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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힘빈구매 중국·아세안 FTA 3.0 체결…‘미국 없는 자유무역’ 논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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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30
1 회

요힘빈구매 중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이 말레이시아에서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개정안을 체결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28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중국과 아세안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올해 아세안 의장국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중국·아세안 FTA ‘버전 3.0’에 서명했다.
지난 5월 협상이 마무리된 이번 확대 개정안은 디지털 경제, 친환경 경제, 공급망 상호 연결, 중소기업 지원, 소비자 보호 등의 영역을 새로 포괄하는 관련 규정과 통관 절차 등의 개정·신설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협정은 양측이 다자주의와 자유 무역을 공동으로 지지한다는 엄숙한 공약을 온전히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틍쿠 자프룰 아지즈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 장관은 “중국이 오랫동안 아세안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었기 때문에 아세안·중국 협력은 중요하다”면서 “이제 중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아세안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국·아세안 FTA는 2010년 발효됐다. 이후 아세안은 중국의 최대 교역 상대방으로 떠올랐다. 양측 간 교역 규모는 2010년 2355억달러(약 338조원)에서 지난해 거의 1조달러(약 1440조원)로 급증했다.
중국의 대아세안 무역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불거진 무역전쟁에서 중국이 버티는 데 큰 도움이 됐다. 해관총서에 따르면 지난 9월 중국의 지역별 수출액을 보면 미국의 경우 343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7.0% 감소했지만 아세안(537억달러)이 전년 대비 15.6% 늘면서 감소분을 상쇄했다.
이번 확대 개정으로 양국 중소기업의 상대국 시장 진입 문턱이 낮아지고 각종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 아세안은 이번 ‘아세안+한·중·일’ 정상회의 기간 ‘미국 없는 글로벌 자유무역’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안와르 총리는 전날 아세안과 한·중·일이 참석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를 5년 만에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스리랑카, 칠레, 방글라데시, 홍콩 등 4개 신규 가입 희망국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다.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중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맞서 구상한 RCEP의 역내총생산(GDP) 규모는 전 세계의 30%로 이는 미국 이탈 후의 TPP(15%)보다 크다. 다만 RCEP의 무역자유도는 TPP보다 떨어진다. 중국의 값싼 제품이 동남아의 산업 경쟁력을 초토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유로 거론돼 왔다. RCEP은 가맹국을 늘려 ‘중국 색깔’을 희석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리 총리는 FTA 확대개정안 체결 후 열린 중국·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일방주의·보호무역주의가 세계 경제·무역 질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으며 외부 세력의 지역 내 간섭이 심화하고 있다”면서 “여러 국가가 부당하게 높은 관세를 부과받고 있다”고 말했다.
SK에너지 울산공장에서 최근 발생한 수소 배관 폭발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당국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30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울산경찰청은 폭발 사고로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SK에너지를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경찰과 근로감독관 등 약 40명이 이날 오전 9시쯤부터 SK에너지 서울본사와 울산공장에서 안전 및 계약 관련 서류와 생산 작업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등은 숨진 노동자들의 소속 하청업체 사무실에서도 강제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고 당일 구체적인 작업 내용을 확인하고, 당시 배관에서 수소가 폭발하게 된 이유 등을 규명할 예정이다.
노동당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밝혀질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앞서 울산 남구 SK에너지 FCC 2공장에서 지난 17일 오전 10시40분쯤 수소 제조 공정 정기보수 공사 중 수소 배관 폭발과 함께 불이 나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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