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무궁화대훈장·신라 금관 모형…트럼프에 ‘황금빛 예우’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한국을 국빈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최고 훈장을 수여하고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했다. 황금 장식을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을 반영한 최고 수준의 예우를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장인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진행된 공식 환영식에서 트2럼프 대통령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했다. 미국 대통령이 이 훈장을 받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무궁화대훈장은 대통령령인 상훈법 시행령에 규정된 대한민국 최고 훈장이다. 역대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게 수여되지만 대한민국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큰 우방국 정상과 왕족들에게도 예우 차원에서 수훈이 이뤄진다. 이 대통령은 훈장을 전하며 “대한민국 국민이 대통령님께 각별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단히 감사하다. 너무나 아름다운 선물”이라며 “굳건한 동맹 관계가 지속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 (목에) 걸고 싶다. 소중히 간직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기념하는 의미로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했다. 해당 금관은 문화재 복원 전문가인 김진배 삼선방 대표가 약 한 달간 수작업으로 제작한 도금 제품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금관 선물은 한반도에서 장기간 평화 시대를 유지한 신라의 역사와 함께 한·미가 공동으로 일궈 나갈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상징한다”고 말했다.
금관 선물 증정이 끝나자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특별하다”며 감사를 표했고, 이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 간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번 선물은 황금을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에 맞춘 것들이다. 무궁화대훈장 제작에는 통상 금 190돈(712.5g), 은 110돈(412.5g), 루비, 자수정, 칠보 등이 사용됐다. 최근 금값이 치솟으면서 훈장에 들어간 금값은 시가 1억3000만원으로 추산된다. 금관 모형에도 상당한 양의 금이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의 넥타이 색깔 역시 트럼프 대통령 기호를 반영한 황금빛이었다.
지난 8월 A씨는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미국 주식을 추천한다는 SNS 게시글을 보고 한 비공개 채팅방에 들어갔다. 이곳에서 자신을 ‘주식투자 전문가’라고 소개한 B씨는 특정 미국 주식 종목의 매수 가격과 시점을 알려주며 투자를 권유했다. B씨의 말대로 투자한 A씨는 10%의 수익을 냈다.
채팅방에 공유되는 투자 정보를 믿게 된 A씨는 9월에도 B씨가 추천한 미국 주식 종목을 사들였다. 지난 7월 4달러 수준이던 이 종목의 주가는 10월1일 20달러까지 치솟았으나, 다음 날인 2일 하루 만에 3달러로 85% 폭락했다.
B씨는 “대주주가 불법으로 보유 주식을 대량 매도했다”며 “회사와 협의해 전액 보상받기로 했다”고 투자자들을 안심시켰으나 이내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알고 보니 B씨는 ‘불법 리딩방’을 운영한 사기범이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최근 해외 주식 투자 열기를 이용한 불법 리딩 사기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주식 투자 사기범들은 스레드 등 SNS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미국 주식 투자 전략을 알려주겠다”는 게시글을 올려 텔레그램 등 비공개 채팅방으로 유인한 뒤, 나스닥 등 해외거래소에 신규 상장돼 거래량이 적고 가격이 낮은 소형주를 투자자들에게 추천한다.
불법 업자들은 투자자들이 초반 몇 번의 투자에서 수익을 얻게 해 신뢰 관계를 형성한 뒤 점점 투자 금액을 높이도록 유도한다. 이후 자신들이 추천한 종목을 피해자들이 대량 매수해 주가가 급등하면 보유한 주식을 매도한 후 잠적하는 식이다.
주가 폭락 이후에는 제3자인 척 투자자들에게 접근해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적 대응에 돈이 필요하다”며 자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팅방이나 문자 등으로 모르는 사람이 해외 주식 투자를 권유하면 무조건 사기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며 “해외 주식은 정보가 제한적이고 사실 확인이 어려우니 투자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청이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혐오 집회·시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집회 신고, 현장 대응, 사후 조치 등 모든 과정에서 불법 양상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집회 신고 시에는 마찰이 우려되거나 마찰 우려 지역에 대해선 집회 행진을 제한하는 등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인 밀집 지역이나 중국 대사관이 있는 서울 명동 등에서 벌어지는 ‘혐중 집회‘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단순 혐오성 표현은 경고 방송을 집중·반복적으로 송출해 최대한 억제할 예정이다. 또 외국인·상인·시민과 마찰이 발생하거나 행진 경로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경찰력을 투입해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로 했다.
위험 정도가 심각하면 이동 조치, 해산 절차 등을 진행한다. 아울러 증거 수집을 강화해 신속한 수사로 엄정한 처벌을 할 계획이다. 자영업자의 영업을 방해하는 등 업무방해가 있어도 폐쇄회로(CC)TV 및 채증 자료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수사에 착수한다.
경찰청은 현행법상 혐오 표현에 대한 명확한 정의, 금지규정이 없는 만큼 국회의 관련 입법 논의에도 동참할 방침이다. 독일·미국·프랑스 등은 형법에 혐오 표현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경찰청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했다. 국가경찰위는 “이번 대책이 모든 외국·외국인을 보호 대상으로 삼는 것”이라고 밝혔다. ‘혐중 집회’만을 겨냥했다는 일각의 우려를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전국 경찰력을 집중 배치해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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