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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직장 잃는 건 가혹”···검찰 ‘초코파이 절도 사건’ 선고유예 구형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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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31
35 회

출장용접 전북 완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출고센터에서 순찰 중 물류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하나씩을 꺼내 먹은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시민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30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도형)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품 가액이 극히 소액인 데다 유죄 판결로 직장을 잃게 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마지막 선처의 의미로 선고유예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고 유예 기간 2년이 지나면 처벌을 면하는 제도다.
하청업체 소속 경비노동자 A씨(41)는 지난해 1월 18일 새벽 근무 중 물류업체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450원)와 커스터드(600원)를 먹은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A씨는 “유죄가 확정되면 직장을 잃게 된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1050원 절도에 유죄는 과한 처벌’이라는 여론이 확산했다. 사회적 관심이 커지자 검찰은 지난 27일 시민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들었다. 당시 참석한 위원 12명 중 다수가 “선고유예 구형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지검은 최근 3년간 총 29건의 시민위원회를 열었다. 이 중 28건에서 위원회 의결에 따라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에서도 검찰은 시민 의견을 수용해 선고유예로 최종 입장을 정했다.
A씨 측은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했다. 변호인 박정교씨는 “근무 중 아무도 문제 삼은 적 없고, 너무 자연스러운 관행이었다”며 “누가 먹을 수 있고 없는지, 회사는 ‘먹어도 된다’고 하지 않았나. 지난해 1월 초코파이 분실을 112에 신고한 사실에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CCTV에 피고인 외 다른 사람도 찍혔지만, A씨만 지목됐다”며 “형사절차가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이용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3시 반 탁송기사 출입문을 열었고, 출고가 마무리된 4시 이후 사무실을 둘러보다 사건이 발생했다”며 “과거에도 문제 삼은 적 없었다. 사실을 살펴봐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오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달 암살당한 보수 청년운동가 찰리 커크를 언급하며 “그는 한국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몇 가지 일들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28일(현지시간) 공개된 팟캐스트 ‘더 그레그 로리쇼(The Greg Laurie Show’ 인터뷰에서 커크의 기독교적 세계관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죽기 닷새 전에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커크는 당시 한국에 있었거나 돌아오던 중이었는데,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몇 가지 일들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었다”며 “우리는 다음에 만나서 그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대화는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루비오 장관은 그가 우려했던 상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 수사기관들이 교회를 압수 수색을 했다는 보도를 거론하며 “사실이라면 안타까운 일일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커크는 보수 청년 운동 단체 ‘터닝포인트 USA’의 창립자로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동시에 동성애·낙태 등에 대해 강경한 우파적 입장을 보이며 비판도 받아 왔다. 지난 9월 10일 유타주 대학 강연 도중 20대 용의자에 의해 피살됐다.
루비오 장관은 커크의 신앙 측면에 대해서도 “그의 특별했던 점 중 하나는 단순히 정치인이 아니었다는 것”이라며 “정치에 관여하긴 했지만, 그의 사역은 훨씬 더 깊은 차원이었다”고 평가했다.
SK그룹이 2026년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다.
SK그룹은 30일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를 열고 각 계열사 이사회를 통해 결정된 사장 인사 사항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SK그룹은 “현장 실무 경험과 연구·개발(R&D) 역량 등 문제해결 능력과 고객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경영진을 발탁했다”고 인사 사유를 밝혔다.
먼저 유심 해킹 사건의 여파로 SK텔레콤은 정재헌 CGO가 사장을 맡게 됐다. 유영상 현 SK텔레콤 사장은 SK수펙스추구협의회 AI위원회 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SK텔레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회사를 통신 사내회사(CIC)와 인공지능(AI) CIC 체계로 재편하고, 통신 CIC장에 한명진 SK스퀘어 대표이사를 보임했다.
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는 재무·사업개발 전문가인 강동수 PM부문장이 사장으로 승진했다. 강 사장은 장용호 대표이사 사장을 보좌해 운영 전반을 총괄할 예정이다. SK그룹은 이용욱 SK실트론 대표이사를 SK온 사장으로 선임해 이석희 SK온 사장과 함께 사내 체질 개선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SKC에는 김종우 SK엔펄스 대표를, SK에코플랜트에 김영식 SK하이닉스 양산총괄을, SK에코플랜트에 송창록 SK㈜ 머티리얼즈 CIC 대표를 사장으로 승진시켰다.
SK그룹은 차세대 리더들도 대거 발탁했다. SK이노베이션 E&S 사장에는 이종수 LNG사업본부장이 승진해 선임됐다. SK스퀘어(김정규 SK㈜ 비서실장), SK AX(김완종 부사장), SK하이닉스(차선용 미래기술연구원장), SK실트론(정광진 SK실트론 CSS 대표), SK브로드밴드(김성수 유선/미디어사업부장)에도 새로 사장으로 승진한 인물들이 자리를 채웠다. SK그룹은 “이들 모두 해당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리더로 조직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현장 중심 경영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SK그룹 최고 협의기구인 수펙스추구협의회도 인사를 단행했다. 이형의 커뮤니케이션위원장은 부회장으로 승진해 SK㈜ 부회장단 활동 예정이다. 이에 염성진 CR팀장이 커뮤니케이션위원장(사장)으로 승진했다. 윤풍영 SK AX 대표는 수펙스추구협의회 담당 사장으로 보임됐다.
SK그룹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 각 계열사가 직면한 현안을 빠르게 해결하고 현장과 실행 중심의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그룹 전반의 경쟁력과 조직 역동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