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구윤철 “관세 협상 타결로 시장불확실성 완화···통화스와프보다 유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돼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점유율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그간 협상 전제조건으로 거론된 통화스와프 체결보다 연 200억 달러 한도의 현금투자가 더 나은 결과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일본, 유럽연합(EU)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협정이 완성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패키지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수혜에 기반을 둔 대미 직접 투자도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도 했다.
정부는 전날 한미정상회담 3500억불 규모의 대미투자를 골자로 한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조선업협력 1500억불과 현금투자 2000억불 등으로 구성되며, 현금투자 2000억불은 연한도 200억불씩 10년간 투자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현금투자가 외환시장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합의 이행과정에서 외환시장에 대한 실질적 부담도 크게 완화될 것” 이라며 “금융패키지 연 납입 한도를 최대 200억불로 조정했고, 외환시장 여건에 따라 납입 시기와 금액 조정 여건의 근거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나 실제 조달한 사업의 내용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라고 했다. 또 투자 원금 회수방안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내 원리금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면 배분비율 조정 가능성도 열어뒀다”면서 “투자에 대한 이자율 상환도 충분히 높여 회수 기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통화스와프 체결이 안된 점을 두고 “통화스와프를 하게 되면 금리를 4% 정도 지불해야 한다”면서 “200억불 한도로 투자한다고 했을 때 외환시장에 애로가 있으면 이 한도를 낮출 수 있도록 한 게 오히려 비용이 안 들고 국익에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달 중으로 합의 이행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설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금융패키지 설치 등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11월 중 제출하면 11월 1일부터 (소급)적용될 것이고, 법안을 신속히 준비해 국회에 발의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추가 협상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지금 철강 관세는 50%로 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에 더 요청을 해야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미국 측의 한국 시장 100% 개방 발언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FTA로 99% 정도 개방됐다는 것을 그렇게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면 방한 일정을 연장할 수도 있다면서, 김 위원장과 대북 제재까지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비핵화를 전제로 한 회담에는 절대 응하지 않겠다는 북한을 의식한 듯 앞서 북한을 ‘핵보유국’이라 칭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제재 완화 가능성까지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김 위원장과 만나기 위해 아시아 순방 일정을 연장할 생각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한국이) 마지막 방문지니까 (일정 연장은) 꽤 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와 꽤 잘 지냈고, 그를 만나고 싶다”면서 “그가 나를 만나고 싶어한다면, 나는 한국에 있으니 바로 그곳으로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만남에서 미국이 무엇을 제시할 수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우리에게는 제재가 있다. 이는 협상하기에 꽤 큰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메시지가 닿아 그가 나를 만나고 싶어하면 기꺼이 만나겠다”고 다시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24일 미국에서 말레이시아로 출발하는 전용기 안에서도 김 위원장과 만남을 원한다고 피력하면서 북한을 “일종의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칭한 바 있다. “북한이 핵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도 했다. 이는 김 위원장이 대화에 나서도록 유인하기 위해, “불가역적 핵보유국 지위”를 요구해온 북한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여러차례의 공개 대화 제의에도 북한의 반응이 없자 이번에는 한발 더 나아가 제재 완화 카드까지 꺼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 후 북미 정상회담 의제로 대북 제재를 구체적으로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북한이 트럼프 1기 때와 달리 제재 완화에 크게 매달리지 않고 있는 점은 변수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사일과 병력을 제공하는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식량과 에너지 등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다. 최근 몇 년에는 가상화폐 탈취로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해오고 있다.
SK그룹이 2026년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다.
SK그룹은 30일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를 열고 각 계열사 이사회를 통해 결정된 사장 인사 사항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SK그룹은 “현장 실무 경험과 연구·개발(R&D) 역량 등 문제해결 능력과 고객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경영진을 발탁했다”고 인사 사유를 밝혔다.
먼저 유심 해킹 사건의 여파로 SK텔레콤은 정재헌 CGO가 사장을 맡게 됐다. 유영상 현 SK텔레콤 사장은 SK수펙스추구협의회 AI위원회 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SK텔레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회사를 통신 사내회사(CIC)와 인공지능(AI) CIC 체계로 재편하고, 통신 CIC장에 한명진 SK스퀘어 대표이사를 보임했다.
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는 재무·사업개발 전문가인 강동수 PM부문장이 사장으로 승진했다. 강 사장은 장용호 대표이사 사장을 보좌해 운영 전반을 총괄할 예정이다. SK그룹은 이용욱 SK실트론 대표이사를 SK온 사장으로 선임해 이석희 SK온 사장과 함께 사내 체질 개선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SKC에는 김종우 SK엔펄스 대표를, SK에코플랜트에 김영식 SK하이닉스 양산총괄을, SK에코플랜트에 송창록 SK㈜ 머티리얼즈 CIC 대표를 사장으로 승진시켰다.
SK그룹은 차세대 리더들도 대거 발탁했다. SK이노베이션 E&S 사장에는 이종수 LNG사업본부장이 승진해 선임됐다. SK스퀘어(김정규 SK㈜ 비서실장), SK AX(김완종 부사장), SK하이닉스(차선용 미래기술연구원장), SK실트론(정광진 SK실트론 CSS 대표), SK브로드밴드(김성수 유선/미디어사업부장)에도 새로 사장으로 승진한 인물들이 자리를 채웠다. SK그룹은 “이들 모두 해당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리더로 조직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현장 중심 경영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SK그룹 최고 협의기구인 수펙스추구협의회도 인사를 단행했다. 이형의 커뮤니케이션위원장은 부회장으로 승진해 SK㈜ 부회장단 활동 예정이다. 이에 염성진 CR팀장이 커뮤니케이션위원장(사장)으로 승진했다. 윤풍영 SK AX 대표는 수펙스추구협의회 담당 사장으로 보임됐다.
SK그룹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 각 계열사가 직면한 현안을 빠르게 해결하고 현장과 실행 중심의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그룹 전반의 경쟁력과 조직 역동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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