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2022년 10월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이후 3년간 경찰에 접수된 관련 고소·고발은 총 166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27일 “이태원 참사 관련 2차 가해 관련 고소·고발은 총 166건이 접수돼 19건을 송치하고 26건은 무혐의·피의자중지 등 처분했다”며 “이중 2차가해수사팀 출범 이후 접수된 건 123건”이라고 밝혔다.
2차 가해범죄수사팀은 이 대통령이 지난 7월 경찰에 사회적 참사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악성 댓글 등 2차 가해 범죄를 수사할 전담팀을 만들라고 지시하면서 출범했다. 총경급 팀장을 포함해 총 19명으로 꾸려졌다. 지난 9월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는 2차 가해 게시글 119건을 경찰에 고소했다.
유족과 고인을 모욕하는 2차 가해는 이태원 참사뿐 아니라 지난해 12월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등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2차 가해는 대부분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이나 디시인사이드 등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 이뤄지고 있고, 최근 발생한 참사일수록 많지만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도 계속된다”며 “2차 가해를 목격한 시민들의 신고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외압과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을 31일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조사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30일 정례브리핑에서 “그간 수사를 바탕으로 김 위원을 31일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 인권위 군인권소위원장을 지내면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인권위에 제기한 긴급구제를 기각하는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앞서 인권위 군인권소위는 2023년 8월29일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던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심사하고 위원 3인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김 위원은 같은 해 8월9일 채 상병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수사외압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가 닷새 뒤인 8월1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특검은 김 위원이 이 전 장관과 통화한 뒤 입장을 바꿔 박 대령의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다고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특검은 지난 16일 인권위 내 김 위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해, 김 위원이 사용했던 컴퓨터(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구명로비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다음 달 1일 특검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다. 이씨를 상대로 특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씨는 온라인 단체대화방 ‘멋쟁해병’ 멤버인 송호종씨 등으로부터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청탁받고, 대통령실 등에 임 전 사단장 구명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씨는 특검 압수수색 이후 측근 A 씨와 함께 자신의 휴대전화를 발로 밟아 파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한 혐의로 입건됐다. 정 특검보는 “본인 증거를 인멸한 건 죄가 되지 않지만 다른 (증거인멸 혐의)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30일 오전 10시부터 특검에서 구속 후 2차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은 전날인 29일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이날 조사에 처음으로 동행한 이 전 법제처장은 ‘조사 내용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알리기 위한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건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이 여론재판 때문에 마녀사냥을 당하는 것 같아 적법 절차에 따른 재판을 받도록 도와주고 싶어 수임했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이 전 법제처장은 서울대 법대 79학번이자 사법연수원 23기로, 윤 전 대통령과 대학·연수원 동기다.
임 전 사단장은 구속 뒤 1차 조사 때와 달리, 이날 진행된 오전 조사에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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