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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노동자 잇따라 죽어도···유가족과 합의만 하면 ‘집행유예’?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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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9
295 회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압출기 정비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해당 플라스틱 제조업체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제조업체는 앞서 동일한 동일한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위험요인 개선조치를 하지 않았다. 결국 똑같은 사고가 발생했지만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중형을 피해간 것이다.
재판부가 형량을 정하는 양형요소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주성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안전조치나 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했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11일 A씨의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50대 노동자 B씨가 압출기 정비작업 중 기계에 몸이 끼어 외상성 장기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A씨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필요한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 공장에서는 지난 2021년 7월에도 압출기 정비작업 중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사실상 동일한 원인으로 2명의 노동자가 잇따라 목숨을 잃은 것이다.
A씨는 당시 사고로 한국재해예방관리원으로부터 “압출기 안전문이 열릴 경우 기계가 작동되지 않도록 작업 전에 확인해 끼임 사고를 예방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관련 개선업무 절차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관리부실로 두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지만 법원은 그에게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다. ‘합의 후 선처’라는 관행을 그대로 답습한 셈이다.
이같은 문제는 사법부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동자들이 사망해도 기업이 막대한 자금력으로 합의만 하면 법원은 합의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실형을 면하게 하는 관행을 끊어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된다.
앞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4부는 법정에서 “기업은 막대한 자금력으로 유족과 합의를 시도하고, 유족은 막다른 길에 몰려 생계유지를 위해 선택의 여지 없이 합의한 후 이를 이유로 선처받는 악순환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악순환을 뿌리뽑지 않는 한 우리나라 산업재해 발생률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치즈하면 와인, 커피하면 디저트를 ‘자동 완성’하게 된다. 그렇다면 자기주장 강하기로 소문난 두 식재료, 치즈와 커피의 페어링은 어떨까. 24일 ‘프랑스 치즈 팝업’에서 YM커피프로젝트의 조용민 대표 바리스타가 3가지 치즈와 3가지 커피의 색다른 조합을 소개했다.
1> 브리치즈 & 시그니처 홈 블렌드
브리치즈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흰 곰팡이 연성 치즈다. 신선할 때는 우유의 버터 풍미가 강하고, 숙성이 진행되면 버섯 향, 견과류의 고소한 맛, 은은한 흙내음 등 보다 복합적인 맛을 내는 치즈다. 포도와 같은 과일과 맛 궁합이 좋으며 스파클링와인이나 화이트와인, 가벼운 텍스처의 레드와인과 잘 어울린다.
조 대표가 브리치즈와 매칭한 커피는 YM커피프로젝트의 시그니처인 ‘홈 블렌드’였다. 콜롬비아, 브라질, 인도네시아, 과테말라의 네 종류 생두를 따로따로 로스팅한 뒤 섞는 ‘애프터 블렌드’ 방식으로 조제해 손이 많이 가지만 각각의 원두 맛이 잘 살아있다는 장점이 있다.
조 대표는 숙성이 잘 된 브리치즈를 먹은 뒤, 강배전에 산미가 적으면서 견과류, 초콜릿의 맛을 품은 이 커피를 떠올렸다고 했다. 생동감 있는 산미를 내는 커피가 자칫 발효가 빚어낸 치즈의 맛을 저해할 수 있겠다는 우려로 신중하게 선택한 커피는 입안에서 브리치즈의 부드러움을 극대화시키며 고소한 균형감을 잡아냈다. 조 대표는 “커피와 치즈랑 같이 먹으면 단순히 치즈의 텍스처가 부드러워서 커피가 부드럽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화학적인 작용을 통해서 쓴맛과 떫은맛이 완화된다”고 설명했다.
2> 생 넥테르 & 파마나 게이샤
생 넥테르 치즈는 입안에 넣으면 빠르게 녹는 반경성 치즈로 깔끔한 뒷맛이 매력적이다. 화산 토양에서 자란 목초를 먹고 자란 소의 원유로 만들어 흙 내음, 버터, 헤이즐넛, 건초 향이 어우러진 맛을 내기도 한다. 와인류, 차 등과도 잘 어울리며 제철 과일이나 베리류의 잼과 곁들이면 크림 같은 풍미가 더욱 상승한다.
