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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경주 APEC] 중국 관영매체 “중한 관계, 개선·발전의 중요한 시기”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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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31
5 회

성남성범죄변호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1년 만의 방한에 중국도 관영매체를 통해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8일 “중국과 한국은 이사 갈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양국 관계는 현재 개선과 발전의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다”고 전했다.
신화통신은 “중·한 양국은 이사 갈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자 뗄 수 없는 협력 파트너”라며 “1992년 수교 이후 33년간 양국 간 무역액은 60배 이상 증가했고, 중국은 21년 연속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며 한국은 중국의 두 번째 교역국”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첨단제조·바이오의약·인공지능(AI) 등 신흥 산업 분야에서 상호이익과 공동번영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화통신은 또 오랜 역사적 교류도 강조했다. 진시황의 불로초를 찾아 제주도로 왔다고 전해지는 서복(徐福), 통일신라 시대 중국으로 건너가 승려로 활동한 김교각(金喬覺), 임진왜란 때의 한중 연합 전투, 그리고 항일전쟁 시절 양국 인민의 연대 등을 언급하며 양국 관계의 깊은 뿌리를 부각했다. 또한 시 주석이 과거 서울대 강연에서 이 같은 역사적 우호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사실도 상기시켰다.
시진핑 주석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국빈 방문해 제32차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방한 기간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과 연쇄 회담을 가질 예정이며, 이달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회동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
윤석열 전 정부의 낙하산 인사로 인천공항이 부실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윤 정부의 낙하산·보은 인사로 공공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훼손한 데 이어, 12·3 비상계엄 내란 이후에도 ‘알박기 인사’로 국민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윤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주요 보직에 임명된 캠프·인수위·대통령실 출신 낙하산 인사 140명 중 30%인 42명이 여전히 현직에 남아 있고, 내란 이후부터 지난 6·3 대선 직전까지 기관장 53명, 상임이사 28명, 비상임이사 23명 등 총 104명이 새로 임명돼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낙하산 인사 폐해의 대표 사례는 ‘인천공항’이라고 강조했다.
인천공항 낙하산 인사는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포함해 대통령 경호처 출신 장종현 상임감사,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이던 김현장 인천공항시설관리(주) 상임감사, 김용남 인천국제공항보안(주) 상임감사 등이다.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상임이사에는 검찰 출신 장성환, 최우균과 국민의힘 소속 박진호, 정문진 등도 있다.
정 의원은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없는 이학재 사장으로 인해 인천공항이 부실 운영되고, 조직이 혼란에 빠졌다며 이 사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3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으나, 2024년에는 ‘C등급’으로 두 단계 하락했다”며 “이는 179명이 숨진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전남 무안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와 같은 등급”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천공항 부채는 2020년 2조7000억원에서 올해는 8조원으로 늘어 부채비율이 99.7%에 달한다.
특히 자회사 노조의 4조2교대제 전환 요구가 계속되고, 노조원이 단식 농성을 벌이는데도 현장 의견 수렴 및 조정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노사 간 분쟁과 갈등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줄서기’ 때문에 인천공항에 3~4시간 전에 도착해야 하는 등 서비스 질도 예전보다 저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인천공항은 우리 국민의 자부심이자 대한민국의 얼굴이지만, 윤 정부 낙하산 체제 아래 신뢰와 경쟁력이 무너졌다”며 “공공기관 인사제도 개혁의 첫 출발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정상화이며, 그 해답은 이 사장의 자진사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을 지난 27일 승인했다. 특검 종료일은 다음 달 28일로 연장됐다. 수사기간을 세 차례 연장한 채 상병 특검은 28일을 기준으로 수사 종료일까지 정확히 한달을 남겨뒀다.
채 상병 순직사건과 수사외압 수사는 마무리 단계다. 수사외압의 발단인 구명로비 의혹은 청탁 창구를 특정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특검 출범 전, 채 상병 관련 사건을 마지막으로 맡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지연 의혹은 공수처 지휘부에 출석 통보를 하는 등 한창 수사 중이다.
남은 30일간 풀어야 할 숙제는 크게 5가지다. 먼저 ‘공수처 수사과정의 의문점’이다. 공수처의 수사지연·방해 의혹은 특검 후반에 접어들어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지난 27일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시작으로, 28일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 등 관련자를 줄소환했다. 송창진 전 부장검사는 29일, 오 처장은 31일, 김선규 전 부장검사는 내달 2일 출석할 예정이다. 이들 모두 피의자 신분이다.
공수처 관련 수사는 두 갈래다. ‘제 식구 감싸기’ 지적이 불거진 수사지연 의혹과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방해 의혹이다. 특검은 공수처 지휘부가 위증 혐의로 고발된 송창진 전 부장검사를 감싸기 위해 대검찰청에 사건을 통보하지 않는 등 고의로 수사를 지연시켰다고 의심한다.
공수처장과 차장을 직무대행한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수사방해 혐의는 특검이 수사과정에서 인지해 수사를 시작했다. 이들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팀의 관련자 소환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통신영장 청구를 막아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다만 공수처 측이 특검 수사에 반발하면서, 오 처장 등으로부터 협조를 끌어낼 수 있을지는 과제다. 공수처 측은 28일 “오 처장이 (31일 특검 출석에 대해)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바 없고 일정 역시 확정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수사외압의 동기가 구명로비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수사외압의 배경인 임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은 아직 로비 통로를 조사 중이다. 온라인 단체대화방인 ‘멋쟁해병’ 멤버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이종호씨와 송호종씨 등이 임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를 논의했다는 진술은 확보했지만, 이씨가 실제로 김건희 여사에게 접촉해 청탁을 실행했는지는 규명해야 한다. 특검은 조만간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또 다른 로비 창구로 지목된 김장환 목사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도 내달 3일 열린다.
채 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수중수색 지휘 책임이 임 전 사단장에게 있는지도 명확히 해야 한다. 특검은 지난 27일 임 전 사단장을 처음으로 구속수사했다. 12시간가량 진행된 조사에서 임 전 사단장은 구속 전과 달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기존 태도는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 임 전 사단장이 작전통제권에서 배제된 상태였는지, 그가 실질적으로 지휘권을 사용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서, 채 상병 순직에 대한 그의 법적 책임을 어느 정도 입증했다고 판단한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에게 30일 순직사건을, 31일 구명로비 관련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추가 조사와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거쳐 특검이 구명로비 의혹 등을 풀 단서를 발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다. 특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외압 핵심 피의자들의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당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격노 등 사실관계는 법원에서 인정받았다고 본다. 이에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는 보강 수사를 거쳐 법정에서 다퉈볼 계획이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결과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종섭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 수사는 막바지에 이르렀다. 특검은 지난 27일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당시 대통령실 내부 논의 과정 등을 캐물었다. 특검은 이 의혹의 정점도 윤 전 대통령인만큼, 사실관계 조사가 마무리되면 수사외압 의혹 내용을 포함해 윤 전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할 방침이다. 이후 관련 피의자들 한꺼번에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