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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단독]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3년새 40% 급감···‘똘똘한 한채’ 부추긴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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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31
2 회

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지난해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3년 사이 4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평균 종부세도 3년 새 절반 가량 줄었다. 종부세의 본래 취지인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기능이 크게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9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주택분 종부세 주택수별 결정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1가구 1주택자 12만8913명이 종부세로 총 1149억원을 냈다. 1인당 세액으로 환산하면 평균 89만원이다. 월 7만4000원씩 종부세를 내는 셈이다.
2021년 1가구 1주택자의 평균 종부세는 153만원이었으나 2022년 109만원, 2023년 82만원으로 점차 줄어들었다가 지난해 89만원으로 1년 전보다 7만원 올랐다. 2022년 정부의 종부세 감세 조치로 세 부담이 급감했다가 지난해 강남 3구 집값이 급등하면서 소폭 오른 결과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6만206명)의 평균 종부세는 2021년 616만원에서 지난해 286만원으로 약 54% 가량 급감했다. 종부세의 실질적 누진성이 무너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3년 새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 이유는 윤석열 정부가 감세를 단행했기 때문이다. 2022년 세법 개정으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이 공시지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됐다. 다주택자에게 매기는 종부세 최고세율도 6%에서 5%로 내려갔다. 특히 2022년부터 종부세를 매길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기존 95%에서 60%로 35%포인트 인하하면서 세 부담이 급감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도 2021년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여 1주택자의 세부담을 더욱 낮췄다. 재산세와 함께 양도세 부담도 크게 줄어든 것이다.
이재명 정부들어 집값이 크게 치솟고 있지만 세금은 대책에서 빠졌다. 6·27 대책은 대출규제, 9·7대책은 공급확대, 10·15 대책은 규제지역확대에 방점이 찍혔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10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지수가 4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집값상승 기대 심리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문에 향후 종부세에 매기는 공정비율·공시가 현실화율을 높이고, 고가 1주택에 대한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줄이는 방향으로 조세정책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 의원은 “보유 자산 규모에 맞는 과세 정상화 없이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과 양극화가 되풀이될 것”이라며 “정부는 ‘1주택자 보호’라는 명분에 가려진 불균형 구조를 점검하고, 보유세 합리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차가 공격적인 신차 출시를 예고했다.
현대차 재경본부장 이승조 부사장은 30일 3분기 경영실적 발표 후 열린 콘퍼런스콜에서 “내년의 골든 판매 사이클 진입을 앞두고 잇따라 신차를 선보일 예정”이라며 “신차 출시가 잇따르면 차량 판매를 늘리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줄일 수 있어 향후 수익성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 전략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로 개발해 2019년부터 현지에서 판매 중인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의 신형(2026년형) 모델을 현지 생산 확대 차원에서 미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방향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은 대부분 울산 공장에서 만들어 미국으로 수출한다.
현대차의 3분기 실적은 미국발 ‘관세 충격’을 고스란히 떠안으며 예상대로 곤두박질쳤다.
현대차는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2조537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조5809억원보다 29.2%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이날 밝혔다.
영업이익률도 2022년 3분기 이후 가장 낮은 5.4%로 떨어졌다.
관세 부담을 소비자나 판매직원(딜러)에게 전가하지 않고 흡수하거나 재고 활용 및 판매 인센티브를 늘려 점유율을 방어하는 전략을 구사하면서 수익성이 악화한 결과다.
올해 3분기 판매량에서는 긍정적 흐름을 유지했다.
국내 시장에서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와 아이오닉9의 신차 효과로 6.3% 늘어난 18만558대가 팔린 것을 비롯해 미국·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서 우호적인 환율 효과가 더해지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 증가한 103만8353대를 판매했다.
이에 힘입어 매출은 46조7214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8.8% 증가하면서 3분기 기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은 2조5482억원으로 집계됐다.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하이브리드차(HEV), 전기차(EV) 등 친환경차 분야에서도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올해 3분기 글로벌 친환경차 판매 대수(상용 포함)는 25만2343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9일 한·미 간 관세 협상 세부 합의로 25%였던 자동차 대미 수출 관세가 15%로 내려가면서 전망과 관련해서는 한숨 돌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증권은 현대차만 보면 올해 3조1000억원인 관세 비용이 내년에는 2조3000억원으로 78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임은영 연구원은 이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관세 협상 타결 후 발효는 1∼2개월이 소요된다. 한국은 12월 또는 내년 1월부터 발효가 예상된다”며 “특히 미국 시장에서 일본 자동차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돼 의미가 크다. 2026년 현대차·기아는 도요타가 독점 중인 대형 하이브리드 시장에 진출해 시장 점유율을 추가로 확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의힘이 30일 한·미 관세협상 결과와 관련해 “이제부터 부담이 시작될 것”이라며 “협상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이 대정부 투쟁을 강조해온 만큼 이재명 정부의 실책을 부각하고자 이번 협상에 대해서도 비판 공세를 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과 관련해서는 당내에서도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상 결과에 대해 “불확실성이 해소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관세협상 타결은 이제부터 그 부담이 시작이라는 것을 말해준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3500억달러는 경제 규모와 비교해 우리에게 매우 큰 부담”이라며 “정부가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하지만 이는 외환시장이 받을 극단적인 충격을 완화했다는 것이지 국민 부담을 줄였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협상 결과에 대해 합의문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건 의원은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당초 정부가 설명했던 것에 비하면 직접 투자가 늘어났고 경제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합의 문안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문안을 봐야 한다. 항상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상 결과를) 투명하게 밝히는 부분을 계속 지연하고 있어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려는 게 아닌지 굉장히 우려가 크다”며 “제대로 된 설명이 필요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비준이 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나”라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이번 관세 협상의 결과는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안으로, 헌법 제60조 및 통상조약법상 국회의 비준 동의 대상”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을 우롱하는 ‘국회 패싱’ 외교를 시도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엇갈린 평가가 나왔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겉으로는 국익 외교지만 실상은 탄핵감 굴종 외교”라며 “핵추진 잠수함 역시 성과로 볼 수 없다. 완패한 3500억달러 협상을 가리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해야 한다는 조건부 승인은 이재명 정권에 대한 미국의 낮은 신뢰를 방증한다”며 “필라델피아 조선소 정상 가동을 위한 복구 기간도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부분을 높게 평가한다”며 “핵 잠수함은 지난 대선 때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정책”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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