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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포토뉴스] ‘고려인삼’ 전통 이어…잘 키운 강화도 ‘

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27일 인천 강화군 양도면 인삼밭에서 한 농민이 막 수확한 6년근 인삼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수출입은행(수은) 등 국내 공적금융기관의 화석연료 운반선 투자 비중이 전 세계 평균보다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LNG(액화천연가스)운반선 등 화석연료 기반 선박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면서, 한국의 공적금융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좌초자산 리스크에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이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CL) 에너지연구소의 최신 연구 결과를 인용해 작성한 ‘한국의 해운 좌초자산 리스크 노출 분석’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화석연료 운반선 투자 비중은 전체 해운 투자 가운데 71%로 전 세계 평균(24%)보다 2.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은은 전체 해운 포트폴리오의 절반 이상을 화석연료 운반선으로 채웠다. UCL 연구팀은 수은을 “화석연료 운반선이 포트폴리오를 지배하는 극소수 금융기관”으로 꼽으면서 한국 공적금융기관이 좌초자산 리스크에 취약하다고 경고했다.
좌초자산은 기존에는 경제성이 있어 투자가 이뤄졌으나 시장 환경 변화로 인해 가치가 하락하고 부채로 전락하는 자산을 뜻한다.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석유화학, 조선 등 온실가스 대량 배출 산업이 대표적이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에 따른 탈탄소 전환이 빨라지면서, 화석연료 운반 선박은 향후 수익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기후솔루션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수출입은행 제출 자료를 토대로 국내 공적금융기관의 해운금융 노출 규모를 분석한 결과, 수출입은행은 2015년부터 2025년까지 LNG 운반선에 41조3000억원(대출 13조원·보증 28조3000억원)을 지원했다.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전체 5개 공적금융기관의 LNG 운반선 지원 규모는 총 58조8000억원에 달했다.
기후솔루션은 “전체 지원 건수의 17%는 용선계약조차 없는 투기성 발주”라며 “2021~2022년 LNG선 발주 급증기에 보증을 받은 선박들이 2024~2025년 대거 인도되고 있어 리스크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했다. UCL은 “LNG 운반선은 좌초자산 리스크가 가장 높은 선종”이라며 “향후 몇 년 내 운항을 시작할 이 선박들은 이미 침체된 시장에 진입하게 될 것이며 운항 시작 전에도 가치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주요 선진국은 좌초좌산 리스크에 대비해 화석연료 금융에 ‘제동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유럽투자은행(EIB)과 영국 수출입은행(UKEF)은 2021년부터 LNG 선박 금융을 중단했다. 덴마크 수출신용기금(EIFO)도 2022년부터 LNG 선박 금융을 중단했고, 독일재건은행(KfW)은 화석연료 프로젝트 금융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4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마시는 차로 위장해 제주에 밀반입한 30대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오후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됐다.
A씨는 지난 24일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필로폰 1.2㎏을 차(茶) 봉지 등으로 위장한 후 여행 가방에 넣어 수화물로 몰래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제주에서 서울로 마약을 운반하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당 30만원짜리 고액의 아르바이트가 있다는 광고 글을 올렸다.
이 글을 보고 아르바이트에 나선 20대 한국인 B씨가 A씨로부터 전달받은 트렁크에 담긴 물건을 폭발물로 의심하고 지난 27일 오후 3시쯤 인근 함덕파출소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지난 27일 오후 6시14분쯤 인근 호텔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 23일 태국에서 출발해 싱가포르를 거쳐 이튿날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도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중국에서 알고 지내던 지인의 요구로 밀반입했고 대가를 받은 것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약이 김포공항에서 국내 어디로 유통될 예정이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에 압수된 마약은 필로폰으로 알려진 메스암페타민 1.2㎏로 4만여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시가 8억4000만원 상당이다.
경찰은 공범 여부를 포함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마약류 밀반입 시도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해외에서 받은 택배나 선물 등이 의심스럽거나 주변에서 내용물을 알 수 없는 물건을 배송해달라고 의뢰하는 경우 반드시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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