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쇼핑몰 ‘9·19 주역’ 송민순 “북 비핵화 불가능···통일보단 ‘정상적 이웃’으로 전환해야”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레플리카쇼핑몰 ‘9·19 주역’ 송민순 “북 비핵화 불가능···통일보단 ‘정상적 이웃’으로 전환해야”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0-31
3 회

레플리카쇼핑몰 2005년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로 9·19 공동성명을 이끌어낸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이 북한 비핵화는 불가능하다며, 남북이 통일이 아닌 공존에 무게를 둔 ‘정상적 이웃’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전 장관은 지난 27일 펴낸 저서 <좋은 담장 좋은 이웃>에서 북한 비핵화는 불가능한 영역으로 갔다면서 “안정과 평화, 그리고 통일로 가는 길을 더 넓힐 수 있고 비용도 덜 드는 경로가 있다면, 당연히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 정부가 추진해온 비핵화를 전제로 한 통일정책을 ‘불안정한 현상유지’로 규정했다.
송 전 장관은 자신의 주장 근거로 미·중 대립 등 국제환경 변화를 꼽았다. 그는 “미국은 북핵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을 관여시키는 대타협에 수반될 위험 부담을 감내하기 쉽지 않고, 중국 역시 미국을 믿고 북한을 설득하는데 전력을 쏟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은 미·중을 설득해 북핵 해결, 한반도 평화 꿈을 이어왔는데 그 꿈은 강대국의 정치 생리와는 동떨어진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제재 부과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설득도 압박도 하지 못했다. 북한이 처해 있는 곤경의 정도가 제재 해제를 위해 핵을 포기해야 할 만큼 절박하지는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경제제재로 인한 효과가 20∼30% 수준이라는 니콜라스 멀더 코넬대 교수 분석을 인용했다.
그는 ‘정상적 이웃’ 전략은 상대를 패배시켜 지배하거나 흡수할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유리한 입지에서 대립적 관계를 관리하고 건설적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 둔다는 전략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자신감 있는 힘의 균형을 바탕으로 ‘차가운 평화’를 유지하면서 점차 ‘따뜻한 평화’로 가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김정은이 선언한 ‘적대적 두 국가’가 아니라 안정 속에 공존하는 ‘정상적 이웃’ 관계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송 전 장관은 ‘차가운 평화’를 위해선 남북 간의 군사적 균형이 필요하다면서 잠재적 핵능력을 통해 한반도 내에서 핵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잠재적 핵능력이란, 평시에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지만 유사시 신속하게 핵무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이재명 정부는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를 위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속보]시진핑, 김해공항서 경주로 출발···트럼프는 전용기 타고 귀국길
차별하지 않는다는 착각홍성수 지음 | 어크로스 | 252쪽 | 1만8800원
시민 1은 노란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치킨 가게 출입을 제지당했다. 시민 2는 무슬림 여성의 복장인 히잡을 착용했다는 이유로 치킨 가게 출입을 제지당했다. 여기서 질문. 어떤 것이 우리가 주시해야 할 ‘차별’인가. 답은 시민 2가 겪은 일이다. 물론 시민 1이 겪은 일도 황당하고 억울하다. 이 치킨집 사장의 취향이 이해되는 바는 아니지만 다른 색의 옷을 입고 가면 손쉽게 해결되는 문제다. 하지만 시민 2가 거부당한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다. 그에게 히잡은 자신의 종교이자 정체성의 일부인데 이를 부정당한 것이나 다름없다. 노란 옷 대신 파란 옷을 입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차별은 특정한 집단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나 고정관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것이 머리와 마음속에 머물 때는 상관없지만 하나 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면 엄청난 파급효과로 이어진다. 심리적 장벽이 조금씩 무너지다보면 어느새 편견과 고정관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동참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 성수동의 한 카페에서 벌어졌던 중국인 입장금지 문제를 특정 업주의 취향이나 일회적 해프닝으로 보아 넘기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 사회의 차별과 혐오 문제에 대해 천착해 온 저자는 차별이 무엇이고 왜 나쁜지 그 개념을 짚는 것부터 시작한다. 한국처럼 고도화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왜 이런 문제가 확산되는지, 결국 우리 공동체의 삶을 어떻게 위협하는지, 이를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를 현실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한국에서 혐오·차별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2010년 전후이다.
이후 확산되기 시작했고 지난해 계엄 사태를 겪으면서는 극우 정치의 연료가 되어 창궐하고 있는 중이다. 저자는 우려스러운 현재의 모습은 특정 사태가 아닌, 지난 10여년간 혐오와 차별에 대응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한다.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는 차별금지법 제정이라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