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사망보험금 23조, 생전 연금처럼 받는다…5개 생보사 상품 출시
- 이길중
- 25-10-31
- 1 회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5개 생보사들은 이날부터 대면 고객센터와 영업점을 통해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사후 유족들에게 돌아가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보험계약자가 생전에 연금처럼 받아 노후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유동화 서비스는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9억원 이하)을 담보로, 계약·납입기간 10년 이상이면서 보험료 납입이 끝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이나 재산 요건은 따로 없으며,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범위에서 연금으로 받을 비중을 지정할 수 있다. 유동화 신청 가능한 보험계약 건수는 총 41만4000건, 금액으로는 23조1000억원 규모다.
유동화는 신청자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설계할 수 있다. 장기 노후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연금으로 받는 비율을 90% 등으로 최대한 높이고, 수령 기간을 길게 선택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반면 의료비 등으로 단기간 목돈 지출이 예상된다면 연금으로 받는 비율을 높이되, 수령 기간을 짧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유족들에게 돌아갈 금액을 충분히 확보하고 싶다면 자신이 연금으로 받는 비율을 줄이면 된다.
이날 서비스를 시작한 5개 생보사들은 유동화 비율과 수령 기간 지정에 따른 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개발했다. 신청 대상자들은 이를 참고해 본인에게 적합한 유동화 비율과 수령 기간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의 한화생명 시청 고객센터를 찾아 사망보험금 유동화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유동화가 가능한 종신보험 상품을 직접 가입하기도 했다.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이 계속되자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요한복음 구절을 인용해 최 의원을 옹호했다. 이 발언의 배경에는 정치인과 고위공직자가 경조사나 출판기념회를 통해 거액을 공공연하게 수수하는 관행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규제 법안이 발의되지만 여론의 분노가 잠잠해지면 흐지부지되는 일이 반복돼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아들은 지난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축의금 접수창구를 다수 운영했는데도 하객 줄이 소통관 복도를 지나 로비까지 늘어섰다. 축의금 규모를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억대’일 수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7월 인사청문회 당시 재산 논란이 불거지자 “(빙부상) 부의금이 1억6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고, 출판기념회 둘 중의 한 번이 1억5000만원 정도, 그다음이 1억원 정도”라며 “국회의원들이 그런 경험을 했을 때 통상적인 액수”라고 말했다.
최민희 의원의 딸은 과방위 국정감사 기간인 지난 18일 국회 사랑재에서 결혼했다. 모바일 청첩장에는 축의금 신용카드 결제 기능이 담겨 있었고, 과방위 피감기관들도 화환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26일에는 최 의원이 국회 본회의 도중 언론사·대기업 관계자의 이름과 100만원 등의 액수가 적힌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인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다. 최 의원 측은 축의금을 반환하기 위한 메시지였다고 해명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도 최 의원 딸 결혼식과 같은 날 경기 양평군의 한 예식장에서 결혼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29일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최 의원 사퇴를 요구하자 “(농해수위) 국정감사 기간에, 같은 날이었다. 이거 문제 아닌가”라며 맞불을 놨다. 노 의원은 “피감기관 화환들이 줄줄이 서서 (결혼식장) 안에 못 세우고 밖에 세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결혼식 축의금을 일부러 받지 않은 정치인도 있다.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황우여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김무성 국민의힘 상임고문 등은 자녀 결혼식을 주변에 알리지 않거나 축의금을 받지 않았다.
정치인의 경조사와 출판기념회는 뇌물성 금품이 전달될 수 있는 행사지만 과세가 어려운 법적 사각지대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등의 선출직 공직자는 8촌 이내 친족을 제외하고 축의·부의금을 낼 수 없는데 정작 받을 수는 있다. 청탁금지법상 조의금 한도인 1인당 10만원을 초과해 받더라도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사실상 확인이 어렵다. 출판기념회는 국회의원 모금액 한도(연간 1억5000만원)에 포함되지 않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고 대상이나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도 아니다.
