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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일본 이어 유럽도 대미 자동차 관세 15% 확정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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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9
281 회

변호사마케팅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럽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확정했다. 일본에 이어 유럽도 무역 협상 당시 합의한 대로 대미 수출 자동차 관세를 조정하는 가운데 한국은 당분간 25% 관세를 부담할 전망이다.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는 24일(현지시간) 지난 7월 유럽연합(EU)과 타결한 관세 합의 이행과 관련한 문서를 연방 관보에 사전 공개했다.
상무부는 “유럽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부과 중인 27.5% 품목별 관세에 무역 합의에 따른 최혜국 대우를 적용해 12.5%포인트 낮춘 15%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확정 관세율은 “8월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고 했다. 지난달 1일 이후 15%보다 높은 관세를 낸 기업은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미국은 해당 관세 적용 조건으로 EU가 미국산 공산품과 농·수산물에 관한 특혜적 시장 접근권 제공을 위한 입법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U는 지난달 28일 미국 측 요구에 따른 입법안 초안을 발표한 상태다.
앞서 일본은 지난 16일 자동차 관세율을 당초 7월 무역 협상에서 합의한 15%로 확정했다. 한국도 지난 7월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를 현행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으나 후속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며 25%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와 관련해 미국 측에 상업적 합리성 보장과 실현 가능한 운영 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지난 2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그리어 대표와 한미 협의 동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 본부장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경제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대미 투자 패키지 등 통상 현안을 협의했다.
그는 “7월 30일 한미 양국이 큰 틀에서 합의했고, 그 이후에도 구체화해야 할 부분에 대해 후속 조치를 하면서 계속 협의를 해왔다”며 “그런 측면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의약품 등에 대한 품목관세 카드를 꺼내 들고 있다. 지난 25일(현지시간)에는 자신의 SNS에 미국 내 의약품 제조 공장을 건설하지 않은 수입 의약품에 다음 달 1일부터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 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SNS 포스트로만 올라왔고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온 상태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세밀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7월 말에 합의할 때는 바이오도 한국이 최혜국 대우를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아직 협상 과정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양국 간 이견을 좁힐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대미 투자 관련 미국에 통화 스와프 체결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재무당국은 뉴욕에서 만났고, 다양한 채널을 가동하면서 ‘올코트 프레싱’(전방위 압박)을 하고 있다는 과정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또 한미 협상이 다음 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마무리될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는 “우리가 시한에 쫓겨 내용을 희생한다거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합의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차근차근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윤석열 정부 내란 관련 인물을 대거 기용했다. 인천시민단체는 “내란 옹호와 회전문 인사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인천시는 25일 정무직 2급(이사관)·4급(서기관) 수석과 특보단 등 10명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전략기획수석에는 정호성, 정무수석 이충현, 시민소통 1수석 송영우·2수석 이상구·3수석 이한구, 홍보수석 유중호 등이다.
특보단에는 대외협력단장 한도섭, 문화복지특보 박태성, 여성특보 김미애, 청년특보 정승환 등을 임명했다. 앞서 지난 17일에는 정연후 정책홍보팀장을 임명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정무라인을 강화해 보다 좋은 시정을 펼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민단체인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유 시장은 시민들의 반대에도, 내란 중요 인사들을 임명해 내란동조 정치인임을 자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략기획수석에 임명된 정호성은 박근혜 정부 시절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인물로,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1년6개월 만기 출소 후 윤석열 대통령실 시민사회비서관을 지냈다. 정무수석인 이충현은 내란 수사를 받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실 정무협력비서관 출신이다.
시민단체는 회전문 인사도 지적하고 나섰다. 시민소통 2수석에 이름을 올린 이상구는 인천시 전 정무조정담당관을 지낸 인물이다.
이한구는 인천시 시정혁신단 부단장, 유중호는 인천교통공사 상임감사, 김미애는 인천여성가족재단 대표, 박태성은 인천시 정무조정담당관실 등을 역임했던 인물들이다.
정연후 정책홍보팀장은 고양시의원 출신으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캠프 비서실 출신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유정복 시장의 이번 인사는 내란 옹호와 회전문 끝판 인사”라며 “인천시민들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적폐·내란 세력과 손잡은 정치인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정무직 공직자들을 동원한 의혹 등으로 유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당시 상황본부장을 맡았던 이행숙 전 인천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이날 불러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12월3일인 만큼, 최대한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