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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코스피, 4100선 첫 돌파 뒤 상승폭 축소 마감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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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30
2 회

출장용접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30일 장 초반 사상 처음으로 4100선을 돌파한 코스피가 미·중 정상회담 등을 소화하며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한 채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5.74포인트(0.14%) 오른 4086.89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24.80포인트(0.61%) 오른 4105.95로 출발해 사상 처음으로 4100선을 돌파한 뒤 장중 4150선에 근접했다. 하지만 이후 상승폭을 줄여 한때 하락 전환한 뒤 다시 오르는 등 변동성 장세를 보였다.
임정은 KB증권 연구원은 “미·중 정상회담을 마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성과에 대한 언급 없이 귀국길에 오르며 증시 변동성 확대를 유발했다”며 “이후 미국은 대중 관세 10%포인트 인하, 중국은 1년 동안 희토류 공급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언급했으나 불확실성을 해소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말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이날 SNS에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한·미 간)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적은 점도 불안심리를 자극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은 하락세를 보였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5.2원 내린 1426.5원으로 주간거래를 마쳤다.
다만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29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12월 추가 인하는 기정사실이 아니다”고 말한 것이 매파적(통화긴축 선호)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였다. 이에 원·달러 환율 하락 폭이 제한된 것으로 풀이된다.
A씨는 가족과 함께 지방으로 여행을 가기로 하고 모바일로 모노레일 탑승권 5장을 사전 예약했다. 그러나 여행 당일 해당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되자 A씨는 여행이 어려울 것 같아 환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취소 및 환급이 불가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온라인으로 예약받는 레일바이크·모노레일 시설 중 상당수가 태풍·호우·폭설 등 천재지변 발생 시 별도의 환급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을 통해 탑승권 사전 예약을 권장하고 있는 전국 15개 레일바이크·모노레일 시설의 예약 및 취소 약관을 조사한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15개 업체 중 80%에 해당하는 12곳이 천재지변 발생 시 별도의 환급 규정을 명시하지 않고 있었다. 이 중 8개 시설은 ‘우천에도 정상 운행 시 위약금 부과 규정을 적용한다’고 기재했으면서도 기상 상황에 따른 운행 조건을 명확히 하지 않아 분쟁 우려가 컸다.
특히 15곳 중 13곳(86.7%)은 예약 후 변경이 원칙적으로 불가해 날짜나 시간, 인원 등을 바꾸려면 위약금을 내고 취소 후 재예약하도록 했다. 또 이용 당일 미사용 탑승권 환급이 아예 불가한 곳은 6곳이었고, 탑승 전날 오후 4시 이후에 취소하면 위약금이 100% 부과되는 곳도 있었다.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 온라인을 통한 상품·서비스 거래에서 소비자가 착오나 조작 실수 등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
소비자원은 기상 악화 시 운영기준의 사전 고지, 천재지변 시 환급 규정 도입·명시, 결제 후 일정 시간 내에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보장, 당일 취소 시 미사용 탑승권 환급 불가 약관 개선 등을 업체 측에 권고했다. 소비자에게는 예약하기 전에 취소·변경 방법을 확인하고 취소 위약금 기준을 포함한 거래 조건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충남경찰청이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사기 피의자 45명 전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모두 동일한 범죄조직에서 활동했던 피의자들로, 해당 조직의 조직원 10명이 이미 경찰에 구속돼 송치된 상태였다. 경찰은 해당 조직의 전체 조직원 규모가 1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총책 등을 뒤쫓고 있다.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포돼 지난 18일 국내로 송환된 사기 피의자 4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조직된 범죄단체에 가입해 지난해 4월부터 지난 7월까지 로맨스스캠과 암호화폐(코인) 투자 리딩방, 전화금융사기, ‘노쇼’ 사기 등으로 110명의 피해자로부터 93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를 보면 이들이 가입한 범죄조직은 ‘부건’이라는 가명을 쓰는 총책에 의해 조직된 뒤 프놈펜 상캇에 있는 건물과 삼라옹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등에 거점을 두고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다양한 사기 행각을 벌여왔다. 조직은 중국 국적 총책 아래 한국인 총책 2명과 실장(관리자) 1명을 두고 있었고, 그 아래 사기 유형별로 4개팀을 운영해 왔다. 데이터베이스와 입출금관리, 가짜명함 제작 등을 전담하는 ‘CS팀’도 별도로 두고 있었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이들의 범행에는 갖가지 사기 수법이 모두 동원됐다. 조건 만남 업체를 사칭해 가입비와 인증비를 받는 로맨스스캠으로 23명으로부터 모두 26억여원을 받아 가로챘는데 피해자 중에는 이들에게 10억원 가량을 편취당한 이도 있었다. 검찰과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로도 21명으로부터 59억여원을 받아 가로챘고, 가짜 코인 상장을 미끼로 투자 리딩사기를 벌여 57명으로부터 4억여원을 가로챘다. 교도관을 사칭해 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노쇼 사기로도 9명에게 1억7000여만원을 편취했다.
이번에 구속 송치된 피의자들은 20~30대가 42명으로 대부분이고, 40대도 3명이 포함됐다. 피의자 중 42명이 남성이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7월까지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16개월 동안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리자급인 팀장 역할을 맡아 활동한 피의자들은 대부분 1년 이상 범행에 가담했고, 팀원으로 일한 일반 조직원들의 활동 기간은 평균 7개월 정도였다.
피의자들은 대부분 지인으로부터 일을 소개받거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가 범죄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는 현지 카지노에서 돈을 탕진한 뒤 조직원들에 의해 포섭된 경우도 있었다. 이런 경로를 통해 해당 조직에 유입된 조직원이 약 100명에 이르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붙잡힌 피의자 45명이 송환되기 이전에 이미 해당 조직의 조직원 10명을 개별적으로 검거해 검찰에 구속 송치한 상태였다. 지금까지 해당 조직의 조직원 55명이 검찰에 넘겨진 것이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조직원 2명을 추가로 붙잡아 조사하는 한편 총책과 나머지 조직원들의 행방을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조직을 단서로 삼아 전국에 흩어져 있는 미제 사건들을 병합 처리하고, 남은 조직원들의 검거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라며 “캄보디아 범죄단지 등을 거점으로 한 피싱 조직 소탕에도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