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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사설] 상업적 합리성·통화스와프·비자, 대미 투자 최소조건이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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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9
282 회

문상현금화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만나 “한국은 경제 규모와 외환시장의 측면에서 일본과는 크게 다른 점을 고려해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 펀드가 국내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을 줄이기 위해 ‘무제한 통화스와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걸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대미 투자 패키지는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양국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길 기대한다는 입장도 밝혔다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전했다. 이와 별도로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공개된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대미 투자 프로젝트는)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미 있는 진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과 ‘상업적 합리성’, 비자 해결은 대미 투자의 3대 선결 조건이다. 결코 무리한 주장이 아니라 상식적이고 합당한 요구다. 대미 투자 3500억달러는 한국 외환보유액(4200억달러)의 83%에 달하는 규모로, 감당 불가능하다.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일본의 3분의 1에 못 미치고 미 국채보유액도 일본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일본은 미국과의 무제한 통화스와프라는 안전장치가 있어 대미 투자액 5500억달러를 감당할 여력이 있다. “미국 요구대로 하다가 외환위기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는 이 대통령 언급은 엄살이 아니다. 투자 이익 배분도 원금 회수 전까지 미국과 5 대 5로 하고, 이후 1 대 9로 나누는 ‘일본식 조건’을 따를 처지가 못 된다. 노동자 불법 감금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안전한 체류 조건을 보장해달라는 요구도 지극히 상식적이다.
미국 정부가 일본에 이어 이날 유럽산 자동차·자동차부품 관세율을 15%로 확정했다. 한국의 경쟁국들이 속속 관세 문제를 매듭짓는 상황이 조바심을 키우고 있지만, 그렇다고 대미 투자에 관한 미국의 요구를 섣불리 수용할 수는 없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상대국의 형편을 헤아릴 줄 모르는 미국 태도다. 한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에 난색을 보이는 미국이 아르헨티나에 통화스와프를 먼저 제안한 것도 요령부득이다. 베선트 장관은 조선 분야에서 한·미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대통령의 말씀을 충분히 경청했고 내부적으로도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했다. 한국과의 협력을 통한 ‘제조업 부활’을 미국이 진정으로 원한다면 한국이 제시한 3대 투자 조건을 조속히 수용해야 한다.
국가 전산센터 화재로 정부24 등 일부 서비스가 멈췄지만 광주시와 전남도 자체 시스템은 정상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는 “홈페이지와 행정포털시스템이 NHN클라우드사의 공공클라우드존에 위치해 있어 운영 중단에 따른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정부24, 국민신문고, 모바일 신분증, 내·외부 메일·영상회의, 메신저, 정부공인인증서 등은 전국적으로 중단된 상황이다.
광주시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시청과 5개 구청 홈페이지에 서비스 중단 사실과 대체 방안을 안내했다. 내부적으로 아이디·비밀번호 기반 로그인과 대체 메신저 활용 방안을 공지했고 전산실 보안과 운영 상태도 점검했다.
전남도 역시 대표 홈페이지를 포함한 주요 정보시스템 91개가 정상 운영 중이라고 전했다. 도청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배터리 긴급 점검을 완료했으며, 일일 시스템 점검과 백업, 24시간 사이버 침해 대응을 강화했다. 직원·유지보수·관제 인력 등 8명을 비상 대기 배치해 중앙과 시군과의 신속 대응 체계도 유지하고 있다.
홍기주 전남도 스마트정보담당관은 “국가 전산시스템 이용에는 불편이 있으나 전남도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는 중단 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며 “철저한 점검과 선제 대응으로 안정적인 정보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오후 8시15분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센터 전산실에서는 리튬배터리 교체 중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정부24, 국민신문고 등 647개 국가 전산시스템이 중단됐다. 행정안전부는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대응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