국민의힘은 최 의원을 뇌물죄로 고발하겠다지만 국회의원이 축의금을 받아 뇌물죄로 처벌된 사례는 없다. 축의금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이익’이라고 인정돼야 뇌물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수수한 금품이 1회 100만원을 초과했다면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처벌한다. 다만 최 의원 측이 축의금을 반환했다고 밝혀 실제 처벌 가능성은 미지수다.
특수부 검사 출신 변호사는 “축의금을 빙자한 뇌물이라고 법리를 구성해야 하는데 당사자들이 부인하고 액수가 크지 않다면 현실적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며 “결혼식은 사회 의례적 행위이기도 하고 ‘축의금을 내면 잘 봐주겠지’란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치인의 경조사나 출판기념회를 규제하는 법안은 수차례 발의됐지만 ‘셀프 개혁’은 이뤄지지 않았다. 2014년 김한길 당시 민주당 대표는 국회의원 경조사 규제를 포함한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을 추진했지만 정청래 당시 의원이 “국민은 자학적 제 살 깎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야당다운 야당이 되라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등 당내 반발에 밀려 무산됐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2022년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민으로부터 축의·부의금을 받지 못하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출판기념회 수익을 정치자금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해당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국회의원의 경조사에 피감기관이나 이해관계자를 부르지 않는 것은 기본적인 양심 문제”라며 “규제법을 근간으로 이해관계자끼리 돈을 주고받지 않는 정치 문화를 자연스럽게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가 올해 3분기에만 11조원대 영업이익을 거두며 창사 이래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 10조원을 넘었다.
SK하이닉스는 고대역폭메모리(HBM)뿐만 아니라 일반 메모리 제품까지 내년 생산분이 사실상 완판되는 등 인공지능(AI) 훈풍을 타고 반도체 시장이 초호황기를 맞았다고 진단했다.
SK하이닉스는 연결 기준 올 3분기 매출 24조4489억원, 영업이익 11조3834억원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동기보다 각각 39.1%, 61.9% 늘었다. 둘 다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다.
국내 기업의 분기 영업이익 ‘10조 클럽’ 입성은 삼성전자에 이어 SK하이닉스가 두 번째다. 역대급 실적을 이끈 주역은 SK하이닉스가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HBM이다.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만드는 HBM은 일반 D램보다 5배가량 가격이 비싼 고부가가치 제품이다. 여기에 메모리반도체 기업들이 HBM 생산에 주력하면서 범용 D램과 낸드플래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가격이 상승한 점도 한몫했다.
지난해 1분기 23%였던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은 올해 1분기 42%, 2분기 41%, 3분기 47%로 40%대를 기록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고객들의 AI 인프라 투자 확대로 메모리 전반의 수요가 급증했다”며 “HBM3E(5세대 HBM) 12단과 서버용 DDR5 등 고부가가치 제품군 판매 확대로 역대 최고 실적을 다시 한번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주요 고객들과는 내년 HBM 공급 협의까지 마쳤다. 고객 수요와 회사의 생산능력을 감안하면 일반 D램과 낸드도 사실상 매진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SK하이닉스는 밝혔다.
김규현 SK하이닉스 D램 마케팅담당(부사장)은 콘퍼런스콜에서 “올해 메모리 시장은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전 제품군에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초호황기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 부사장은 “현재 수요가 AI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에 힘입어 (자율주행, 로봇 등) 훨씬 더 폭넓은 응용처에 기반하고 있다”며 2017~2018년 호황기와는 양상이 다르다고 봤다.
주요 AI 기업들은 앞다퉈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AI 데이터센터 확장 계획을 내놓고 있다.
AI 시장이 대규모 모델을 ‘학습’하는 단계에서 실제 사용자가 AI 서비스를 활용하는 ‘추론’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점도 기회다.
SK하이닉스는 “AI 추론 시장의 성장은 HBM뿐 아니라 고성능 DDR5, 기업용 SSD(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 수요 확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내년에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 ‘루빈’에 탑재될 6세대 ‘HBM4’를 중심으로 업계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추격에 나서면서 SK하이닉스 점유율이 하락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SK하이닉스는 올해 4분기부터 HBM4 출하를 시작해 내년에는 본격적인 판매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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