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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서울시, 한강버스에 132억원 쓴다···내년도 예산 51조원 편성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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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31
4 회

웹사이트 상위노출 서울시가 내년도 한강버스 사업 활성화를 위해 13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시의 대표사업인 ‘약자와 동행’ 부문은 올해보다 8000억원 늘어난 15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예산안을 3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가 제출한 내년도 총예산은 51조5060억원이다.
내년도 한강버스 사업 투입예산은 올해 예산(61억원)의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시는 “버스 등 타 대중교통 연계와 풍수해 대응, 선착장 유지보수 등 이용객 편리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자와의 동행 사업’에는 총 15조6256억원을 배정했다. 올해보다 8601억원 증액된 것으로, 기초생활보장 지원(4조7645억원)과 돌봄SOS(361억원) 예산 등을 확대했다.
장애인 공공일자리는 383개 늘린 5500개를 운영(589억원)해 자립기반을 돕는다. 어울림플라자(98억원)·체육센터(106억원) 개관 등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예산도 늘렸다.
저소득 어르신·아동 급식 지원, 쪽방주민 동행식당 관련 예산은 소폭 삭감됐다. 시 관계자는 “올해 집행 실적을 고려해 내년 예산이 줄었을 뿐 대상자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부분에도 1조622억원을 투입한다.
28억원을 들여 ‘서울형 안심조리원’을 신규설치한다.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등(689억원)에 둘째·셋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을 추가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건설 30년이 넘은 상하수관로 정비(4477억원)와 노후 열수송관 교체(60억원), 지하철 1~8호선 노후시설물 교체(923억원) 등 기반시설 정비예산도 확대·투입한다.
서울시는 2027년 운영을 목표로 내년부터 남산 곤돌라 공사 및 활성화(170억원)에도 착수한다. 노들섬 글로벌예술섬(287억원), 제2세종문화회관(210억원) 추진에도 속도를 낸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지의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오 시장은 “아침회의에서 좀 융통성 있게 대처하자, 과거 경기가 좋을 때, 부동산 가격이 비교적 안정화됐을 때 임대주택 비율과 지금은 다를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 그런 점에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자고 말했다”고 밝혔다.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청 폐지 이후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여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다. 안 검사는 2018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하면서 주목받은 전력이 있다.
안 검사는 27일 대검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개혁 동기나 방향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동의한다”며 “문제는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안들이 있다”고 말했다. 안 검사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부 다 박탈하면 실무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경찰이 구속 후 송치한 피의자가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무고를 당한 사실이 밝혀진 사례 등을 언급했다. 안 검사는 “검찰과 달리 특검에서 수사·기소 분리를 하지 않는 이유가 정해진 수사기간 내에 정해진 부분만 수사한다는 것”이라며 “구속 송치 사건은 수사기간이 20일로 정해져 있다. 특검보다 훨씬 단기간인데, 이런 경우까지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면 안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이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 검사에게 “윤석열의 잘못된 수사에 이의를 제기해 본 적이 있느냐”고 날을 세웠다. 안 검사는 “12·3 비상계엄이 있고 나서 검사 게시판에 위헌·위법이라고 글 쓴 사람이 있다. 저도 댓글을 달았다”며 “저는 이 검찰개혁이 실패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래서 실무상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린다”고 맞섰다. 안 검사는 “보완수사권이 전면 박탈돼서 부작용이 일어나면 책임을 지셔야 될 분들은 무리하게 입법을 하신 분들”이라고까지 말했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의 언성이 높아졌다. 서 의원은 “의원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며 “수사·기소 분리가 필요하다고 합의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절차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그렇게 걱정이 많으면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에 가서 열심히 일하면 되지 않느냐”며 “이게 국감에 나온 공직자의 자세냐”고 공격했다. 안 검사도 “그럼 책임질 각오도 없이 이런 입법을 하시는 거냐”며 “책임지지 않을 입법을 하면 안 된다”고 맞섰다.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검찰 세력에 업혀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했던 여러분들 선배나 짐을 떠안은 여러분들이나 다 성찰의 시간”이라며 “고개를 빳빳하게 세울 때가 아니다”라고 안 검사를 나무랐다.
