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힘빈구매 금융당국, 국제사회에 ‘캄보디아 범죄’ 대응 촉구…‘범죄수익 환수’ 지침서도 채택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요힘빈구매 금융당국, 국제사회에 ‘캄보디아 범죄’ 대응 촉구…‘범죄수익 환수’ 지침서도 채택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0-31
1 회

요힘빈구매 금융당국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서 캄보디아 등 동남아발 범죄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각국의 공조를 촉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경간 범죄수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기 위한 새 지침서를 채택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20~24일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열린 FATF 총회에 참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과 중국, 일본 등 FATF 40개 회원국과 9개 지역기구(FSRB) 대표단, 지역기구 회원국 등이 모여 범죄자금 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등의 방지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FIU는 이번 회의에서 캄보디아 등 동남아·메콩 지역에서 급속히 성장 중인 스캠 단지 등 조직범죄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FIU는 “초국경적이고 산업화되는 조직범죄와 이들 범죄 조직의 사이버 사기, 보이스 피싱, 인신매매, 마약 밀매, 자금세탁 등 다양한 범죄를 차단하도록 FATF의 전략적이고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며 “이같은 조직범죄의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이며 신속한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고 밝혔다.
FATF는 국경간 범죄수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기 위한 새로운 지침서를 채택하기도 했다. FIU는 “이번 지침서는 각국이 범죄 자산을 추적하고 몰수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들을 제시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달 공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이밖에도 FATF 국제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이란과 북한, 미얀마 등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했다. 또 인공지능(AI) 및 딥페이크 기술과 관련 보고서도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딥페이크를 이용한 사이버 사기, AI를 이용한 대규모 자금세탁의 자동화 사례 등을 담았다.
FATF의 차기 총회는 내년 2월 의장국인 멕시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FIU는 “향후에도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FATF 국제기준 이행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한 미사일총국이 28일 서해 해상에서 해상 대 지상(함대지) 전략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함상 발사용으로 개량된 순항미사일들은 수직 발사되어 서해 해상 상공의 설정된 궤도를 따라 7800여초 간 비행하여 표적을 소멸하였다”고 했다. 순항미사일은 2시간10분가량 비행했으나 비행거리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이날 시험 발사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관하지 않았다. 시험 발사 소식은 북한 주민이 접할 수 있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나 라디오 방송인 조선중앙방송 등 대내용 매체에도 실리지 않았다. 이 때문에 북한이 자체적으로 수위를 조절한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이날 시험 발사는 김정식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장창하 미사일총국장, 해군 장비부사령관, 함상무기체계기사 등이 참관했다.
합참은 “전날 오후 3시경 북한 서해북부 해상에서 순항미사일을 포착했다”며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인지해 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한편 북한의 시험 발사 소식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는 29일에 맞춰 보도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남 의사를 잇달아 표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식 입장 없이 순항미사일 발사 소식을 전한 것이다.
‘1세대 인권변호사’로 불린 고 한승헌 변호사의 유가족이 전북대학교에 발전기금 1억원을 기부했다. 기부금은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과 다음 달 문을 여는 ‘한승헌 도서관’ 조성에 쓰일 예정이다.
전북대는 29일 대학본부 총장실에서 발전기금 기증식을 열었다. 유가족은 “한승헌 도서관이 미래 세대에게 정의로운 지성과 따뜻한 양심을 키우는 공간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승헌 도서관’은 고인이 남긴 기록과 유품을 전북대에 기증하면서 조성됐다. 학생과 연구자, 시민들이 민주주의와 정의,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고 시대의 질곡 속에서도 원칙을 지킨 한승헌 정신을 돌아보게 하는 공간으로 꾸며진다.
1934년 전북 진안에서 태어난 한 변호사는 전주고와 전북대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로 임용됐다. 이후 변호사로 전향해 군사정권 시절 ‘동백림 간첩단’, ‘민청학련’, ‘인혁당’,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 등 굵직한 시국사건 변론을 맡으며 민주화운동에 헌신했다.
‘시국사건 1호 변호사’로 불린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원칙과 양심을 지켰다. 1975년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규남 의원의 죽음을 애도하는 글을 발표했다가 구속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2017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대중 정부 시절 감사원장(1998~1999)을 지냈다. 이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평생을 ‘서민과 약자의 변호사’로 살아온 그는 2022년 4월 별세했다.
양오봉 총장은 “한승헌 도서관은 우리 사회가 잊지 말아야 할 가치를 품은 공간”이라며 “이번 기부를 계기로 고 한승헌 변호사께서 남기신 정신을 되새기고 전북대 구성원이 함께 배우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