직접 넣느냐, 빼느냐 문제로 양측의 실랑이가 벌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다른 쟁점은 농·축산물 시장 개방 문제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이 자국 시장 100% 완전 개방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시장은 농·축산물 시장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이 협상 타결 후 밝힌 “농산물 추가 개방을 막아냈다”는 입장과 차이가 있다. 김 실장은 전날 “쌀·쇠고기 등 민감 품목의 추가 시장 개방은 철저히 방어했다”며 “농업 부문은 검역 절차 개선 수준으로만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은 이미 모든 미국산 상품에 대해 시장이 개방돼 있고 추가적인 변경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문제는 한·미 양국이 지난 7월30일 큰 틀에서 관세협상 합의에 이를 당시에도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에도 김 실장은 “식량안보와 농업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했다.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수습 사무관이 일일이 모은 2008년 광우병 시위 사진을 보여주며 미국을 설득해냈다는 뒷이야기를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같은 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한국이) 농업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혀 논란이 분분했다.
한·미 양측의 설명이 틀리지 않았다면, 이번 관세협상에서 한국의 쌀·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 관련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역 절차 개선이 언급된 것을 보면 사과나 유전자변형작물(LMO) 등 미국이 원하는 품목에서 검역 절차 개정이나 수입 조건 완화 등에 일부 합의가 있었을 가능성은 있다. 지난 7월 합의 당시에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채류 검역 절차에 대해 향후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쪽방에 사는 사람도 1종·2종 의료보험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갖고 있는 병이 워낙 많아 진료일수 제한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 병원은 자주 이용하기 어렵지만, 여기는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죠. 하고 싶었던 말도 다 들어주고…그런 데서 많은 고마움을 느끼시더라고요.”
서울 용산구 동자동 요셉의원에 상주하는 의사는 고영초 원장이 전부다. 그외에는 130명의 봉사의가 돌아가며 환자를 돌본다. 말이 봉사의지, 상당수는 현직 대학병원 교수거나 개인병원 의사들이다. 진료 과목의 범위나, 의료진의 수준만 보면 종합병원에 뒤지지 않는다는 게 고 원장의 설명이다.
요셉의원은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산하 요셉나눔재단이 만든 의료원이다. 1987년 8월 고 선우경식 원장이 관악구 신림동에 세운 이후 현재 이곳까지 40년 가까운 기간동안 의료 취약계층에게 무료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요셉의원이 서울역 인근 동자동으로 옮긴 것은 지난 7월 22일이다. 이전까지는 1997년부터 28년간 영등포 쪽방주민과 노숙인을 살피다 지역이 재개발에 들어가면서 이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곳을 찾는 환자도 꾸준히 늘어 하루 100명 안팎의 노숙인·쪽방주민이 다녀간다.
하루에 봐야 할 환자가 백여 명에 달하면 힘들 법도 한데 고 원장은 “서울역쪽으로 의원을 옮긴 후 환자와 봉사자가 전보다 편하게 올 수 있어 더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기존 영등포에서 진료를 보던 환자들도 이곳까지 먼 걸음을 한다. 당뇨와 고지혈증을 앓고 있는 위완수씨(53)도 치료를 받기 위해 2주에 한 번씩 영등포에서 이곳까지 온다. 지난 24일 만난 위씨는 “편안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세심히 신경을 써주는 선생님이 여기 계시니 또 오게 된다”고 말했다.
고 원장은 오후 진료 중에는 짬을 내 방문진료도 나간다. 병원까지 오기 어려운 환자들은 직접 집으로 찾아가 진료를 보는 것이다. 요셉의원이 설치한 요셉이웃사랑센터는 매주 평일 오후 2시~4시 봉사의와 방문 간호사가 동자동·후암동 일대 쪽방촌을 찾아 환자들의 상태를 점검한다.
보험진료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 난민 환자도 점차 늘고 있다. 고 원장은 “인공지능 번역기를 쓰니 소통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요셉병원은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정밀검사가 필요하거나, 상급병원의 처방을 받아야할 상황이 발견되면 모든 비용을 지불해 치료받도록 하고 있다. 꽤 많은 비용이 여기에 투입되지만 고 원장은 “5500여명에 달하는 후원자들의 지원이 있어 가능하다”고 말했다. 요셉의원은 단 한 푼의 정부지원 없이 순수 민간후원으로 운영된다.
