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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속보] 크렘린궁 “푸틴, 오늘 최선희 외무상 만날 예정”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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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30
1 회

수원강제추행변호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오후 최선희 북한 외무상을 만날 예정이라고 크렘린궁이 밝혔다.
전날 모스크바에 도착한 최 외무상은 이날 오전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만나 북·러 관계가 새로운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달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을 계기로 북·러 정상이 베이징에서 회담한 것이 “조로(북한과 러시아) 사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보다 새로운 높은 관계로 도약시킨 일”이라고 말했다.
최 외무상은 북한의 광복절, 조선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와 통합러시아당 대표단이 방문하고 과학·보건·체육 분야에서 상호 대화와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러가 외교 부문에서도 서로 일치된 입장으로 국제사회에 대응하고 있다며 “이런 성과들은 양측 수뇌의 각별한 관심에 따른 귀중한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최 외무상은 “국가 주권과 영토 안보, 국제적 정의를 수호하는 러시아 지도부의 정책을 변함없이 지지하고 조약을 성실히 이행한다는 것이 북한의 대외정책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라브로프 장관은 “지난 3개월 반 사이에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는 2024년 6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기본 합의를 발전시키는 강한 추동력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의 쿠르스크 해방에 참여한 북한군의 영웅적 행동을 언제나 잊지 않을 것이다. 이 행동이 러·북 관계를 공고히 한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의 러·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에 재차 감사를 표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에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는 것에도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최 외무상은 러시아 및 벨라루스 외교부의 초청을 받고 두 나라를 방문하기 위해 지난 26일 전용기로 평양에서 출발했다.
검찰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회에 제출한 보완수사 현황 자료가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보완수사 처분 통계를 내면서 그 기준을 ‘수사 기록이 증가한 사건’으로 삼은 것은 사실상 기준이 없는 것이라 지적이 나왔다.
대검찰청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에게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직접 보완수사한 통계를 제출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직접 보완수사 관련 통계를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그동안 국회의 보완수사 통계 제출 요구에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아 제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인지부서를 제외한 전체 처분 사건 71만9632건 중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 처분’한 사건은 47만4188건(66%)이었다. 지난해는 112만6468건 중 68만1846건(61%)을 직접 보완수사 처분했다. 검찰은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6년간 연평균 58.83%를 직접 보완수사 처분했다고 밝혔다. 구속사건만 보면 올해 1~8월 전체 구속사건 1만5909건 중 직접 보완수사 처분한 건 1만5509건으로 97%에 달했다. 구속사건 보완수사 처분 비율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평균 93% 수준이었다.
검찰 직접 보완수사 통계를 낼 때 잡은 기준은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한 뒤 검찰 단계에서 생산 기록 쪽수가 증가한 것’이었다. 검찰 단계에서 서류가 한 장이라도 추가되면 직접 보완수사를 했다고 본 것이다. 변호인 의견서가 첨부되거나 등본 등 서류가 추가되도 직접 보완수사 처분으로 통계에 넣었다. 구속사건의 경우 검찰이 반드시 피의자 신문을 하게 되어 있어 직접 보완수사 비율은 크게 상승할 수 밖에 없다.
검찰개혁을 앞두고 검찰이 보완수사 존치의 이유로 내건 ‘경찰 오류 바로잡기’나 ‘감춰진 혐의 밝혀내기’ 등 구체적인 보완수사 내역이 담긴 통계는 없었다. 검찰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보완수사를 했는지를 파악한 통계도 제시하지 않았다.
지난 27일 국정감사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정보보고를 받아보면 경찰에서 송치돼 왔던 사건 중 (보완수사로) 진범이 가려졌다고 올라오는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어서 밝혀냈다는 사건, 배후가 누구였는지 밝혀냈다는 사건들이 하루에 50건 넘게 온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보완수사 자료에 해당 정보보고 내용이나 통계도 담겨있지 않았다.
박 의원은 “검찰 생산 기록의 장수가 늘었다고 해서 이를 보완수사로 볼 수는 없다”며 “검찰은 보완수사권이 국민을 보호하는 저지선이라고 주장하지만 영장청구 등 구체적인 통계가 아닌 부실한 통계자료를 제시한 것은 단지 수사권을 사수하겠다는 독단”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해킹 사태 여파로 전년 동기 대비 90.9% 급감했다. 조직 쇄신 인사에서는 유영상 최고경영자(CEO)가 물러나고 정재헌 최고거버넌스책임자(CGO)가 신임 CEO에 올랐다.
SK텔레콤은 30일 올해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자회사를 포함한 연결 기준 매출 3조9781억 원, 영업이익 484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2%, 90.9% 감소한 수치다. 자회사를 제외한 별도 기준 매출은 2조6647억 원으로,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은 각각 522억원과 2066억원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다.
지난 4월 전 고객 유심정보 유출로 촉발된 해킹 사태가 실적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혔다. SK텔레콤은 7월 해지 고객 위약금 면제에 이어, 8월부터 통신요금 50% 감면·데이터 50GB 추가 제공·T멤버십 제휴사 할인 등 약 5000억 원 규모의 보상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시행 중이다. 또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34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도 수익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했다. 김양섭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이동통신 매출이 전 분기 대비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대부분이 침해 사고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3분기 배당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 CFO는 “사이버 침해 사고에 따른 예기치 못한 경영 환경으로 배당을 하지 못해 투자자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SK텔레콤 4분기 반등을 기대하고 있다. 3분기 5G 가입자가 전 분기 대비 24만 명 늘었고,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도 증가세로 전환됐다. AI 데이터센터 등 AI 사업 매출은 전년 대비 35.7% 증가한 1498억 원을 기록했다. 판교 데이터센터 인수 효과와 그래픽처리장치(GPU) 임차 지원 사업 수주가 성장세를 이끌었다. 인공지능 전환(AIX) 사업 매출도 557억 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SK그룹은 이날 정재헌 대외협력 사장(겸 최고거버넌스책임자·CGO)을 SK텔레콤 신임 대표이사(CEO)로 선임했다. 정 사장은 법조인 출신으로 2020년 법무그룹장으로 SK텔레콤에 합류했으며, 지난해부터 대외협력 사장과 CGO, 수펙스추구협의회 거버넌스위원장을 맡아왔다. 유영상 사장은 SK수펙스추구협의회 AI위원회 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SK텔레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직을 통신 CIC(사내회사)와 AI CIC 체계로 재편하고, 통신 CIC장에는 한명진 SK스퀘어 대표이사를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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