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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당정, 윤석열 정부서 인하된 ‘출국세’ 인상 추진···“선진국은 2~3만원”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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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9
283 회

웹사이트 상위노출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된 출국납부금(출국세) 인상을 추진한다.
민주당 소속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김교흥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 때 없어진 출국세를 앞으로 받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다른 선진국은 출국세가 2만~3만원 사이인데 우리는 1만원을 받고, 그게 다시 7000원이 됐다”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인상 폭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출국세 인상은) 법 개정 사항”이라며 “향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기존 1만원이던 출국납부금을 7000원으로 인하했다. 출국납부금이 면제되는 연령도 2세에서 12세로 확대했다.
출국납부금은 국내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에 규정돼 있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은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해 출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금에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양경찰 소속 A경감은 하급자가 근무하는 출장소까지 찾아가 무작정 “사귀자”고 요구했다. 그는 “다른 직원들에게는 자신의 행동을 알리지 말라”며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했다. A경감은 피해자를 폭행하려 하거나 나쁜 소문을 낸 혐의도 받고 있다.
해양경찰 소속 경찰관과 직원들이 최근 3년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 통보된 사례가 1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각종 비위로 인한 징계도 575건에 달했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스토킹 범죄 수사 통보 현황’을 보면 2023년부터 올해까지 10명의 경찰관과 직원이 ‘스토킹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았거나 수사 중이다.
2023년 3건, 2024년 3건, 올해는 4건의 스토킹 범죄에 대해 수사 진행됐거나 진행 중이다. 이 중 2명은 다른 비위가 함께 드러나 해임·파면됐다.
나머지 8명은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거나 현재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해양 경찰관 징계 건수는 무려 575건으로 집계됐다. 징계 사유로는 직무 태만이 7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63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46건), 성비위(44건), 품위 유지 위반(37건), 부정 수령(2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이 20건이었고 해임 43건, 강등 48건, 정직 141건의 분포를 보였다. 경징계인 견책과 감봉은 각각 177건, 146건으로 나타났다.
문금주 의원은 “국민을 지켜야 할 해경이 국민을 위협하는 상황은 해경 조직의 기강 붕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개혁과 기강 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참모진의 평균 재산은 22억284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모진의 3분의 1이 서울 강남 3구에 집을 보유하거나 거주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관보를 통해 밝힌 9월 수시재산 공개자료를 보면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비서관급·수석급 참모 31명의 평균 재산은 22억2848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6월 새 정부가 들어선 후 대통령실 참모진의 재산 내역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구 춘추관장)은 대통령실 참모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비서관은 60억7837만원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재산 중에는 부동산 비중이 높았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다세대주택 총 6채, 서울 광진구 구의동 아파트 1채 등을 보유해 75억원을 신고했다. 채무는 22억9615만원을 신고했다.
수석급 이상에서는 문진영 사회수석이 55억3197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문 수석은 서울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 18억8400만원을 비롯해 부동산으로 52억214만원을 신고했고, 채무는 7억186만원이었다. 봉욱 민정수석이 그다음으로 많은 재산(43억6253만원)을 신고했고 김용범 정책실장(42억2421만원), 하준경 경제성장수석(33억746만원),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28억6060만원), 이규연 홍보소통수석(21억496만원),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19억2717만원), 우상호 정무수석(17억2267만원), 전성환 경청통합수석(2억9266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성남 라인 3인방’으로 불리는 참모들의 재산 내역도 공개됐다. 김현지 총무비서관은 재산 11억8373만원을 신고했고, 김남준 제1부속실장은 4억1355만원, 김용채 인사비서관은 5억2050만원을 신고했다.
이태형 민정비서관은 55억3067만원,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은 7억3141만원을 신고했다. 국가안보실에서는 김현종 1차장이 7억5124만원을 신고했고, 임웅순 2차장은 14억3563만원, 오현주 3차장은 17억1083만원을 신고했다.
참모 31명 중 11명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서울 강남 3구에 집을 보유하거나 전세로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성남 분당구에 아파트를 보유한 인사는 5명이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지난 6월2일~7월1일 임명된 1급 이상 고위공직자다. 대통령실에서는 신규 임용 21명, 승진 7명 등 31명이 재산 공개 대상이었다.
이 대통령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강유정 대변인 등 국회의원 출신 인사들은 이번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남국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도 지난 7월3일 임명돼 이번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의 재산변동 내역은 내년 3월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