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조희대 향해 “대통령도 쫓아냈는데”…여당 메시지 ‘혼선’ 사법개혁 동력 ‘흔들’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인스타 팔로우 구매 조희대 향해 “대통령도 쫓아냈는데”…여당 메시지 ‘혼선’ 사법개혁 동력 ‘흔들’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9-29
257 회

인스타 팔로우 구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지난 23일 밤 페이스북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두고 탄핵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언급하며 “대통령도 갈아치(우)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적었다. 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22일 지도부와 논의 없이 조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를 의결해 논란이 된 직후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을 연상케 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당내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메시지 혼선과 거친 언사를 동원한 압박이 오히려 사법개혁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적 공감이 있는 사법개혁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치밀한 전략과 정제된 메시지가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정 대표는 2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국민은 헌법 유린, 삼권분립 훼손, 부정·비리, 국정농단, 내란 사태 등 불의한 대통령을 다 쫓아냈다”며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이냐”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 청문회에도 힘을 실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과 언론이 조희대 청문회를 두고 삼권분립 사망 운운하는 것은 역사의 코미디”라며 “청문회는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할 수 있다는 오만이 부른 자업자득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께서 열심히 해달라”고 말했다.
정 대표 측은 이날 발언이 청문회 개최가 확정된 상황에서 더는 내부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치지 않으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이미 벌어진 일인 만큼 대표가 끌고 가자고 정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한 달간 여당의 사법부 압박은 혼란스러운 방식으로 전개됐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다. 이튿날에는 부승찬·서영교 의원이 제기한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에 힘을 실었다. 18일에는 추가 증거 제시 대신 “억울하면 수사받으라”며 특검 수사를 주장했다. 당내에서 회동설의 부작용 우려가 나온 직후인 22일 법사위는 지도부와 논의 없이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의결했다. 정 대표는 추 위원장에게 ‘상의하고 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하는 동시에 공개적으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당론이 아닌 내란전담재판부 및 3대 특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은 잇달아 발의돼 상임위에서 논의 중이다.
당내에서는 이러한 중구난방식 행보가 사법개혁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대표를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행보를 보이고 추후에 이를 수습하는 듯한 과정이 반복되면 여당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여당이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며 “야당처럼 개인플레이 하는 것은 좀 자중해야 한다는 말이 많다”고 전했다. 다른 중진 의원도 “겨냥을 잘못해 과녁을 못 맞히면 오히려 사법개혁이나 대통령에게 누를 끼친다”며 “사법부 전반에 관한 이야기와 조 대법원장 문제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북한과 중국의 외교장관이 회담에서 국제 및 지역 문제와 관련한 “완전한 견해 일치”를 봤다고 북한 매체가 29일 보도했다. 양측은 한목소리로 관계 발전 의지를 피력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전날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회담했다고 북한 노동신문이 이날 밝혔다. 노동신문은 “회담에서는 국제 및 지역 문제와 관련한 깊이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으며 완전한 견해 일치를 보았다”고 전했다.
다만 ‘견해 일치’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다. 북·중 외교장관은 미국의 대외정책을 평가하고 공동 대응할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 북·미 대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데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데 공감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최선희 외무상은 지난 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조·중(북·중) 두 나라의 대내외적 환경과 국제정세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중대한 시기”에 열렸다고 말했다. 최 외무상은 이어 북·중 정상회담에서는 “변천하는 정세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조·중관계 발전의 기본 방향과 강령적 지침이 제시됐다”고 했다. 최 외무상은 북·중 정상회담의 정신에 맞게 양측 관계의 심화·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노동신문은 전했다.
왕이 외교부장도 북·중 정상회담이 6년 만에 열린 점을 언급하며 “두 나라 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향과 설계도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양측 정상의 공동인식을 근본 지침으로 삼아서 “쌍방 사이의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하며 호상래왕(상호왕래)과 협조를 추동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공동으로 수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왕 부장은 또 “중·조 친선은 두 나라의 귀중한 공동의 재부”라며 “전통적인 중·조 친선을 훌륭하게 수호하고, 훌륭하게 공고히 하며, 훌륭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국 당과 정부의 시종일관하며 확고부동한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최 외무상의 방중이 양국 정상이 이룩한 중요 공동인식에 맞게 “두 나라의 공동 이익을 수호하고 쌍무관계를 가일층 강화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최 외무상은 왕 부장의 초청으로 지난 27일 베이징을 방문했다. 최 외무상이 2022년 6월 외무상에 취임한 이후 단독으로 중국을 방문한 건 처음이다.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 이를 상정할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예고했다.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표결로 종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오는 26일 처리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안은 재석 의원 15명 가운데 찬성 11명, 반대 4명으로 가결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개편 등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 검찰청 폐지는 법률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뉜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을 재경부로 넘기고, 금융감독 기능 수행을 위해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내 에너지 분야를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한다.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분야를 담당하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새로 둔다.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를 문제 삼았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한 줄짜리 법을 규정한 다음에 제도를 1년 다듬는다는 건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에 ‘검찰총장’이 명시돼 있는데 법률로 헌법을 바꾸겠다는 것 아닌가. 이는 위헌”이라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수많은 잘못을 했고 역사와 국민 앞에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더는 국민이 검찰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와 국회가 큰 결단을 했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선 정부 입장에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등 4건을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들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하면서 여당은 정부조직 개편에 필수적인 법안만 먼저 처리하려는 것이다. 필리버스터는 24시간 후 표결을 통해 종료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여당은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부터 시작해 4건의 법안을 오는 29일까지 순차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다음달 13일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계획서를 여당 주도로 채택했다. 국감 참고인 및 증인은 채택하지 않고 추후 심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