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매 대사관·경찰서 난입, 윤석열 지지 ‘캡틴아메리카’ 남성 2심도 1년6개월 실형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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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매 대사관·경찰서 난입, 윤석열 지지 ‘캡틴아메리카’ 남성 2심도 1년6개월 실형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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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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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며 영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중국 대사관과 경찰서에 난입하려 한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창성)는 건조물 침입 미수, 공용물건 손상, 모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모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저지른 동기, 이로 인해 경찰공무원을 방해하면서 직무 집행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한 점, 그 과정에서 경찰 등에 보인 태도, 공권력에 미친 영향을 감안하면 원심 형의 변경이 어렵다”고 밝혔다.
안씨는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윤 전 대통령 지지 시위에 참여해왔다. 지난 2월14일 주한중국대사관 문이 열린 틈을 타 난입을 시도하고, 같은 달 20일 남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빨리 조사해달라’며 군홧발로 경찰서 보안출입문의 유리를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에게 “너희들 중국 공안이냐”며 위협하고, ‘가짜 미국신분증’을 들고 다니며 해외 정보기관 요원 행세를 한 혐의도 받았다. 안씨는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이스라엘 정보기관(모사드), 인터폴, 유엔안전보안국 등 여러 해외 주요 기관 명의로 된 위조 신분증을 온라인상에서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이 “미군 예비역이며 미국 국적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블랙요원이다”라고 주장해 온 안씨는 육군 병장으로 제대해 미국을 오간 기록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1심 법원은 안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 법원은 안씨가 “개인적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반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킬 의도로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 출동하거나 조사에 관여한 경찰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했고, 이들을 극도로 경시하는 태도를 공공연하게 드러냈다”며 “법질서 회복을 위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안씨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모욕을 당한 피해자인 이모 순경을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과 경찰서 출입문 수리비를 지급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양형에 반영했다.
강원 강릉시가 가뭄 재난 사태 선포 이후 숙박·외식업소 예약 취소 등으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살리고 전국 지원에 대한 감사 마음을 전하고자 감사 세일에 나선다.
25일 강릉시는 추석 연휴를 전후로 관광객 맞이 행사와 강릉역 환영 캠페인, 가뭄 극복 감사 세일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감사 세일은 오는 10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이어진다. 재난 극복 과정에서 보내준 전국적인 지원에 대한 감사 마음을 담아 온라인 여행 플랫폼을 통해 숙박·렌터카·관광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수도권과 부산·경남권 주요 거점에서는 현장 캠페인을 한다. 수도권과 부산·경남권 현장 캠페인은 추석 전 서울·부산 지역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18일 동대구역과 대전역을 거쳐 10월 25일 수원역, 인천 부평역까지 총 3회, 6개 지역에서 진행된다.
캠페인에서는 강릉 주요 관광지 홍보와 퀴즈, 캐릭터와 함께하는 포토 타임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추석 연휴인 10월 7∼9일에는 경포여행자센터에서 버스킹·강릉농악·관노가면극 공연, 다도 및 커피체험, 민속놀이 등의 체험형 행사도 열린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가뭄 위기 극복에 전국에서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린다”며 “강릉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는 특별한 혜택을, 지역경제에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강릉시 비짓강릉 홈페이지(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