조 대표가 추천한 커피는 파나마 게이샤(카미노스 카페 베르데 게이샤 내추럴)로 “오렌지와 자스민의 맛을 내는 클래식한 면모의 커피”라고 소개하며 “아주 강한 텍스처나 맛을 가진 커피보다는 내추럴하면서도 같이 마셨을 때 서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자기주장이 너무 강하지 않은 커피가 잘 어울리겠다”는 의도를 담았다고 말했다. 설명을 듣고 마셔보니 커피의 산미가 치즈의 기름진 맛을 정리해줘 입안에 개운함이 감돌았다.
조 대표는 “생 넥테르의 텍스처는 브리치즈보다는 정돈된 느낌을 준다”며 “보다 깔끔한 느낌을 선호한다면 냉장고에서 꺼내자마자 바로 먹어도 괜찮다”고 조언했다.
3> 꽁떼 치즈 & 트리플 베리 주스 블렌드
프랑스 동부 쥐라 지방의 전통적인 치즈로 오직 두 가지 품종의 소에서 얻은 원유로 만드는 꽁떼 치즈는 숙성 기간에 따라 뚜렷하게 다른 맛을 낸다. 4~6개월 숙성 제품의 경우 부드러운 질감의 우유, 크림, 헤이즐넛의 풍미를 내며 12~18개월은 보다 균형 잡히고 진한 견과류와 과실 향을 품는다. 24개월 이상의 고숙성 꽁떼는 “대담하다”는 표현에 걸맞은 치즈 특유의 감칠맛과 볶은 견과류의 향신료의 강렬한 풍미를 뿜어낸다.
“자기주장이 강한 맛”이라며 꽁떼를 가장 좋아하는 치즈로 꼽은 조 대표는 “치즈의 무게감을 뒤받쳐주면서 커피의 맛도 뒤처지지 않게 하려고 강렬한 커피를 골랐다”며 가향 커피를 소개했다. ‘트리플 베리 주스 블렌드’는 에티오피아와 콜롬비아 원두에 블루베리, 스트로베리, 포도의 생생한 풍미를 더한 커피다. 입안에서 살짝 부서지는 경성 치즈의 텍스처에 생생한 풍미를 품은 커피가 더해지며 마치 와인을 입에 담은 듯 다채로운 맛의 스펙트럼이 펼쳐졌다.
평소 술을 즐기지 않아 커피와 치즈 페어링에 대해 고민할 수 있었다는 조 대표는 “치즈에는 칼슘과 단백질이, 커피에는 항산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둘을 함께 먹었을 때 영양학적으로 부족한 점을 보완해 줄 수 있다”며 “공복에 커피를 마실 때 치즈를 함께 먹으면 위벽을 보호해 속 쓰림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정보도 전했다. 또한 YM커피하우스 매장에서 치즈와 커피 페어링 메뉴를 선보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번 치즈와 커피 페어링 세미나는 유럽연합(EU)과 프랑스 국립 낙농협의회(CNIEL)가 주최하는 유럽 프랑스 치즈 홍보 캠페인 ‘정통 치즈 – 유럽에서 만들어 프랑스에서 완성되다’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국내 소비자들에게 프랑스 치즈의 정보와 맛을 제대로 알리고자 오는 28일까지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카페꼼마 홍대점에서 ‘정통 치즈 박물관’ 콘셉트의 팝업으로 진행한다. 현장에서 브리야 샤바랭, 마루왈, 미몰레뜨 등 대표적인 프랑스 치즈 6종을 맛볼 수 있으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방문할 수 있다.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 구로G페스티벌 현장에서는 새로운 프랑스 치즈 4종을 맛볼 수 있는 ‘정통 치즈 트럭’도 운영한다. 자세한 내용은 캠페인 <정통 치즈 박물관>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