여권 검찰 출신 의원들도 안 검사를 비판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대통령, 정치권력과 위성정당처럼 지내온 검찰의 과오에 대해 반성하라”며 “보완수사권을 남겨두게 되면 수사·기소 분리가 이뤄지지 않고, 모든 국민에 대해 언제나 수사할 수 있는 구조는 이전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피감기관을 상대로 국감을 해보면 검사들 태도가 정말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며 “이러니까 ‘검사스럽다’는 소리를 듣고, 모든 권한을 박탈해야 한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성윤 의원은 “(검찰을) 나와서 보니 검찰만큼 오만한 조직이 없다. 자기들은 완전무결하고 국민들은 다 죄인이고 거짓말한다고 생각한다”며 “78년 동안 수많은 국민들의 원성이 쌓여서 검찰이 해체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검사는 “검찰이 정치적 사건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던 부분이 있다는 건 인정한다”면서도 “몇 퍼센트 안 되는 정치검찰로 인해 오늘날 이런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는 게 너무 참담하다”고 했다. 안 검사는 “보완수사권을 갖게 되면 검찰이 여전히 계속 (수사권을) 남용할 수 있다는 것을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니다”라며 “모든 사건이 아니더라도 지금 전건 송치하고 있는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같은 사건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적어도 이 부분만이라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검사는 “기존의 검찰로 다시 돌아가는 게 옳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검찰이건 경찰이건 수사를 처음부터 개시하게 되면 제3자적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기보다는 무리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안 검사는 “(문재인 정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때 직접수사를 내려놓고 사법통제나 보완수사에 집중하기를 바랐다”며 “그때 검찰개혁이 달리 이뤄져 그 부작용으로 이런 모습이 돼 있고 전체적인 형사사법 체계의 긍정적인 부분까지 박탈됐다”고도 했다.
안 검사가 모든 발언을 마친 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안 검사가 강원랜드 수사외압을 폭로하고, 결과적으로 권성동(의원)·염동열(전 의원) 기소에 역할을 했다”며 “안 검사는 정의감과 소신을 말했는데, 다른 검사들도 본인과 같은 거라 생각하나 본데 다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오늘 발언 내용이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태도가 중요한 것”이라며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납득 못할 태도를 보이면 전달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 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지방자치단체 금고 약정 이자율이 이르면 12월부터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약정 이자율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현 지방회계법 등에 따르면 금고지정 평가결과, 약정기간, 협력사업비 총액 등은 공개하지만 약정 이자율은 공개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금고를 유치하려는 금융기관 간 공정한 경쟁 유도가 어렵고 관행적으로 금고 지정이 이뤄져왔다. 막대한 돈을 맡기고도 턱없이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는 등 주민 세금이 부실하게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도 커졌다.
반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지자체 금고 약정 이자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금고 이자율을 전수 조사해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나라살림연구소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금고의 70% 가량을 농협은행이 차지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약 170조원을 관리하고 있다.
이자율 편차도 컸다. 지난해 기준 농협은행이 맡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금고의 약정 이자율 차이는 최대 1.2%포인트 정도였다. 광주시가 가장 높은 3.32%를 적용받았으며, 이어 제주(3.27%), 경기(2.64%), 충북·부산(2.63%), 강원(2.61%), 대구(2.59%), 전남(2.54%), 전북(2.52%), 경남(2.51%), 울산(2.43%), 충남·경북(2.37%), 인천(2.34%), 세종(2.13%)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방회계법 제38조 제2항 중요 공개사항에 ‘금고 약정 이자율’을 추가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30일부터 11월19일까지 20일 동안으로, 행안부는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사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법제처 법제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국무·차관회의 의결을 통해 관보에 게재·공포된다. 개정 시행령이 공포되면 이르면 12월에 행안부 누리집을 통해 지자체 금고 약정 이자율을 확인할 수 있다.
행안부는 금고 약정 이자율 공개 시기와 공개 방법 등은 개정안 공포일에 맞춰 행정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을 개정해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호중 장관은 “지방정부 금고 이자율을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