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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그 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지방자치단체 금고 약정 이자율이 이르면 12월부터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약정 이자율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현 지방회계법 등에 따르면 금고지정 평가결과, 약정기간, 협력사업비 총액 등은 공개하지만 약정 이자율은 공개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금고를 유치하려는 금융기관 간 공정한 경쟁 유도가 어렵고 관행적으로 금고 지정이 이뤄져왔다. 막대한 돈을 맡기고도 턱없이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는 등 주민 세금이 부실하게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도 커졌다.
반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지자체 금고 약정 이자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금고 이자율을 전수 조사해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나라살림연구소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금고의 70% 가량을 농협은행이 차지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약 170조원을 관리하고 있다.
이자율 편차도 컸다. 지난해 기준 농협은행이 맡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금고의 약정 이자율 차이는 최대 1.2%포인트 정도였다. 광주시가 가장 높은 3.32%를 적용받았으며, 이어 제주(3.27%), 경기(2.64%), 충북·부산(2.63%), 강원(2.61%), 대구(2.59%), 전남(2.54%), 전북(2.52%), 경남(2.51%), 울산(2.43%), 충남·경북(2.37%), 인천(2.34%), 세종(2.13%)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방회계법 제38조 제2항 중요 공개사항에 ‘금고 약정 이자율’을 추가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30일부터 11월19일까지 20일 동안으로, 행안부는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사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법제처 법제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국무·차관회의 의결을 통해 관보에 게재·공포된다. 개정 시행령이 공포되면 이르면 12월에 행안부 누리집을 통해 지자체 금고 약정 이자율을 확인할 수 있다.
행안부는 금고 약정 이자율 공개 시기와 공개 방법 등은 개정안 공포일에 맞춰 행정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을 개정해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호중 장관은 “지방정부 금고 이자율을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멕시코에서 마약 밀매 카르텔 범죄를 보도한 현지 기자가 살해된 채 발견됐다.
멕시코 두랑고주 검찰청은 두랑고~마사틀란 고속도로 인근에서 시신을 발견했으며, 신원 확인 결과 사망자는 현지 기자인 미겔 앙헬 벨트란(60)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고 일간 엘피난시에로 등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시신은 담요에 싸인 채 발견됐다. 그 옆에는 ‘두랑고 사람들을 함부로 모함했다’는 내용이 적힌 쪽지가 놓여있었다고 한다. 벨트란은 생전 두랑고 지역 매체 기자로 활동하며 스포츠와 사회 분야 기사를 주로 썼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벨트란은 최근 블로그와 소셜미디어에도 자주 글을 올렸는데, 최근 게시물은 마약 밀매 카르텔의 조직범죄에 대한 고발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벨트란은 지난 23일 일하기 위해 집을 나선 뒤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두랑고 검찰은 이번 사건을 마약 밀매 조직원들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CJNG) 등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범죄 단체의 태생지인 멕시코는 언론인들에게 위험한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국경 없는 기자회(RSF)에 따르면 멕시코에서는 1994년 이후 150명 이상 언론인이 살해됐다고 AFP통신은 보도했다. 올해 들어서는 최소 7명이 업무와 관련한 이유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이 단체는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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