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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이 대통령 “한·아세안 FTA 업그레이드하자”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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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30
3 회

문해력강의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한·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FTA) 업그레이드를 위한 협상 개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오늘날 우리는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새로운 지경학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아세안+3(한·중·일) 협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집권 후 출렁이는 국제 질서 속에서 역내 협력 강화와 외교·통상 다변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한국과 아세안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한 이웃사촌과 같은 관계”라며 “아세안은 한국의 3대 교역 대상이고, 한국은 누적 85억달러에 달하는 ODA(공적개발원조)를 통해 아세안의 미래에 투자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아세안 관계 40주년인 2029년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한국 개최를 준비해 나가겠다”며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의 약칭을 딴 ‘조력자·도약대·동반자’ 관계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꿈과 희망을 이루는 조력자’ 항목에서는 상호 방문 1500만명,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에서는 연간 상호 교역액 3000억달러, ‘평화와 안정의 파트너’에서는 초국가범죄 대응 공조 등을 해나가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법 집행 사각지대인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스캠(사기) 센터 등 조직적 범죄단지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한국 경찰청은 아세아나폴과의 수사 공조를 통해 조직적 범죄단지를 근절하고 초국가범죄가 이 지역에서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도록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해 아세안과 긴밀한 형사·사법 공조 체제를 구축하자는 제안도 했다.
아세안 각국 정상들은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제안에 공감을 표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각국 정상들은 한·아세안 FTA 업그레이드, 디지털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협력, 문화 인적 교류 확대 및 인재 육성 지원, 스캠 등 초국가범죄 공동 대응 및 해안 안보 협력 강화 등을 희망하며 우리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강력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 한·아세안 FTA 업그레이드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말레이시아 매체 더스타 기고문에서 “연간 교역액 3000억달러 달성이란 과감한 목표와 함께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한·아세안 FTA 개선 협상 개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이날 이 대통령과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FTA 협상을 타결했다. 양 정상은 방위산업 협력을 골자로 하는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3 회의에서는 미·중 갈등 구도 속 국제사회가 당면한 위기의 복합적·다층적 측면을 강조하며 역내 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사반세기 전 아세안+3 출범을 낳았던 협력과 연대의 정신을 되새기며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아세안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전날 피감기관 관계자 이름 옆에 100만원, 50만원 등의 금액을 적은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된 데 “(딸 결혼식에서 받은) 축의금 액수가 나온 것”이라며 공세를 펼쳤다. 국정감사 기간 피감기관 관계자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것은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위원장을 겨냥해 “피감기관 관계자들로부터 100만원씩 (받은 것은) 적은 돈은 아닌 것 같다”며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고 뇌물 수수 소지도 많다고 법조계에서 말들이 많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최 위원장이) 돌려준다고 이야기했는데 뇌물은 돌려주더라도 성립한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라며 “또 사적인 축의금 정리를 보좌진한테 시킨 것, 이거 명백한 갑질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최 위원장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자격이 전혀 없다. 즉각 과방위원장을 사퇴하기 바란다”며 “그다음 할 일은 성실히 수사에 임하는 길”이라고 했다.
양향자 최고위원도 “최 위원장은 공적 마인드 제로”라며 “자녀 경사를 치러본 수많은 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이 최 위원장의 과감함과 뻔뻔함에 혀를 내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인터넷에서 최 의원의 막춤이 유행을 했었다”며 “최 의원의 막춤을 보면 이분이 인생을 얼마나 막 살았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인신공격성 발언을 했다.
그는 “최소 5명 정도가 100만원의 축의금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도대체 누구인지, 또는 그 이상의 축의금이 얼마인지를 축의금 대장을 압수해서 밝혀야 되지 않겠느냐”라며 “(최 의원의) 스마트폰도 뺏어야 한다”고 검찰에 수사 착수를 촉구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역시 최 위원장을 향해 “이번 자녀 결혼식에서 받은 축의금 내역 전체와 반환 내역을 공개하라”며 “만약 스스로 소상히 밝히지 않는다면 즉시 청탁금지법 등 위반 혐의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 측은 전날 해당 메시지가 언론에 보도되자 “최 의원이 기관 및 기업으로부터 들어온 축의금을 돌려드리도록 보좌진에게 지시하는 내용”이라며 “상임위 관련 기관·기업 등으로부터 들어온 축의금, 상임위 등과 관련 없으나 평소 친분에 비춰 관례 이상으로 들어온 축의금을 반환하기로 하고 그 명단과 금액을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