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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금주의 B컷]‘만인의 동아줄’ 된 주식…부디 썩은 줄이 아니길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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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31
35 회

출장용접 2000년대 중반만 해도 ‘주식’은 만인의 악당이었다. 퇴직금과 노후 자금, 대출받은 돈을 한순간에 잃고 가정이 무너졌다는 사연은 흔히 접할 수 있는 뉴스였다. 사회 초년생이 된 내게 어머니는 ‘주식 반대론’을 펼쳤다. 하지만 만약 그때 SK하이닉스 주식을 좀 더 매수해 뒀다면…
지난 27일 코스피 4000시대가 열렸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전 세계가 저금리 기조를 이어갔다. 낮은 이자로 통장에서 잠자던 돈이 금융경제로 흘러들었다. 증시가 연일 호황을 이루며 예·적금에 넣어두면 돈을 잃은 거란 우스갯소리가 돌았다. 코로나19 이후 잠시 주춤하는 듯했지만 여전히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주식 이야기는 빠지지 않는다. 얼마를 벌었는지, 어디가 유망한지. 주식은 어느새 만인의 동아줄로 자리 잡았다.
코스피가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상승세를 이끄는 삼성전자도 신고가를 찍으며 소액주주들 모두 차익 실현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다만 “실물경제가 뒷받침되지 않은 강세장은 위험하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도 들려오고 있다. 아무리 굵은 동아줄이라도 썩을 수 있는 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개혁’ 일환으로 발표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를 강행하려 하자 시민사회에서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민주당 의원을 비판하고 나섰다. 법안 내용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할 뿐 아니라, 최근 자녀 결혼 축의금 문제 등으로 논란이 된 최 의원의 입법 자격도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연대)는 29일 성명을 내고 “최민희 의원의 독선적 행보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위헌적 법률안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위헌적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23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 혐오와 폭력을 선동하는 ‘불법정보’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당초 언론계는 손해배상 청구인에서 정치인이나 대기업 임원 같은 권력자를 제외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언론연대는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독소조항으로 촘촘히 구성됐다”며 법안을 조목조목 짚었다. 불법정보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더라도 허위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 “단지 ‘허위’라는 이유만으로 합법적 표현물을 삭제·차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민주국가에서 전례가 없다”며 “국가가 허위 여부와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국가검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징벌적 손배제의 ‘해할 의도의 추정’ 조항을 두고는 “언론사와 게재자에게 입증 책임을 전환함으로써 보호장치를 무력화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징벌적 손배제는 원고에게 확실한 입증 책임을 요구한다며, 미국 연방대법원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반면 최민희 안은 권력자의 방어를 강화한다고 봤다.
언론연대는 “최 의원은 최근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여러 언행으로 국민 질타를 받고 있다”며 “이른바 ‘언론개혁’ 입법 과정에서도 언론계와 학계, 시민사회의 합리적 반론에도 고압적 태도로 일관하며 다른 의견을 억압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을 향해 “위헌적 망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언론·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자신의 행위에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국정감사 기간 중 자녀 결혼식을 열고, 자신에 대해 비판보도를 한 MBC의 보도본부장을 국감장에서 퇴장시킨 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비판이 이어지자 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악의적 허위·조작 정보는 사회적 가치관을 병들게 하는 암세포”라며 “노무현 정신으로 무장할 때”라고 썼다.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한·미 민관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이 경북 경주에서 다시 열렸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주재한 이 행사는 두 달 전 워싱턴 DC에서 열린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의 ‘답례’ 성격으로, 한국과 미국의 양국 통상 수뇌부들과 양국 대표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대거 참석했다.
러트닉 장관은 29일 오후 5시쯤 경주예술의전당 회의장에서 한국 주요 그룹 총수를 포함해 한·미 양국 기업인 등 20여명이 참여한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참석했다. 회의장에 먼저 도착한 김 장관은 “나이스 투 시 유(다시 만나 반갑습니다)”라며 러트닉 장관을 맞았다. 두 장관은 악수와 포옹을 하며 친분을 드러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을 계기로 마련된 이 자리는 러트닉 장관이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대미 투자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미 정부의 지원 의지를 밝히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당시 한·미 양국 기업은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다수의 계약·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날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우오현 SM그룹 회장 등 한국 주요 기업 총수들이 참석했다.
미국 측은 맷 가먼 아마존웹서비스(AWS) CEO를 비롯해 인공지능(AI), 조선, 에너지·자원, 방산 분야 등 각 산업계 미국 기업 CEO들이 함께했다.
이들은 반도체, AI, 조선, 에너지, 방산, 희토류 등 양국 산업의 협력 상황을 공유하고 추가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양국이 관세 협상 타결에 난항을 겪고 있지만, 한미 조선 협력을 위한 마스가(MASGA) 프로젝트, 전략 광물 공급망 확보 등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마친 뒤 만찬도 이어갔다. 만찬에는 성 김 현대차 사장, 조주완 LG전자 사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 등을 비롯한 한·미 양국 기업인 1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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