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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플랫]성별 같으면 ‘오류’였던 통계, 동성배우자 인구조사로 ‘기록되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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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30
1 회

폰테크 ‘주여! 동성커플에게도 우리와 같은 지옥을 맛보게 하소서.’ 2013년 9월7일 김조광수·김승환씨의 동성 결혼식이 열린 서울 청계천에 ‘한국기혼자협회’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현수막이다. 종교계의 동성혼 반대를 이성애자들의 ‘결혼은 지옥’이라는 흔한 푸념으로 비틀어 풍자했다. 동성끼리의 첫 공개 결혼을 결행한 당사자들은 ‘당연한 결혼식’이란 타이틀을 내세웠지만, 10여년이 흐른 지금도 이들의 염원은 당연하지 않다.
법적 허용은 고사하고, 국가는 이들의 존재를 부정한다. 그렇기에 ‘가족’을 꾸린 성소수자들에 대한 정보는 전무하다. 국가 기본 통계인 인구주택총조사에서도 동성 동거인은 ‘기타 동거인’으로 분류돼 동성 부부 규모를 확인할 길이 없다. 실태 파악이 안 되니 정책 수립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성소수자들이 처한 현실이다. 이 문제를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이 2020년 국정감사에서 공론화했고,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도 통계에 반영하라고 권고했으나 관련 부처들은 수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올해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진일보한 변화가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동성 가구원을 ‘배우자’ ‘비혼동거’로 입력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동안엔 성별이 같으면 ‘오류’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입력이 아예 안 됐던 문제를 바로잡은 것이다. 이번 결정은 성소수자의 존재가 국가 통계에 기록되는 첫 사례로,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 해소를 위한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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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공백은 지워진 존재들에 대한 차별을 ‘보이지 않게’ 한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영국 저널리스트 캐럴라인 크리아도 페레스는 저서 <보이지 않는 여자들>에서 남자가 표준인 세상에서 여자에 대해 기록하지 않을 때 어떻게 여성의 존재가 지워지고 위협받는지를 고발했다. 하물며 ‘표준’ 밖의 성소수자는 오죽할까.
성소수자들은 이제껏 정책 바깥에 있었다. 인구조사를 시작으로 각종 국가 통계에서 성소수자를 포괄하면, 그 차별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다. 이제 다양한 시민의 존재를 포용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회가 해내야 할 일이다.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꾸린 인구가 지난해 123만명을 넘어섰다. ‘정상 가족’을 고집하느라 낡은 법과 제도를 고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 이명희 논설위원 minsu@khan.kr
경사로 없이 계단만 놓여있던 안양천 진입로에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가 새롭게 설치됐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나 유아차 이용자 등 안양천으로 진입하기 위해 약 400m 이상 돌아가야 했던 교통약자들의 보행권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서울 강서구는 염창동 무학아파트 앞 계단에 경사로 설치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진입로에 계단만 있고 경사로가 없어 휠체어 이용자, 유아차 이용자, 고령의 어르신들이 안양천까지 진입하기 위해 돌아가야 했던 불편이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새로 설치된 경사로는 폭 1.5m, 길이 26m로 웬만한 휠체어는 모두 지나갈 수 있다. 또 경사로를 통하면 안양천까지 약 480m 우회했던 길을 한 번에 갈 수 있어 안양천 접근성도 높아졌다.
안양천은 강서구민들이 일상 속에서 걷고, 달리며 휴식하는 대표 여가공간이다. 사계절 변화에 따라 아름다운 수변경관을 자랑해 주말 나들이 명소로도 알려져 있다.
다만 사업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다. 일부 주민들이 경사로 설치를 위해 화단을 철거하는 것에 반대하는가 하면 통행인 증가에 따른 소음문제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구는 그러나 주민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경사로 설치를 완료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경사로 설치는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어울리는 포용도시 강서로 나아가기 위한 상징적인 변화”라며 “앞으로도 보행약자를 위한 생활 인프라 확충과 보행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강서구는 이밖에도 무장애길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8월 가양동 홈플러스와 지체장애 특수학교인 서진학교 사이 흙길 구간에 폭 1.5m, 길이 100m 의 목재 데크길을 조성했다. 가파른 계단으로 이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 화곡동 곰달래로35길에 경사형 엘리베이터 등 승강설치사업도 현재 추진 중이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그동안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던 주민들이 이제는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길을 갖게 돼 기쁘다”며 “이 작은 경사로가 주민들의 일상 속 자유와 따뜻함을 이어주는 통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주민 누구나 불편 없이 걷고, 머물고, 즐길 수 있는 사람 중심 도시 강서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미국과 일본 국방장관이 29일 도쿄 방위성에서 회담을 열고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지역 안보 정세를 논의했다고 교도통신 등이 보도했다.
아시아 순방 중인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에 이어 이날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과 만났다. 지난 21일 취임한 고이즈미 방위상에게는 헤그세스 장관과의 첫 대면이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방위비 증액과 방위력 강화를 지속하겠다는 결의를 전달했다”며 “일본의 방위력을 한층 높여 미·일 동맹의 억지력과 대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인 미·일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헤그세스 장관도 이에 강한 지지를 표했다”고 덧붙였다.
다카이치 총리는 앞서 국회 연설에서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시점을 2027회계연도에서 2025회계연도로 2년 앞당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방위력 강화 지침이 담긴 3대 안보 문서를 조기 개정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헤그세스 장관은 일본의 방위비 증액 추진에 “신속한 실행을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액수를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미·일 동맹은 중국을 억제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두 장관은 지휘·통제 체계 향상과 방위장비·기술 협력 강화에도 의견을 같이했으며, 한국·호주·필리핀 등과의 안보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