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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중국, 스테이블 코인 “금융 안정 흔든다” 경고…가상통화 투기도 계속 단속
- 이길중
- 25-10-31
- 1 회
27일 차이신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판 총재는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2025 금융가 연례 포럼 개막식 연설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현재 (발전) 초기 단계에 있다”며 “금융 활동으로서 스테이블 코인은 고객 식별 및 자금세탁 방지에 대한 기본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금세탁, 국경 간 불법 송금과 테러 자금 조달 등 글로벌 금융 규제의 허점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판 총재는 지난 18일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를 언급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강력한 투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을 심화시키고 일부 저개발국가의 통화 주권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말했다.
판 총재는 “인민은행은 사법기관과 협력하여 국내 가상통화의 운영 및 투기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경제 및 금융 질서를 유지하는 동시에 해외 스테이블코인의 발전을 면밀히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 홍콩에서 스테이블 코인 조례가 통과되면서 중국 당국이 글로벌 위안화 사용 비중을 높이기 위해 가상통화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일부 중국 학자들은 위안화 고정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파이낸셜타임스가 중국 당국이 최근 알리바바를 소유한 앤트그룹, JD닷컴 등 중국 본토 기업의 홍콩 스테이블코인 발행 면허 신청을 금지했다고 보도한 상황에서 판 총재의 발언이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초 중개업소와 싱크탱크의 스테이블 코인 연구와 홍보를 금지했다.
위안화의 글로벌 위상 확대는 15차 5개년 계획(2026~2030)에도 담겨 있다. 중국 당국은 중앙은행 발행 법정화폐(CBDC)인 디지털 위안화를 중심으로 ‘달러 패권 도전’ 구상을 펼쳐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판 총재는 “중국 정부는 인민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위안화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상하이에 위안화 사용 국경 간 결제를 담당하는 ‘디지털 위안화 국제운영센터’와 베이징에 CBDC 관리센터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많은 금융기관이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윤정우(48)에 대해 사형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30일 피고인 윤정우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측은 “피고인이 결별을 요구한 피해자를 협박, 스토킹하다가 범죄신고 보복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살해한 중대 범죄”라면서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유족이 피고인의 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법정최고형을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윤정우는 지난 6월10일 새벽 시간대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자신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해자에게 집착하던 윤정우가 특수협박 및 스토킹 등 혐의로 입건되자,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1심 선고는 오는 12월11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유사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토킹범죄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의 이명현 특별검사팀 출석 일자가 오는 31일에서 다음달 1일로 하루 미뤄졌다.
특검은 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 처장 조사 일정은 변호인 요청에 따라 다음달 1일 오전 9시30분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오 처장 측과 협의해, 오는 31일 오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었다.
오 처장은 지난해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이 사실을 1년가량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는 등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공수처 박석일 전 부장검사와 이재승 차장검사는 각각 지난 27일과 28일 같은 혐의로 특검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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