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단독]‘송창진 위증 무죄’ 공수처 보고서, 이틀 만에 뚝딱···검토 없이 ‘감싸기’ 의혹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단독]‘송창진 위증 무죄’ 공수처 보고서, 이틀 만에 뚝딱···검토 없이 ‘감싸기’ 의혹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0-30
1 회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박석일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가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한 지 이틀 만에 ‘무죄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채상병 특검은 박 전 부장검사 등이 제대로 된 수사나 자료 검토 없이 송 전 부장검사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수사 중이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송 전 부장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하자, 이틀 만인 8월21일 송 전 검사가 무죄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법사위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를 받는다.
특검이 지난 8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이 보고서엔 송 전 부장검사를 고발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을 무고죄로 고발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겼다. 특검은 박 전 부장검사 등이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도 전에 사실상 결론을 내려놓고 이 같은 보고서를 작성한 게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보고서가 이재승 공수처 차장, 오동운 공수처장 순으로 보고된 정황을 확인하고 이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특검은 공수처 지휘부가 송 전 부장검사를 감싸기 위해 고발을 접수하고도 약 1년 동안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았다고도 의심한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
특검은 지난 27일 박 전 부장검사를, 28일 이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오 처장은 다음달 1일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오 처장은 지난 20일 공수처 구성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법적 절차로 충분히 해명 가능하다고 확신한다”며 “이번 특검의 수사가 공수처의 근간을 흔들 수 없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이스라엘 정부에 비판적인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영국인 정치 평론가의 비자를 취소하고 구금했다.
CNN은 27일(현지시간) 영국인 정치평론가 사미 함디가 전날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구금됐으며 비자가 취소됐다고 보도했다.
미국 국무부는 함디의 구금 이유에 관해 “미국은 테러리즘을 지원하고 미국인의 안전을 해치는 외국인을 수용할 의무가 없다”며 “이러한 활동에 연루된 사람들의 비자를 계속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함디가 이민법 위반으로 향후 추방 절차에 회부될 것이라고 밝혔다.
함디의 체포는 극우 논객 로라 루머가 엑스에 “함디는 이슬람 테러 조직과 연계된 인물이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지지자”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린 후 발생했다.
중동 정세와 영국 외교 정책 등을 분석해온 언론인인 함디는 영국 뉴스 채널 등에서 정치 평론가로 활동해왔다. 그는 미국에서 강연 투어를 진행 중이었고 전날 미국이슬람관계협의회(CAIR) 행사에서 연설할 예정이었다.
CAIR는 “함디가 가자지구에서 있었던 이스라엘의 대량 학살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구금됐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우선주의에 사로잡힌 편협한 이들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정부 비판자들을 납치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함디의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영국 외무부는 “함디의 가족과 연락 중이며 현지 당국과도 연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함디의 가족은 “함디가 법정 대리인이나 영사의 지원 없이, 연락이 끊긴 상태로 24시간 이상 구금되어 있다”고 CNN에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스라엘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외국인에 관해 비자를 취소하거나 추방하는 등의 조치를 이어왔다.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은 반유대주의를 단속하겠다며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에 참여한 외국인 유학생 등을 추방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미국 비자 소지자 5500만명 이상의 비자 기준 위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연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유학생을 체포하는 것은 미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판단을 내렸다.

TEL.

031
562
0015

평일
09:00~18:00

공지사항

이용안내

오시는길

소통공간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단독]‘송창진 위증 무죄’ 공수처 보고서, 이틀 만에 뚝딱···검토 없이 ‘감싸기’ 의혹

0315620015

031
562
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