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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노동위 조사관 좀 늘려달라”…노란봉투법 시행 코앞인데 인력은 제자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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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31
2 회

서울흥신소 노사 분쟁 조정을 담당하는 중앙노동위원회가 국회에서 인력 부족을 호소했다. 실제 노동위원회 접수 사건은 역대 최다를 기록했지만 인력은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위에 접수된 사건은 2022년 1만7927건, 2023년 2만1392건, 2024년 2만3969건으로 2년만에 약 33% 증가했다. 올해 접수 건수는 2만6000건에 달해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집단 노사 문제에 더해 직장 내 괴롭힘, 성차별, 성희롱 등 개별 근로자가 신청하는 분쟁 판단 건수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노동위 조사관은 2022년 241명에서 올해 8월 기준 248명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조사관의 1인당 담당 사건 수는 2021년 72.1건에서 작년 99건으로 37% 증가했다. 반면 휴직자는 매년 늘어 2022년 30명, 2023년 32명, 2024년 29명(정원 대비 11.9%)에 달한다. 현재 휴직자는 34명(정원 대비 13.7%)으로로 지난해보다 많다.
김태기 중노위 위원장은 지난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사건이 40% 증가하며 부당해고 등을 조사하는 조사관들의 업무량이 너무 많아 날마다 야근하고 휴일에도 일한다”면서 “결국 아픈 사람이 속출해 조사관 12% 정도가 휴직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조사관은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에 비해 일은 많아지는데 수당은 5분의 1로 격감한다”며 “조사관 증원과 수당 증액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데, 우선순위가 밀려 안타깝다. 국회에서 챙겨달라”고 촉구했다.
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 활동비는 25만원인 반면, 노동위 조사관의 활동비는 5만원으로 20% 수준이다. 이는 공정위원회(월 10만~20만원)와 국민권익위원회(월 7만~12만원) 등 타 부처 조사관에 비해서도 낮다.
중노위는 노사 간 분쟁을 조정하고 부당노동행위나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 신청을 처리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권리 분쟁에 대한 판정을 내리는 ‘준사법적’ 성격을 갖는데, 조사관은 노동위원이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건 실태를 조사해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이재명 정부가 ‘친노동’을 내걸었지만 인력과 재원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현재 3000명 수준인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지만, 노동위 조사관 확대와 관련해선 구체적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 노동위는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이 시행되면 사건이 지금보다 60~70%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손필훈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국감에서 “노동위 사무처와 협의해 추가 소요 예산이나 인력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아 전기 경상용차 PV5 카고 모델이 최장 거리 주행으로 기네스에 올랐다.
기아는 기아 PV5 카고 모델이 최대 적재중량을 싣고 1회 충전으로 693.38km를 달려 가장 긴 주행 거리를 기록한 전기 경상용차로 기네스에 등재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기록은 71.2kWh 배터리를 탑재한 PV5 카고 4도어 모델로 진행됐다. 차량의 실용성을 입증하기 위해 해당 모델의 최대 적재중량인 665kg을 모두 채운 상태로 지난달 30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북부 일반도로에서 이뤄졌다. 차종은 유럽 모델이다.
주행 코스는 물류와 배달 업무를 충분히 재현할 수 있도록 58.2km의 도심과 외곽 도로, 고도 상승 구간을 반복 주행하는 방식으로 구성했다. 주행 과정은 GPS 트래킹과 차량 내부에 설치한 카메라를 통해 기록했다.
운전은 상용차 전문 기자와 현대차∙기아 유럽 기술센터 직원이 진행했다.
PV5는 기아 최초의 전동화 전용 PBV 모델로 PBV 전용 전동화 플랫폼 ‘E-GMP.S를 기반으로 개발됐다.
화물 공간이 넓고 낮은 적재고(지면에서 테일게이트 개구부 최하단까지의 높이)와 뛰어난 공간 활용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PV5 카고는 71.2kWh 용량 배터리를 탑재한 롱레인지 모델과 51.5kWh 배터리를 탑재한 스탠다드 모델로 운영되며,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는 국내 복합 기준으로 각각 최대 377km, 280km다.
기아 연구소 자체 측정 기준으로 롱레인지와 스탠다드 모델 모두 350kW급 충전기로 급속 충전 시 배터리 충전량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 데 약 30분이 걸린다.
기아는 올해 PV5 카고와 패신저 모델을 출시했으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위한 차량, 샤시캡, 오픈 베드, 라이트 캠퍼, 내장·냉동탑차 등 PV5의 다양한 제품군을 차례대로 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