고 원장은 “매일 매일 기적같은 일이 생긴다”라고 말했다.
쪽방 주민에게 밥을 해 줄 쌀이 떨어지면, 다음날 아침 어김없이 병원 문 앞에 쌀포대가 놓여 있었다. 이런 ‘기적’이 숱하게 이어졌다. 처음 요셉의원이 세워질 당시 ‘석달을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와 달리 요셉의원은 기적이 쌓이며 40년 가까이 쪽방촌 무료 진료를 할 수 있었다. 300명 가까운 자원봉사자들의 노력도 빼놓을 수 없다.
요셉의원은 진료 외에도 음악치료, 영화 상영, 법률 상담, 목욕서비스, 무연고자 장례 지원 등 여러 지원 활동을 한다. 외부로 보이는 질환뿐 아니라 상처 입은 마음까지 보듬어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려는 초대 원장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서다. 5대 원장인 고 원장도 그 원칙을 지키고 있다.
고 원장은 신학교를 다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일반고로 옮겨 의대에 진학했다. “원래 신부가 되려고 했으니 신부와 가장 비슷한 직업이 뭘까 생각했죠. 신부를 영혼의 치료사라고 생각한다면, 육체의 치료는 의사가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자연스럽게 의대를 지망하게 됐어요.”
본과에 진학한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의료 봉사에 나섰다. 1977년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후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신경외과, 건국대 신경외과 교수로 재직하다 퇴임한 이후인 지난 2023년 3월부터 이곳의 병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요즘 요셉의원의 목표는 방문진료 기능 강화다. 고 원장은 “방문진료시 사회복지사 및 정신건강 상담사가 간호사와 함께 동행하면 훨씬 효과적인 진료가 가능할 것 같다”면서 “정부와 서울시가 인력을 파견·지원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소망을 내비쳤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31일 한 달여 만에 체포 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별검사팀 소속 검사가 김건희 여사를 ‘김건희’라고 칭하자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사건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선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했다.
특검 측은 신문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김 여사와 김 전 차장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제시했다. 당시 김 여사가 김 전 처장에게 ‘V(윤 전 대통령)가 영장 집행 들어오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하자, 김 전 차장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압수영장이나 체포영장 다 막겠습니다’라고 답했다.
특검 측은 “압수수색에 대해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우려한다는 취지의 말을 당시 영부인이던 김건희가 텔레그램으로 증인(김 전 차장)에게 하는 내용”이라며 “그 당시 피고인이 압수수색을 저지하려는 인식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제 아내가 궁금하고 걱정돼서 문자를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검찰에 26년 있으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수없이 받아봤는데 여기는 군사보호구역이고,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고 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수사기관에서 국군통수권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막 들어와서 압수수색을 한다는 건 우리나라 역사에 없는 일”이라며 “제가 이걸 가지고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영장 집행을 저지하려는 인식이 있었다는 특검 측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그리고 아무리 그만두고 나왔다고 해도 ‘김건희’가 뭡니까. 뒤에 ‘여사’를 붙이든지 해야지”라며 언성을 높였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이후 경호처에 비화폰 서버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도 부인했다. 김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7일 첫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 운영 규정에 관해 물었고, 제가 ‘잘 모르겠다’고 했더니 규정대로 잘하라고 했다”며 “두 번째 통화에서 비화폰 서버가 얼마 만에 한 번씩 삭제되는지 물어 ‘이틀 만에 삭제된다’고 답했고, 더 이상 말씀은 안 하시고 끊었다”고 말했다. 김 전 차장은 “그러고 나서 (윤 전 대통령이) ‘수사받는 사람들의 비화폰을 그대로 그냥 놔두면 되겠느냐. 아무나 열어보는 게 비화폰이냐. 조치해야지’라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뒤 김대경 전 경호처 지원본부장에게 연락해 ‘보안조치’를 지시했지만,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얻어 “경호 목적 때문에 상당 기간 (비화폰 통화내역을) 갖고 있다”며 “삭제는 이뤄지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